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권한이 커진 경찰이 연일 수사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시도청장이 주재하는 관내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전날 전국 650여명이 모인 지휘관 회의가 열린 지 하루만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수사 지휘부 회의에서 “오늘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 기대는 물론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막중해졌으니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각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정 형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나선 상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부패, 비리, 사건조작 등 경찰 비리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과 본청까지 사건을 점검하고, 문제는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로 사건이 대거 이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소청은 향후 3개월 간 미제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관하는데 약 16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8월 기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8만7893건으로 13만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11만623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7대 중대범죄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경찰이 통보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경찰은 중수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건을 연 8만건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내사 사건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수가 133.8건으로 2023년(110.4건) 대비 21% 늘어난 상황에서 업무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907명의 수사관을 증원했고 하반기에도 2100명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한 비수사 부서 출신으로 수사 전문성보다 양적 확대만 급급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차남 편입·취업 의혹 등 13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보완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부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저격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100번이고 200번이라도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를 부른 건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만큼 1개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경찰의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개천절 연휴(3~5일) 서울 도심 곳곳에 예정된 집회와 행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통해 신교사거리까지 행진을 예정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천만인운동본부, 전국구국동지연합회, 팔레스타인연대 등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숭례문, 서울역, 보신각 등에서 집회 후 종로와 을지로 일대 행진을 이어간다. 강남에서는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한 ‘2026 강남페스티벌’ 행사가 열린다. 이에 따라 강남구 도산대로 도산공원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향 500m 구간은 3일 자정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교통 통제된다.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4시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까지 약 730m 구간은 대규모 퍼레이드가 예정돼 일시 차량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는 4일과 5일 마라톤 대회가 예정돼 교통이 통제된다. 이들 마라톤은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거쳐 광흥창역에서 다시 여의도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인데 여의서로 구간은 오전 7시~9시30분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사 장소 주변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도심권에는 교통경찰 등 209명, 강남권에는 교통경찰 등 753명이 투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과 강남권 등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은 수사기관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벌써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하면서 경찰은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인지한 뒤 3일 내로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 사건도 포함되는데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만 연 32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경찰의 부담이 커지자 경찰은 내사 사건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중수청 통보 사건만 연 32만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내사로 종결한 사건 중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15만2351건으로 집계됐다. 경제·부패 범죄가 14만5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등 특별법상 경제범죄가 3774건, 사이버 사건이 30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도 지난해 9만1254건에 달했다. 경찰이 고소·고발 등 요건이 미달돼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들이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인지하고 3일 내에 이를 중수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24만3605건의 내사 및 각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이 입건 사건 중 중수청에 통보대상이 된다고 추정한 8만건을 합치면 한 해 32만건 이상이 중수청에 통보돼야 한다. 내사 사건은 그동안 피의자 직업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경찰관범죄 등 공직자 범죄를 추가하면 실제 더 많은 사건이 통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경제·부패 범죄 내사의 경우 피해액 5억원이 넘는 사건만 중수청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1000건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들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는 부담이 커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한 경찰관은 “3일 내에 범죄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없던 업무가 추가되는 만큼 혼란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찰청도 입법 과정에서 “(경찰) 통보와 (중수청) 검토 부담이 커져 면밀·신속한 통보·검토·이첩 요구·이첩 등 작업이 어려워지고, 민생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도 “아직 혐의가 불분명한 내사 단계부터 일률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 경찰 시름에 경찰청은 내사 사건까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두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인지를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계속 추가 통보를 해야 할 수 있어 통보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박덕흠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은 총 67만142건으로, 2021년 33만8628건과 비교해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46만3938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당장 2일 중수청이 출범하지만 통보 의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의 미제사건들도 넘어온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사 경찰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지휘관 모여 ‘비상체제’ 선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소법 시행에 맞춘 비상대응체제 전환을 선포했다. 전국 서장급 경찰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다”며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서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사건 등에서 허점이 드러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김 직무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행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응체제에 따라 전국 경찰서장은 매일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처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피해 접수부터 조사, 사후조치까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종결 내용에 대한 온라인 통지 등을 강화한다.

경찰이 올해 8개월간 스토킹·가정폭력 4만여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가 40% 넘게 늘었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4만378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 대비 41.6%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올해 839건으로 전년(729건)과 비교해 15.1%가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 건수는 올해 893건으로 전년(607건) 대비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757건으로 전년(155건) 보다 388.4% 급증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위험군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대응이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피의자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달 25일에는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은 피의자가 전날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스토킹, 강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당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일평균 9.8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으로 2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일평균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및 경찰서장 650여명을 불러 모아 지휘관 회의를 연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경찰은 전국 수사관들이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가진 미제사건이 경찰로 대거 넘어오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 비위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 가동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1일부터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이태월 참사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합수팀에서 온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인원이 그대로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장 인선도 있고 현재는 개청이 급한 상황이라 이 사안부터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동수사가 다시 이뤄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된다해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과 사안별로 수사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의약사범, 가상자산범죄 등 총 9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중수청 출범 후에도 합수본은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민생 범죄 관련 합수본은 중수청에 그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파견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5년 선고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사상 최대인 7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책 이진훈(5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5년 낮아진 형량이다. 법원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검찰 산정 부당이득 중 1324억원만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과 밀항 당시 소지했던 미화 8800달러 몰수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45)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와 공씨를 포함한 일당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액은 약 2조9687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부당이득 규모를 당초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 중간관리자급인 경감과 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조치는 주의·경고에 그쳤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이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비위 경찰의 58.9%가 경위, 경감 계급인 셈이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현장의 중간 관리자급이고 바로 아래 계급인 경위도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이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받은 경찰도 97명으로 경감 49명, 경정 33명 순이었다. 반면 비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이 주의 수준에 그쳤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불문종결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 기록에 남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전체 11%)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6만건이 넘는 장기미제사건이 경찰에 넘어올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 쪽 장기미제사건만 400만건이 넘어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한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미제사건 파악 및 분류, 이관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넘어오는 미제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갖고 있는 사건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고 최대한 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공소청 전환 이전 신속히 처리할 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사건 등을 분류하고 있지만, 미제사건의 경우 곧바로 이관 작업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200건이 넘어가면서 수년간 기록이 쌓인 각 미제사건의 내용을 곧바로 파악해 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전국 미제사건은 올해 7월 기준 16만5020건으로 지난해 (9만6256건)보다 70% 넘게 폭증했다.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같은 기간 3만2591건에 달한다. 대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 개시한 인지사건에 대한 이관 사건 분류를 거의 마무리했다. 다만 공소청 전환 후에도 90일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이 수사 및 처분 가능한 사건 등이 있어 조만간 이관 사건 목록 제공을 두고 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로부터 넘어온 송치사건은 사건이 방대해 짧은 시간 안에 내용 파악 후 이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분류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이 자체 보유한 장기미제사건도 지난해 기준 4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도 약 20만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넘어온 미제사건이 합쳐지면 장기미제사건 처리는 더욱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미제사건 정의는 (기소) 결정을 안 한 사건이고 경찰은 수사는 했는데 피의자를 불특정하게 된 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미제사건 분류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1일 기준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134건 중 1570건을 우선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홍 본부장은 “30일까지가 1개월 기간인데 사람을 불러 수사를 해야 하고 자료도 모아야 해서 그 기간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오늘 (수심위 권고 처리기한의) 연장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통합수사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가 지역별로 최대 7배 넘게 편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최근 3년간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경찰서의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 상위 20%인 52개서의 평균은 253.3건으로 전체 수사관 평균(133.8건)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기능을 합친 조직이다. 지난해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경기남부 수원영통서로 1인당 312.6건을 맡고 있었다. 이는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적은 경북 울릉서(42.4건)와 비교해 7.4배 차이가 났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광주청 통합수사팀이 1인당 접수 건수가 2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238.1건, 경기남부 225.8건, 경기북부 225.4건, 세종 2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관서 통합수사 분야에 사건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907명의 수사관을 보강했고,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지만 숙련되지 않은 수사관을 급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일선 수사 지휘관들의 역량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도합 338명이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처로 2023년부터 사건 처리 기간·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을 적절, 역량강화필요, 부적절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최다였다. 부산도 2024년 11명, 지난해 30명, 올해 8명으로 많았다. 경찰은 숙련된 수사관에 책임수사관 자격을 주고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책임수사관 586명 중 과장 비율은 6%(35명), 팀장 비율은 37%(218명)에 불과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5위 거래소인 비트겟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비트겟은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까지 주춤해진 상태다. 26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31분쯤 3억8750달러(한화 526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비트겟의 지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비트겟은 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해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비트겟 최고경영자(CEO)인 그레이시 첸은 “북한이 사용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와 일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를 일부 확인했다. 과거 북한이 저지른 공격과 매우 유사하다”며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해킹 피해는 다양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플(XRP)이 1억290만개로 가장 많이 탈취됐고 이더리움 3만1890개, 테더(USDT) 3475만달러, 유에스디코인(USDC) 2105만달러, 바이낸스코인(BNB) 1만2719개 등이었다. 이들 가상자산은 비트겟의 지갑을 빠져나간 뒤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3일 8만7363달러(1억1836만원)를 찍은 이후 하락해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3967만달러(1억1375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29일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해킹사태 등에 가격 상승이 주춤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가상자산 기본법인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가상자산이 미 정부의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에 이달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 디센트(DCENT)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분석 업체에 따르면 디센트 지갑에서는 지난 16일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1000만개가 넘는 리플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 디센트 운영사 아이오트러스트는 긴급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