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의 일일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3교대를 도입하는 시범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장시간 근무가 낫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초까지 일선 지구대·파출소 8곳을 대상으로 3교대 근무를 시범운영한다. 경기 용인동부 백암, 제주 서귀포 표선, 서울 구로 구일, 인천남동 정각 등 4곳은 4조3교대로, 서울 강남 압구정, 부산 연제 토곡, 대구 강북, 광주 북부 건국 등 4곳은 5조3교대로 시범운영이 이뤄진다. 현재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은 대부분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기본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잡고 주간-야간-비번-휴무를 반복하는 식이다. 경찰청의 이번 시범운영은 12시간인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산업계에서 야간 12시간 근로가 노동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적받으면서 경찰도 선진국 근무체계에 맞춰 3교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조3교대 시범운영 지역경찰의 경우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주간-주간-오후-오후-야간-야간-휴무-휴무로 반복해 근무하게 된다.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 줄었지만 8일 중 6일 근무를 해야 한다. 주간-오후-야간- 휴무-비번이 반복되는 5조3교대 방식도 시범운영이 이뤄지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경찰 인력이 약 2만명이 추가로 필요해 당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의 3교대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경찰 사이에서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뒤죽박죽 섞인 근무패턴에서 경찰의 불규칙한 생체리듬은 더욱 붕괴될 수 있고 더 잦은 교대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이 제도를 근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삶을 업무와 불가능한 나머지 삶으로 양분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하루 12시간씩 2교대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타당하다는 사실이 검증돼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일 뿐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4조3교대 근무는 일반 대학병원이나 산업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53개 인터폴 회원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인터폴 아시아 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박재석(사진)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선출됐다. 한국 경찰이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지역회의에서 박 총경이 초대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아시아 53개국의 인터폴 정책수립 및 집행을 논의하고 집행 이행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과학수사팀까지 꾸렸다. 경찰청은 17개 시도 경찰청에 20개팀 100명 규모의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남부청에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이 편성됐다. 중대재해 과학수사팀은 안전사고, 화재, 추락, 구조물 및 기계 오작동 등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과학수사팀이 편성된 경기남부청에 방문해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산재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 관련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교육을 강화한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17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한국어를 포함해 11개 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표지는 5대 재해 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과 10대 안전수칙(낙하, 감전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식당·휴게실 등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된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력가 등을 대상으로 390억원 규모 해킹범행을 저지른 국제조직을 검거한 경찰과 필리핀 해외도피 사범을 대거 송환한 경찰 등 2명이 특별승진 했다. 경찰청은 30일 ‘범인 검거 및 국제공조 공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 김영식 경위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이선규 경위를 각각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BTS 정국 등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수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개통하고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약 390억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조직 18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2023년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온라인 본인인증체계의 취약점을 규명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까지 이끌어 낸 점이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사이버테러 범죄에 맞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 6월 필리핀 해군정보국과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현지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3일 필리핀 이민청과 협력해 도피사범 49명도 국내로 단체송환했는데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 송환 작전으로 기록됐다. 이 경감은 “국내외 관련부처와 몇 달간 밤낮없이 공조한 끝에 49명을 동시에 송환해올 수 있었다”며 “혼자가 아닌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 특별단속에 나선다.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클럽 및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역,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해외 밀수를 막기 위한 국경 단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현장 마약 유통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를 목표로 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추석 연휴와 핼러윈 기간 마약 투약과 유통이 의심되는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 일대를 집중 감시한다. 업소 내부에 숨겨진 마약류 수색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사건이 종결되면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젊은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8%에 달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1505명이 검거됐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14.4%가 늘어난 수준이었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실시해 온라인 마약 유통조직 추적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통해 마약 거래 자금을 쫓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 판매글의 경우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차단 조치한다. 해외 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틈타 마약 밀수가 이뤄지는 만큼 국경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 배달책과 마약류를 숨겨 입국한 보디패커 등을 붙잡아 마약조직 상선과 유통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 정보를 검찰, 외교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화물과 우편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 등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단속한다.

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가 4년 새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 대다수는 가족이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에서 2021년 1만1918건, 2022년 1만2965건, 2023년 1만4919건, 2024년 1만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만2940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노인학대 검거 인원은 2020년 2336명에서 지난해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의 95.5%는 가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189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손자녀 포함)가 1419명(40.9%), 친척이 32명(0.9%), 시설종사자가 27명(0.8%)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12.5%로 뒤를 이었다. 성 학대(0.4%), 방임(0.8%), 경제적 학대(0.2%) 등도 보고됐다. 노익학대 신고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체 신고 중 22.6%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경기남부(16.5%), 부산(10.4%), 경기북부(7.8%), 대구(5.9%), 인천(5.8%), 경북(4.8%) 순이었다. 한 의원은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리튬전지 전담 수사팀을 파견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8개 시스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찰청에 있는 리튬전지 전담부서 과학수사요원 3명도 추가로 감식에 투입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까지 당일을 제외하고 3회 정도 현장감식을 실시했다”며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합동감식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지난 27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 내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 중이었던 업체 관계자 7명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불이 난 전후 상황이 담겨있으나 정확한 발화 지점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도 녹아 이전 작업 중 배터리 전원이 꺼진 상태였는지도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 중 경찰 관련 8개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가 멈추면서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처리 알림과 우편발송 자동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도 로그인이 안 되고 있고,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은 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헬기 16대를 관리하는 항공시스템도 차질이 생겨 부품 수리, 헬기 위치 등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112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경찰 대면업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라며 “대전 시스템하고 연계한 기능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경찰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경찰청은 10월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순찰차 만들기 체험, 경찰 인생네컷 사진찍기, 마술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부터는 박물관 관람을 인터넷에 인증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경찰 캐릭터 노트, 스티커, 볼펜, 엽서 등이 담긴 ‘20주년 선물 꾸러미’를 증정한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박물관의 전시·유물·교육·문화 분야 성과를 담은 ‘국립경찰박물관 20년사’를 1000부 발행해 경찰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는 29일 오후 2시 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지난달 전북의 한 유흥가 밀집 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보고 경찰이 역추적에 나섰다. 단순히 배포자만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광고 내용과 해당 영업장의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24일 전단지 배포자 1명과 알선 업주 2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분석해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인쇄소까지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 78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련 법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도 이뤄졌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부업 등은 같은 기간 1억3000만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뤄졌다. 불법 광고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평균 약 150건꼴로 총 9600여건 차단이 이뤄졌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전화폭탄)과 경찰 단속 정보를 연계해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원천 차단된다. 경찰은 집중단속이 이뤄진 2주간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직전 대비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는 8.9%가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이듬해 스쿨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연간 500건을 넘기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400~500건 수준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는 지난해 556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3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에는 어린이 529명이, 2023년에는 523명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203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56건), 신호 위반(118건)이 뒤를 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통학로 주변 위험을 줄이는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개선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 1515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기준 개선까지 이뤄진 건은 879건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659건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199건만 승인받았다. 지자체와 경찰은 도로 폭 협소, 토지 소유관계로 보도 설치 불가, 장기적 도시 계획상 사업 계획과 결정 필요, 중복단속 우려 등 이유로 개선을 꺼렸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