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연휴 범죄를 대비해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이 겹쳐 최장 7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범죄와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에 취약한 지역축제·행사장,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 거주지, 금융기관, 주택가, 유흥가·번화가 주변에 지역경찰 및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에 경무관급 상황관리관을 둬 신속한 범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명절은 가족, 연인과의 접촉이 늘면서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명절기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평소 대비 62.3%, 교제폭력은 30.5%가 각각 늘었다. 경찰은 이를 대비해 재범 우려가정, 고위험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전수 관찰을 실시한다. 올해 추석 고속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5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찰은 교통량에 따른 단계적인 상황 대응에 나선다. 추석 전 물류량이 증가하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화물차 사고 예방과 명절 혼잡 예상 장소 관리를 실시한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본청 상황실을 통해 귀성·귀경길 및 주요 공원묘지 주변 성묘행렬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객이 몰리는 공항, KTX역 등 주요 테러취약시설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류는 연휴기간 출고를 금지한다. 29일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실시되고 중국 국경절(10월 1~8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국내 관광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치안유지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관광객에게는 112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 확보를 돕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지자체 등과 함께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고농도 폐수·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 평소 민원이 많았거나 최근 2년 내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경찰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자리에 ‘수사통’ 박정보(57·간부후보생 42기)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경기남부청장에는 황창선(59·경찰대 6기) 대전청장이, 인천청장에는 한창훈(57·간부후보생 45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정부 발탁으로 9개월간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현수 치안감은 승진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7자리가 있다. 엄성규(54·간부후보생 45기) 강원청장은 부산청장 직무대리로, 김성희(55·경찰대 9기) 경남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각각 임명되면서 이재명정부에서 7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광주청 수사부장과 강원청 수사부장,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거친 경찰 내 대표 수사 전문가다. 서울청장 자리는 경찰청 차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요직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직위해제된 뒤 9개월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다른 수도권 치안정감 청장 자리는 교통전문가들이 꿰찼다. 경기 화성 출신인 황 신임 경기남부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치안상황관리관, 교통기획과장 등을 역임했고, 전남 무안 출신 한 인천청장도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경찰은 치안감 25명에 대한 보직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경찰청 대변인에 임명됐고, 최보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서울청 수사차장으로,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김동권 경찰청 대변인은 경기북부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인물들은 좌천됐다.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지난 2월 치안정감에 내정됐던 박 치안감은 승진이 취소돼 치안감 자리인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됐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에 임명됐다.

지난 설 연휴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예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월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직접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사는 작업만 6400만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월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1명은 가족 계정을 포함한 4개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중 한명은 3100만회나 접속을 시도했지만 승차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암표 거래로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경찰 수사를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마약 전달자인 일명 ‘드로퍼’가 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경찰이 급습했다. 현금을 전달한 남성은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마약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마약상들은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리스트를 구매자에 전달하면서 마약 구매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아울러 직원 월급까지 이 업체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달하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은 주로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가 사용됐다. 업체 사무실에서는 수천만원 규모 현금 다발도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 직원 1명을 마약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직원 3명을 미등록 가상자산중개업을 운영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 범죄는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익명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마약과 관련한 가상자산 거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748명에서 2021년 832명, 2022년 1097명, 2023년 1068명, 지난해 95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가상자산 이용 마약 사범은 전체 마약 사범의 7.7%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마약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거래소와 지갑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날 구글 검색을 통해 가상자산 대리송금 업체를 검색한 결과 70개 업체 텔레그램 주소가 나타났다. 개인병원이나 온라인 쇼핑몰, 카페 등 게시판에 텔레그램 주소를 올려 구글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는 마약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자금세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잡힌 불법 가상자산 업체 4명도 모두 20∼30대로 가상자산에 익숙한 젊은 층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이 범행에 사용되는 비중이 커지자 경찰청은 가상자산 분석·수사팀을 새로 발족했다. 서울청에 11명 규모로 신설된 가상자산 분석팀은 마약 등 범죄 관련 가상자산 분석 및 몰수·추징 등을 담당하고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청 소속 30명의 가상자산 수사팀은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자와 마약 거래자금 세탁업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여성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유포한 15세 남성이 지난 5월 경찰의 위장수사로 검거됐다. 범인이 만든 3개 텔레그램 방에 잠입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연예인 30명에 대한 합성물 590개가 유포된 것을 파악했다. 합성물에는 미성년자 연예인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운영자가 신분을 캐물을 때도 있지만 ‘회사원’이라고 넘기며 재유포자와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들로 이 방 참여자 840명 중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2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24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76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2171명이 붙잡혔고 130명이 구속됐다. 위장수사 제도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도입 당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만 위장수사가 가능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성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시행 중인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장 승인이 있으면 되지만, 신분위장 수사는 검사에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종료 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통제받는다. 위장수사 기간도 기본 3개월(신분위장 수사는 연장 시 최대 1년)로 제한된다. 위장수사가 범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망을 갖춘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실시한 신분위장 수사 191건 중 법원에 불허된 수사는 1건에 불과했다. 1건도 수사보완 요구 차원으로 법원은 대부분 위장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로 신분을 위장해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에 나섰다. 24시간 범인의 행동에 대응하며 증거를 수집해 수사 범위를 좁혔고, 피해자인 척 접근해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충격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마침내 피해자를 협박한 31세 남성 검거에 성공했고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 위장수사로 잡히는 디지털성범죄는 판매·배포 등 유포범죄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작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46건(6%), 구입·소지·시청 25건(3.4%) 순이었다. 올해 1~8월 위장수사로 검거된 인원은 6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7명) 대비 66.7% 증가하는 등 경찰 내에서는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3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청소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은 2021년 7237건에서 2022년 2만2277건, 2023년 3만3835건, 지난해 3만70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로 보면 승용차 무면허운전 적발(1만9058건)보다 약 2배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2만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몇 년 사이 각종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가 범람하고 있지만 청소년 등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가입 시 면허검증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허위 면허증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는 승용차와 공유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숨졌다. 5월에도 경기 화성의 고등학생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는 2019년 2만6000여대가 운영됐으나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7개 업체에서 21만2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도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돼 비판받았던 경비경찰이 처음으로 자체 헌법교육을 받는다. 앞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경찰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찰청은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와 137개 경찰기동대원, 261개 경찰서 경비과 등으로 구성된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경비에 투입되면서 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헌정 질서 위기와 시련을 겪으며 기동대가 혼란의 중심에 선 것이 배경이 됐다”며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강의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맡을 예정이다. 집회·시위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기동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방지 방안 등을 교육받고, 각 시도청 등 경비지휘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을 위해 사이버 강좌도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헌법·인권 강의가 신설됐다. 경찰은 이번 첫 교육 이후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3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청소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은 2021년 7237건에서 2022년 2만2277건, 2023년 3만3835건, 지난해 3만70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로 보면 승용차 무면허 운전 적발(1만9058건)보다 약 2배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2만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몇 년 사이 각종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가 범람하고 있지만 청소년 등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가입 시 면허검증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허위 면허증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는 승용차와 공유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5월에도 경기 화성의 고등학생 B(16)군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는 2019년 약 2만6000여대가 운영됐으나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7개 업체에서 21만2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도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지는 추세다. 전 차종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자는 2021년 3만6313명에서 지난해 6만738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는 2021년 5426명에서 지난해 8624명으로 58.9%가 늘었다. 한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4년 새 1.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 절반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이들을 유괴하려 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 이후 관악구, 경기 광명 등에서 미성년자 약취 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취·유인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7~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1년 92건, 2022년 122건, 2023년 141건,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의 2건 중 1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사건이 전체의 2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17.8%, 경기북부 7.3%, 인천 7.1%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6.7%에 달했다. 지역은 부산(6.7%), 충북(5.0%), 경북(4.6%), 전남(3.7%) 순이었다. 올해도 수도권 지역의 약취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지난달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유괴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8일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지난 9일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손을 낚아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경찰은 다음달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 인근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5만5186명을 배치하고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이나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등을 적극적으로 검문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긴급신고) 이상으로 지정해 인근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최근 많이 생겨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찰이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보호조치를 내릴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검거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9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도 8353명이 검거됐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도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올해 7월 기준 5만7277건으로 증가세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21년 3689건, 2022년 3180건, 2023년 3157건, 2024년 3030건으로 줄어들었다. 교제폭력 사고가 잇따른 올해도 7월 기준 1660건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스마트워치를 통한 소극적 보호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마트워치 조치는 2021년 1919건(50%), 2022년 1698건(53%), 2023년 1959건(62%), 2024년 1902건(63%), 올해 7월 기준 1132건(68%)이었다.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5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에 의해 결국 살해됐다.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울산에서도 3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위급한 상황을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스마트워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10명의 교제폭력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찰청이 올해 2월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1129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50.6%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98%는 불구속 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한다”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