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전과 서울 강남, 울산 등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번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7~13일 교제폭력으로 접수된 112신고 1129건을 분석한 결과 50.6%가 신고 처리 및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해 종결됐다. 36.2%는 신고단계에서 14.4%는 수사단계에서 각각 종결처리 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두려움과 연인에 대한 감정, 제도 불신 등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되는 교제폭력 신고 상당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68.6%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협박이었다. 현장경찰 73%는 교제폭력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꼽았다. 현장 경찰관은 “피해자에 안내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극구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교제폭력이 교제살인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에서 2019~2024년 교제살인 관련 형사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시도가 있었던 경우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70% 감소했고 교제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제3자의 경찰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살해될 위험이 80% 감소했다. 관계 단절시도가 있었던 경우 경찰개입이 없을 때 생존확률은 75%였지만 경찰개입이 있을 때 확률은 96%까지 상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계성 범죄 중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은 피해자 임시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경찰은 임시방편으로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교제폭력 피해자에 적용하는 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동성연인, 내연관계, 3인 이상 교제관계 등 어느 법에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경찰은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조치를 적용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이나 잠정조치(유치)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교제폭력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직할대인 김포공항경찰대장이 부하직원 갑질 의혹으로 감찰대상에 올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포공항경찰대장 A경정을 전날 대기발령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임한 A경정이 부하 직원들에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를 하거나 강압적인 언행으로 압박했다는 내부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A경정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포공항경찰대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부 항공기 등 시설보안 점검과 테러 예방 등 업무를 한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3주간 통학로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관악구,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는 아동 약취 및 유인 사건이 연이어 보고됐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 5만여명을 배치하고 예방 순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주변에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과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 및 검색을 실시한다. 이번 순찰활동에는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4만8347명의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2552명을 총동원한다. 교통경찰 3152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도 투입돼 예방순찰 인력만 총 5만5186명에 달한다. 필요할 경우 형사·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217개소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수상한 자와 범죄의심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는 긴급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가 곧바로 출동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이를 긴급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대처법과 자녀납치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수칙 등을 전파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역량을 집중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3주간 통학로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 5만여명을 집중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주변에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과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이번 순찰활동에는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4만8347명의 지역경찰과 2552명의 기동순찰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교통경찰 3152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도 투입돼 총 5만5186명 규모 경력이 예방순찰에 집중된다.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도 경찰과 합동순찰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217개소는 등·하교 시간대 화상순찰을 강화한다. 수상한 자와 범죄의심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사 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는 긴급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일대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SPO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유괴·납치 예방 수칙에 대한 아동 교육에 나선다. 아동안전지킴이도 410명을 추가로 선발해 학교 주변 아동보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역량을 집중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발을 겸하는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다. 파리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6인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4회를 맞는 경찰청장기 사격대회는 1992년 제47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창설됐다. 경호청장기, 홍범도장군배, 사격연맹회장기, 봉황기, IBK기업은행장배, 대구시장배 사격대회와 함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대회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동안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 50개, 한국 타이기록 80개 등이 수립됐다. 이번 대회는 10m 공기소총을 비롯한 14개 종목, 장애인부 5개 종목 등 총 19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장애인부로 나뉘어 총 396개팀 282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2024 파리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양지인, 오예진, 조영재, 금지현, 박하준 선수도 내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참가한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안전사고 없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승부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을 위해 법원이 명도집행(강제퇴거)에 나섰지만 거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의 명도집행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신월곡1구역 성매매 업소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집행 인력 170명과 구급차 1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이곳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인간벽을 형성하고 철거용역을 저지했고 약 1시간40분의 대치 끝에 용역이 물러나면서 철거는 무산됐다. 대책위는 “법원의 명도집행이 강제이주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우리가 생활할 곳이 없는데 이것까지 명도집행해 버리면 갈 데가 없다”며 “여전히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건물까지 판결문 전달 없이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등을 고소했지만 진전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월곡1구역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단계적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직장인 한모(29)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사설업체를 통해 방문운전교육을 받았다. 2015년 운전면허를 땄지만 차량이 없어 한동안 장롱면허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으로 찾아온 강사는 차량의 브레이크에 보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임시 운전 연수봉을 끼운 뒤 보조석에 앉아 끼어들기, 주차 등을 가르쳤다. 차량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 교육이 이뤄졌는데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운전 중 아찔한 상황도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씨는 “강습료는 10시간에 30만원으로 비싸지 않았다”며 “강사가 과감한 운전을 주문했는데 보조 브레이크도 안전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유료 도로연수교육은 모두 불법이다. 유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렴한 가격과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 도로연수를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합법이라고 홍보하며 홈페이지를 꾸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장롱면허 보유자 등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사가 자택에 방문해 자차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편의성에 이들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강사가 검증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어려운 불법 교육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청에 등록된 합법 도로연수교육 학원 수는 전국 339곳이다. 대부분 자체 교육장과 차량을 마련하고 검증된 강사를 채용한 곳이다. 하지만 기자가 포털 검색을 통해 찾아낸 방문운전교육 사이트 6곳을 조회한 결과 모두 미등록 업체였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자차보유’, ‘주말강습가능’, ‘자체교육 강사’ 등 문구를 내세워 합법 업체를 가장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가 개인적으로 도로연수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매년 이들 불법업체를 단속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사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80건 수준이었던 불법운전교육 단속 수는 지난해 402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불법 도로연수사이트 폐쇄 수도 2022년 15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389건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3∼5월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업체 106곳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업체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정식 학원 차량의 풋브레이크보다 반응이 느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검증이 안 돼 위험하다”며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속 활개치고 있어 관련 광고행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합법적인 도로연수 강습료가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해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도로연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 자격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 업체의 경우 10시간 강의에 평균 58만원 수준인데, 합법적으로 도로연수가 이뤄지도록 방문 연수 기준을 완화하면 10시간 4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백화점 등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자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은 9일 일본 변호사 관련 폭발물 협박글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일본 경찰청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10일부터 12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출장단은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일본 변호사 명의의 협박글이 등장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1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협박글은 전자우편으로 19건, 팩스로 32건이 각각 발송됐는데 대부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주소를 우회해 전송됐다.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협박글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협박 전자우편과 팩스가 해외에서 발송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발신자 추적을 위해 인터폴 공조,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팩스를 보내는데 사용된 미국 업체도 확인해 수사와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 경찰은 협박글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와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국제공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출장단 단장인 홍 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테러협박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경비원은 청소, 분리배출, 택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령했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가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 경비업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와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이 올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날 입법예고 됐다. 경비원은 공통적으로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신변보호업무를 맡는 경비원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등도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다만 업체가 이 같이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에 시키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경비업별로 시설과 자본금 기준 등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25년 5·6월 ‘이달의 좋은 기사’에 각각 세계일보 사회부 윤준호·이예림·소진영·최경림 기자의 ‘놀이터 불평등’ 시리즈(2회)와 김승환·장한서 기자의 ‘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시리즈(4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놀이터 불평등’은 장애·비장애 아동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통합놀이터가 정작 장애아동에게 외면받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과 그 배경 분석과 대안 모색을 골자로 한 시리즈물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1998년부터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장애인 이미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국 예심·심사위원회 본심을 거쳐 매달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1월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