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와 금융회사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섰고, 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에 소홀한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과 관련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포폰에 주로 활용되는 외국인 여권은 하나의 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본인확인 시에도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도 전면 금지한다.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와 이통사, 개별단말기 제조사는 3중 차단체계을 구축한다. 문자사업자는 대량 문자 전송에 있어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와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2차로 걸러낸다. 단말기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사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 수는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 대비 6.6배 늘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하고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집중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거점인 중국, 동남아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으로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피해액(3909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과거와 달리 치밀한 각본과 악성앱 등 첨단기술이 더해져 수법이 교묘해졌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청년이 기관사칭 피해 절반(52%)을 차지할 만큼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40~60대가 80%를 차지했다. 윤 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묻지마 폭행’ 등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경찰 기동순찰대를 바라보는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부는 대규모 상황 지원이나 집중순찰에 기순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이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8∼14일 기순대의 효과성에 대한 경찰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휘부인 전국 시도청장 및 서장 222명 중 42.8%는 기순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나머지 39.2%는 보통, 17.6%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83.0%(복수선택)는 기순대의 대규모상황 지원 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39.6%는 집중순찰, 18.2%는 국가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지역경찰 1148명은 부정 응답이 75.5%에 달했다. 보통이 20.1%, 긍정은 4.5%에 불과했다. 이들은 기순대에 대해 ‘112신고처리 지원’(70.8%·복수선택)과 ‘기순대 임무 명확화’(44.1%), 심야근무(31.1%)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순대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개조로 나눠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 한 조는 오전 8시~오후 6시, 다른 조는 오후 2시~자정까지 일하는 구조인데 심야 근무와 112신고를 전담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기순대 활동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기순대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10만1183건)와 경범죄 위반 통고(1만7339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경찰 사이에서는 업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인 검거와 수배자 검거는 각각 1만2970건, 5081건 수준이었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순대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내걸었다. 반면 경찰청은 기순대 순찰 활동 이후 112신고가 11%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번 설문 결과에 따라 기순대 역할 차별화와 근무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순대 역할을 일반 예방활동에서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하고, 112신고에서도 현장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순대 근무체계는 시도청에 따라 치안 수요가 적은 오전 근무를 최소화하고 새벽 2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9월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및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했다. 현재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갱신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 열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갱신기간까지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이 있었다”며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가 58만1758명에 달한다며 신속한 갱신을 당부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이 신분확인에 대한 제한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전 신고나 수사를 통해 관계성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죄까지 이어진 사건이 올해 3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7%는 가해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이전부터 피해자가 관계성 폭력을 당해왔던 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건은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고가 접수됐지만 3건 중 1건(32.4%)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됐다. 30건 중 23건은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살인을 막지 못했다. 관계성 살인 70건 중 절반 이상(39건)은 가정폭력이었다. 이어 교제폭력(18건), 스토킹(9건) 순으로 많았다. 이들 범죄의 범행 동기는 상대방의 외도(의심)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 및 무시(14.3%), 이별통보 및 만남거부(12.9%), 경제적 문제(8.6%), 보복(7.1%), 정신질환(5.7%)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경찰청은 내년까지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진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분산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가해자의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피해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경호,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접근금지 처분 중 가해자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관련법이 없는 교제폭력의 경우 입법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 교제폭력 관련 9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라며 “여야를 망라하고 신속하게 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국회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기념해 복제개선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각각 바라는 경찰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 ‘공정’을 경찰관은 ‘강인함’을 선호하는 이미지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복 색상에 대해서는 경찰은 검정색을 선호했지만 국민은 현재 근무복 색상인 푸른색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바라는 이미지’를 설문한 결과 388명(39%)이 ‘합리적인 처리, 공정한 이미지’를 꼽았다. 이어 ‘국민 경청, 친절한 이미지’(25%), ‘국민 보호, 강인한 이미지’(19%), ‘신속 해결, 활동적 이미지’(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절반은 경찰 색상에 대해 “푸른색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찰관 7994명을 대상으로 ‘신고로 출동한 자신에게 국민이 바라는 경찰 이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3959명(50%)이 ‘국민 보호, 강인한 이미지’를 택했다.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처리, 공정한 이미지’(25%)가 뒤를 이었고 ‘신속해결, 활동적 이미지’(17%), ‘국민 경청, 친절한 이미지’(8%)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경찰들은 70% 가량이 검정색 색상을 선호했다. 경찰복별로 차이도 있었다. 경찰관 774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 근무복 색상 선호를 설문한 결과 국민 31.5%는 현재 청색을 선호했고 경찰 43.5%는 검정색을 선호했다. 교통복에 대해서는 경찰(53.7%)과 국민(46.8%) 모두 아이보리색을 선호했다. 경찰은 10년마다 복제개선을 추진해왔다. 2016년 현재 근무복으로 교체했을 당시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근무복을 당장 교체하지 않고 추후 연구를 더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복제개선은 점퍼류, 모자, 조끼 등 외근복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점퍼의 경우 내년에는 외근직, 2027년 내근직 순으로 순차 교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복제개선에 1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시민 6700여명과 현장경찰관 6200여명을 대상으로 새 경찰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열었다. 시제품 공개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작업복 같다”는 혹평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10월21일 경찰의날에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심모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받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심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으면서 방화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법원 건물 내 당직실 폐쇄회로(CC)TV와 방재 장비 등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씨가 불을 붙이려 한 것에 대해 “몰랐다”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방화를 함께 시도한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합동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인 경찰들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경찰청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합동 조사 TF를 구성해 관련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용산구청,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들의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청은 감사 대상이 된 직원들에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사실상 인사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직원 중에는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위해 뛰었거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돼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참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4만개가 넘는 대포폰을 개통한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 수는 9만개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이 업체에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대포폰 공장처럼 사용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의 알뜰폰 업체 A사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위조된 외국인 여권을 걸러내지 않는 등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대포폰 업체들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됐다. A사를 통해 탄생한 대포폰 4만4000여개가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는 같은 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 9만7399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량이다. 경찰은 지난해 4∼11월 A사 본사 직원과 대리점 직원, 대포폰 명의자 등 28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A사 대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각 시도청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한 업체의 대포폰이 유독 많이 사용된 점을 포착했다”며 “A사와 보이스피싱, 대포폰 조직 등과 연관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 망을 빌려와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알뜰폰은 2011년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소수 직원만 두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본인확인을 거치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대포폰 공급에 악용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에 활용된 대포폰 상당수는 알뜰폰 업체를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됐고, 통신3사는 7428개(7.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유선사업자를 통해 개통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포폰 1만3674개가 적발됐는데 이 중 77.6%(1만606개)가 알뜰폰이었다. 보이스피싱이 판치면서 대포폰 적발 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1년 5만5141건, 2022년 5만3104건, 2023년 3만577건 등 4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통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단기간 사용 후 해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알뜰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영세업체들의 비대면 개통이 악용되자 지난 5월 알뜰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보보호 인력 등 이용자 보호 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통신3사 수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매년 알뜰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포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부는 알뜰폰 부정개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오프라인 매장마다 신분증 스캐너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포폰 조직들은 신분증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권을 위조하거나 복제한 신분증 이미지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대포폰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갔다. 과기부는 이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 안면인식 인증 기술을 활용해 알뜰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포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면 다시 피싱 조직이 허점을 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포폰 개통 방식이 계속 달라지지만 경찰이 그 사실을 업계에 알려주지도 않고 공조도 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부처와 업계 간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경찰 관계자도 “대포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많았지만 제대로 실효성을 못 내고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통신·금융 제재 등을 통해 차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8개 수준인 전체 알뜰폰 업체 중 19개 업체는 협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상당수 영세업체는 사실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알뜰폰 업체도 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업체가 범행의 도구로 악용됐을 때 이를 방지할 만한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알뜰폰 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는 주로 범죄 조직에만 맞춰져 있다”며 “알뜰폰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폰이 나왔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행정학)도 “휴대전화에는 금융, 신용, 개인정보 등 개인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대포폰 문제뿐 아니라 보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알뜰폰 업체는 업무정지, 영업장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두 번째 경찰병원(조감도)이 탄생한다. 경찰청은 20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경찰병원은 1991년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경찰병원이 생긴 지 34년 만에 두 번째로 건립되는 경찰병원이다. 위치는 충남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으로 8만1118㎡ 규모다. 아산경찰병원은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총사업비 1724억원이 투입된다. 현장 경찰관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심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 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응급실 28병상과 중환자실 18병상, 감염병동(음압병상) 20병상을 갖춰 지역에 부족했던 필수·중증의료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029년 개원이 목표다. 경찰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 숙원사업으로 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고 야간·교대근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부상 및 질병 발병우려가 크지만 경찰병원은 서울에 1개소밖에 없어 절반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은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설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해 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기재부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제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원래 계획한 5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4만 경찰 모두의 염원이 모여 이뤄진 결과”라며 “현장 경찰관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북돋우려고 이후 예산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내걸면서 경찰 사이에서는 지역 불균형과 업무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업무를 일일이 구분하고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이원화하는 각 자치경찰 유형별 장단점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경찰 유형을 확정하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과 함께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인사·조직에서는 국가경찰이 주관하는 형태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자체장 출신인 만큼 이원화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는 안 중에는 세종형 모델과 서울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종형은 지구대·파출소 운영과 112 신고 출동을 기존처럼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커뮤니티치안센터를 지역마다 구성해 순찰활동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참고했다. 서울형은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전부 자치경찰이 맡는 것이다. 영미권 형태로 국가경찰은 안보, 외사, 정보 등만 맡는다. 가장 급진적인 방식이지만 조직체계만 변화해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벌써 지역경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큰데 지자체 소속이 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경찰이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서울 25개 자치구만 봐도 업무 불균형이 굉장히 큰데 자치경찰이 되면 지역 치안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