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관련) 압수물 분석이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치고 필요 시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북 익산시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등 직무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보좌관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이달 발생한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 중 ‘일본 변호사 사칭’ 건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 변호사 사칭 건은 해외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이뤄져 공조 수사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8월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 사칭을 제외한 폭발물 협박은 이달 7건이 발생했다.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발생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폭발 협박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폭파 협박 등 이달까지 총 47건이 발생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팩스와 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하다보니 필요 자료를 받는데 신속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일본에서 비슷한 사례로 자체 검거된 사례도 있어 관련해 특정할 자료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협박 등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장난이라도 공권력이 낭비되는 만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능이 허위 폭발물협박 등 거짓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법무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Fixie·Fixed Gear Bike)가 유행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동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픽시자전거가 위험천만하고 현행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제대로 멈추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자전거로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경륜 경기에서 사용하는 자전거로, 기어가 고정되고 브레이크가 없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변속기어 자전거와 비교해 가격대가 다양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멈출 때까지 제동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일반자전거와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를 실험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최대 5.5배 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속도가 시속 10㎞일 때 일반자전거의 제동거리는 1.0m였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5.5m로 길었다. 시속 25㎞로 달릴 때는 일반자전거가 5.1m, 픽시자전거가 21.1m로 차이는 더 벌어졌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했고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숨졌다. 픽시자전거를 탄 고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버스를 피하려다 하차하는 승객과 부딪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처럼 자전거를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를 활용한 각종 기교가 유행하고 있어 더욱 위험천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전거를 빨리 멈추기 위해 페달을 멈추고 핸들을 급격히 꺾어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Skidding)과 앞바퀴를 고정하고 뒷바퀴를 들어올려 제동하는 ‘엔도’(Endo), 뒤로 주행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페이키’(Fakie) 등이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로에서 이를 따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상황이다. 묘기를 하면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낸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해 급증했다. 2022년 1149건이었던 청소년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84건으로 2년 새 37.9%가 늘었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28.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사망자도 최근 3년 동안 매년 3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 이용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자전거 구조를 규제하는 법안 신설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법률검토를 통해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부터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픽시자전거 동호회 활동 등을 단속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에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를 판매해 온 업체들은 경찰의 돌발 단속 지침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 단속이 이뤄지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트랙 경기장(벨로드롬)에서만 탈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픽시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달 수 있지만 일부 모델은 브레이크를 달 수 없도록 나온 것도 있어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그 전부터 위험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안전한 환경에서 타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하지만 갑자기 단속에 나선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 2년 전 마약을 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방침하에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전 직원으로 마약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이 상정한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안은 총경 이상 간부들과 시도청 이상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부서에 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이달부터 불시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키트를 활용한 간이타액 검사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경찰 마약검사는 2023년 8월 마약을 투약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정기 마약검사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경찰은 마약검사를 위한 간이키트 예산 4억14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결국 경찰은 2년간 법적 검토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에 동의하는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에 따른 음성·양성 여부와 동의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검사 기록은 통계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국가경찰위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검사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마약을 투약한 경찰관이라고 가정하면 검사에 부동의할 것”이라며 “부동의하는 사람이 일정 수보다 많을 경우 마약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에 경찰력 낭비와 경제적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11일 허위신고를 일삼는 세력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을 폭파하겠다며 2000여명을 대피시킨 협박 글과 2년 전부터 40여 차례 반복된 일본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협박 글에서 형식 등 공통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다만 모두 해외 주소가 사용돼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글 44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44건의 협박 글은 대부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로 작성됐다. 전날 올림픽공원 폭파 글은 ‘조학석’이라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는데 이 인물도 해당 일본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일본 변호사 명의로 된 협박 글은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돼 40여 차례 반복됐다. 지난 7일에도 국내 교육기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황산테러 예고를 보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협박 글 44건 중 18건은 이메일 형태, 26건은 팩스 형태로 전송됐는데 이메일과 팩스 모두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전송됐다. 이들 글은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됐고, 어투와 형식이 비슷해 경찰은 동일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본에서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 수사와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각각 3회, 5회 요청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만큼 일본 외 국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허위 협박글은 경찰력 낭비와 함께 영업 피해, 국민 불안 등을 야기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범행이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파악된 72건 중 검거된 인원은 48명에 그쳤다. 이 중 4명이 구속됐는데 모두 공중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위협을 하다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된 경우다. 온라인상 협박 글을 남긴 33명은 불구속됐다. 나머지 11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공중협박 혐의 피의자 48명 중 절반(24명)은 20~30대로 ‘장난으로 온라인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이나 불송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협박 글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다. 지난달 7일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수백명이 대피하고 대학 캠퍼스 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된 사건 역시 해외발 메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범인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형식 등이 달라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글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도 백화점 폭발물 관련 허위 협박 글이 올라 경찰력이 낭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과 달리 롯데백화점은 동구에 있고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어 두 곳 모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 출동에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낮 12시 전후 두 백화점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온라인 협박 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다수 경찰력이 투입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 사건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여성 A씨.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의 스토킹 신고 끝에 자신을 쫓는 남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는 이 같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씨의 주변을 서성였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근처에서 남성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남성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 끝에 같은 날 밤 12시30분쯤 편의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A씨를 지켜보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다. 남성은 “차에서 쉬고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도청 및 경찰서는 스토킹 접근금지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 중 강력범죄까지 번질 우려가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가려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99%가 단순 스토킹 사건으로 보이지만 1%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서와 시도청을 거쳐 위험성이 있는 사건 범위를 좁혀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12에 신고된 내용이 단순 말다툼이거나 과거 피해 상담 등 경찰 출동이 없었어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재차 관리에 나섰다. 최근에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번지며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대전과 울산, 경기 의정부, 인천, 서울 구로구 등에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에서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시민들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관계성 범죄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4주차까지 강력사건 비화 우려가 있는 총 1631건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 이관도 62건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찰은 이달 29일까지 집중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접근금지 상태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일 경우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 가해자의 직장과 주요 활동지 주변에 7~8명 규모 팀을 배치해 피해자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잠정조치 요건인 스토킹 범죄의 ‘재발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을 때 보완사항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전달해 빠르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은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과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8월, 20대는 렌터카, 40대는 음주운전, 60대는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8만4742건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 렌터카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8월 렌터카 사고 중 20대 비중은 26.3%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1.3%, 30대 18.6% 순이었다. 야간에 렌터카 사고를 낸 비중으로 보면 20대가 50.9%로 절반을 차지했다. 타 연령대에 비해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8월 음주운전 사고는 40대 운전자 비중이 21.6%로 가장 컸다. 50대가 21.4%로 뒤를 이었으며 30대(20.6%), 20대(18.5%) 순이었다. 8월 전체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는 7.0%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19.3%는 오후 10시~밤 12시 사이에 발생했다. 8월은 더운 날씨 탓에 졸음운전도 빈번한 시기다. 최근 5년 동안 8월 졸음운전 사망자는 36명으로 월별로 보면 가장 많았다.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감이 졸음운전을 부추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인 60대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가 2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50대(21.4%), 40대(17.5%), 30대(15.4%)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은 무더위와 들뜬 마음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교통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여행을 위한 장거리 운전 시에는 규칙적인 휴식과 여유 있는 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장시간 격리, 강박한 강원도 춘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 환자의 가족은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됐다고 주장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춘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딸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부당한 이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병원이 든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격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침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1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없이 12시간을 초과해 격리할 수 없지만 A씨는 각 17시간, 17시간20분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격리가 이뤄졌다. 두 격리 모두 전문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2024년 말까지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병원의 조치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1일 해당 병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복지부 지침에 다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과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전문의 처방 등 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권고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회 내에 있던 개인금고에 주목했지만 내부에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6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한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교회 재개발에 따라 전 목사가 응접실 용도로 따로 마련한 공간으로 경찰은 이곳에서 사제 개인금고를 발견했다. 경찰은 전문 업체를 대동해 금고 문을 열었지만 내부에 물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금고로 교회 차원에서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몰라 경찰과 전문 업체를 통해 내부를 확인했다”며 “오늘 압수수색은 금고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전 목사의 자택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TV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통신 기록 자료와 교회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 외에도 보수 유튜버 신혜식·손상대씨,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6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들에게 지시해 서울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영장에는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 등을 이용해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적시됐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나는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한 목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참여한 특임전도사에 대해서도 “정식 전도사가 아니다”라며 “잘 모르고 지나가면 인사를 받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전 목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복제개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연다. 일부 시제품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엇갈린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복제 온라인 품평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중 11일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실물품평회가 열린다. 경찰이 이번에 개선하는 복장은 경찰점퍼, 외근복장(근무모, 조끼류), 기동복 등이다. 품목별로 2~3개 시제품이 마련됐다.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와 현직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품평회 등을 통해 선택된 시제품을 기본안으로 디자인 보강을 통해 최종 모델을 10월21일 경찰의 날에 확정한다. 경찰이 시민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 배경엔 지난달 24일부터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품평회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유된 일이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작업복 같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은 의류 특성상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는 질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품평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서 설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품평회 결과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품평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근 외부 커뮤니티에 유출된 일부 시제품 사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