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폭발물 테러 협박글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이어진 데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유 대행은 7일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분석해 법,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글이 올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에서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붙잡았다. 6일 오전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글 관련 유튜브에 “나도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전국 신세계백화점 13곳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글도 경남 하동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장난으로 쓴 글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인천 송도 총기사건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지휘관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사건 관련 지휘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연수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을 맡은 A 경정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과 A 경정은 모두 인천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됐다.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조모(62)씨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후 9시31분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 주거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 접수 70분 뒤인 10시43분에야 내부에 진입했다. 당시 경찰을 지휘해야 할 A 경정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인천 송도 총기사건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지휘관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사건 관련 지휘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연수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을 맡은 A 경정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과 A 경정은 모두 인천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됐다. 신임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조모(62)씨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후 9시31분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10분 만에 아파트 앞에 도착했으나 총을 든 조씨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주거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 접수 70분 뒤인 10시43분에야 내부에 진입했다. 이미 조씨는 건물을 빠져나와 서울로 달아난 상황이었다. 총을 맞은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을 지휘해야 할 A 경정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출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감찰이 진행 중으로 이번 조치는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권한을 일부 가져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기관이 발견한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이 수사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기관통보 규정도 경찰과 검찰에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손본다. 경찰도 검찰과 동등하게 주요기관이 수집한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를 청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찰 단계에서 기각해 강력사건으로 번지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기존 부서장 대신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 수사 개시를 더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인력풀도 확대해 시민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실질화 한다. 경찰의 전담 수사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경험이 많은 총경·경정급도 수사 업무에 투입한다. 서울·경기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역량 향상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한다. 수사관들이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줘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문제를 꼬집으며 관련 수사팀 구성을 주문한 가운데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사과문까지 발표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엿새 만에 다시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당국은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현장 안전관리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사고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이후 잇따르는 사망사고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엿새 만에 재발한 것이다. 이날 사고로 심정지 증세를 보인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9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감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엔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B씨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전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산업·중대재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등을 질타하며 산업재해 수사에 전문 역량을 가진 수사팀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산업재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체계가 현재보다 긴밀해야 하므로 어떻게 협력할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뒷돈을 받고 일부 수용자에 독거실(1인실)을 배정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관련 법무법인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구치소 독거실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 법무법인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가 과거 근무했던 법무법인과 현재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 B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구치소 소속 교도관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교도관은 B씨 서신이나 의약품 등을 주고받는데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현재 독거실에 배정된 점을 파악하고 해당 교도관이 독거실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징벌 목적으로 독거실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도 있어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수용자에 대한 전체적인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해당 교도관이 독거실 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에 금품을 보낸 다른 조폭 출신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교도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수 브로커들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관에 오간 금품정황을 파악하면서 추가 브로커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소외됐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4일 정례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들이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 검사를 먼저 하는데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조씨가)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본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수의 범죄분석관들은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여부 평가를 위해 대인관계, 생활양식, 반사회적 항목 등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조씨의 경우 40점 중 25점 미만으로 나와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조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3~4년째 무직 상태였으며 유명 에스테틱 업체 대표인 전처와 아들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조씨가 전처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며 경제적 이유와 가정불화는 범행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찰청은 조씨가 스스로 외톨이라는 주관적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짜고 나를 셋업했다(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과 관련해선 지난달 25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4·사진) 할머니가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석열정부의 반대로 양 할머니의 수상이 한때 보류됐었지만 3년 만에 수상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광주 동구의 한 요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1929년생인 양 할머니는 15살인 1944년 5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간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해왔다. 인권위는 2022년 양 할머니를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견을 내면서 수여가 보류됐다. 지난달에야 이견이 철회됐고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세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늘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 들어 수입이 줄고 개인소비가 살아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를 기록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분기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3.1%) 이후 3분기 만이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와 2%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 GDP는 지난 1분기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 확대로 -0.5%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따라 재고 확보 요인이 줄며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개인소비가 늘면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렸다. 개인소비는 2분기 중 1.4% 증가했다. 2분기 민간 고용이 호전됐고 무역협상 낙관론도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은 이날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25~4.5%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2분기 GDP가 3%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발표됐다”며 “이제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8월1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별 무역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어 관세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오전 9시45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오후 10시45분이다. 기재부는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협의가 미국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협의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8월1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관세를 결정할 최종 담판 성격을 갖는다. 미국은 한국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미는 지난 25일 양국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예정했으나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 통상협의를 위해 전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상무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2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