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관계 당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뉴스에서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4차례 112 신고에도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5년 7월31일자 참조>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안은 자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수사관의 현장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지원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력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교제살인은 이날도 반복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 중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두 차례 112에 A씨를 신고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아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은 2023년 6월11일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폭행사실을 확인했지만 벌금 선고에 그쳤다. 여성은 지난 26일에도 “누군가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이튿날 경찰에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수천만원대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목걸이를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쯤 전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을 구입한 뒤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와 함께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 바다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1시47분41초(한국시간)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쪽 341㎞ 해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49.99도, 동경 157.83도 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앞서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는 이날 오전 8시24분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52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5.0 이상 여진이 이어졌다. 러시아와 일본에서는 위험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지역 주민들에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지구물리연구소 캄차카지부는 규모 8.8 지진 발생 이후 클류쳄스코이 화산이 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화산이 가장 최근 분화한 것은 지난 4월이다. 클류쳄스코이 화산은 해발 4850m로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붉은 용암이 서쪽 경사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며 “화산 위로 강렬한 빛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관 1명이 맡고 있는 관할인구는 1283명이다. 전국 경찰서 평균인 477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전국 최다 수치다. 동탄서의 경찰관 1인당 신고처리 건수와 사건처리 건수, 교통민원 건수는 모두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동탄서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동탄서가 생긴 이후 현재 경찰 정원이 15% 늘었지만 관할인구는 30%가 늘었다”며 “치안수요가 과중해 여러 차례 경찰청에 정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 내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관할인구와 112 출동건수 등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치안수요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작업이다. 경찰청은 8월4일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후 인력재배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는 7일 회의에서 “(인구변화 등) 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1인당 관할인구가 많은 경찰서는 △경기남부 화성 동탄서(1283명) △세종 남부서(1236명) △경기남부 용인 서부서(1214명) △경기남부 하남서(943명) △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877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경찰서 모두 관할지역의 주택공급과 일자리 확대, 교통 인프라 발달 등으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다. 경찰관 1인당 112 출동 건수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기준 경찰 1인당 연간 112 출동건수가 169건에 달했고 경기 화성 동탄서(167건), 김포서(164건), 평택서(163건), 인천미추홀서(161건), 경기 하남서(153건), 파주서(152건) 순으로 많았다. 전국 259개 경찰서의 1인당 평균 출동 건수인 93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경찰관은 “평택, 안산단원, 시흥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악성 민원인도 많아 난도가 높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인력재배치가 이뤄져야 직원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서 신설 논의도 활발하다. 경찰은 도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경찰서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지방은 자치경찰제를 고려해 지자체 관할에 맞춰 경찰서를 신설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5일에는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와 부산 수영경찰서가 신설된다. 2027년부터는 △청주 서원 △충북 증평 △충남 계룡 △강원 양양 △인천 검단 △평택 북부 △인천 영종 △용인 수지 △광주 중부 △천안 동부 △의정부 동부 △시흥 남부 △양산 동부 13곳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인력증원 없이 경찰서 신설이 이뤄지면 인력재배치에 따라 오히려 주변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7월 신안경찰서가 출범할 당시 경찰인력은 5명만 충원돼 주변 경찰서 인력을 끌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 5월 대구 강북경찰서가 신설될 당시에도 10명만이 충원돼 주변 치안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원되는 인력이 적으면 다른 경찰서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해 오히려 치안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관계 부처에 충분히 설명하며 (증원 문제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30일 도주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부터 112 신고가 이뤄지는 등 남성의 범죄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징후는 여러 차례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여성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희생되고 말았다.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로 이어진다면 긴급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교제관계에서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제한적인 탓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했다. 차를 타고 달아나던 A씨는 체포되기 직전 차 안에서 극약을 먹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낮 12시8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에서 옛 여자친구인 30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소방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을 바꿔가며 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범행 직후에는 인근에 주차한 공유자동차로 도주했는데, 범행 전날 A씨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도주한 A씨는 범행 당일 마련된 B씨의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조문객의 신고로 꼬리를 밟히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를 주거지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교제폭력으로 4차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B씨와 함께 찾은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가 자리를 뜨려 하는 B씨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피해자보호용 스마트워치 착용을 권유했으나 B씨가 거절했으며 A씨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위해 당시 전화 모니터링을 3차례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끔찍한 결과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교제폭력만큼은 경찰이 두 사람을 격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 경찰이 강제적으로 보호조치를 내리기도 어렵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은 지난해 8월부터 3년 넘게 교제 중인 30대 남자친구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연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죄책감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번번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폭행은 계속됐다. 여성이 결국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지난달 9일 “너 죽이고 감옥 가겠다”, “칼로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이 곧바로 집밖에 뛰쳐나와 경찰차를 발견했고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상호 강제 분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경기도민인 한 40대 여성도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30대 남자친구로부터 5차례 폭행을 당했다. 경찰 신고도 4차례 이뤄졌으나 여성이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사건은 계속 종결됐다. 5월3일엔 남자친구가 집안 내 도시가스를 자르고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에도 말다툼과 폭행 등이 잇따라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다. 특히 13일에는 남자친구가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재떨이로 얼굴을 가격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남성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긴급 임시조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늘어나는 교제폭력… 분리조치는 ‘미흡’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만922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7만790건, 지난해 8만839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만8777건이 접수됐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2020년 1만1891명에서 지난해 1만49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5610명이 검거됐다. 대전 사례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전까지 교제폭력으로 세 차례나 경찰신고가 이뤄졌지만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제대로 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폭력은 20~30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피의자 1만4900명 중 20~30대는 61.6%(9183명)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 피의자는 774명(5.2%)으로 2022년 500명(3.9%), 2023년 649명(4.7%)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 경기도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옆집에 살며 서로 식사를 챙겨주는 사이로 발전했으나, 2022년부터 남성의 5차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습폭력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60대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자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실혼 조항을 적용해 격리조치를 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초기 대응 중요한데 입법 공백에 난항 경찰청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반복발생 패턴:반복사건 생존분석’ 연구에 따르면 교제폭력 반복사건의 80%는 최초 범행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재범까지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연구는 “2차 범행 이후부터 계획적 범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시간 간격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사실혼 조항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하고 있지만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사실혼으로 보면 피해자 쪽이 반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돼 있다. 교제폭력처벌법을 신설해 보호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등을 정의하는 안과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교제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성단체는 교제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기본적인 실태를 알고 대책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교제폭력은 공식 통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문에 나는 사건들을 세고 있다”며 “교제폭력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대책 수립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동순찰대를 통한 접근 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흉기를 소지한 70대 남성 A씨가 서울 길음동 소재 한 기원 건물에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에게 다가가 가슴과 손 등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흉기를 내세운 일상 속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에서는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경적 소리가 들리자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이달 11일 밀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 조명 전선을 끊은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100일간 흉기소지 범죄는 2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18명을 검거했고 35명을 구속,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소지 범죄는 절반(54%)이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어 거주지(8%), 상점(6%), 역·터미널(4%) 순으로 많았다. 흉기소지범은 61세 이상 고령층이 24.1%로 가장 많았고 51∼60세(23.5%), 41∼50세(22.2%), 20∼30세(12.4%) 순이었다. 특히 흉기소지범의 31.4%는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위협했다면 흉기소지죄에 적용되지만, 장사를 위해 과도 등을 들고 노상에 서 있는 행위 등은 흉기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무전취식이 걸려 장도리를 주변에 휘두른 사례는 흉기소지죄가 인정돼 구속됐지만 대구에서 농사일을 하다 식칼을 들고 도로를 배회한 사례는 흉기소지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등 단속이 강화하면서 흉기소지죄 검거는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흉기소지 상시 단속과 함께 조폭·외국인, 주취폭력, 강·절도에 따른 흉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영장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한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내가 긴급히 112에 신고한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 시아버지가 쏜 총에 남편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한 아내 A씨는 112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O동 O호”라며 “누가 총을 쐈다. 저희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라고 묻는 상황에선 “빨리 들어가”라며 A씨가 자녀들에 방에 숨으라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수화기에 담겼다. 총격부위를 묻는 경찰에 질문에 A씨는 “(남편) 배가 좀 맞았다”며 “애들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2분간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통화를 이어갔다. 그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들고 계세요”라며 “충전 중인 것 같다. 남편을 죽일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통화 내내 피의자의 위치를 물었다. 경찰이 “경찰관이 가고 있는데 방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열어드릴게요. 문 열었어요”라고 답하고 경찰 진입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테라스를 통해 사다리로도 들어올 수 있다”며 “남편 죽으면 어떡하냐. 제발 빨리 전화주세요”라고 했다. 아들에 총격을 가한 조모(63)씨가 밖으로 뛰쳐나간 가정교사를 쫓자 아파트 아래층 주민도 오후 9시39분, 9시43분, 9시50분, 9시56분에 112 신고 전화를 추가로 했다. 가정교사는 아래층 주민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민은 “경찰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 집으로 오셔야 할 거 아니냐”고 재차 항의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조씨는 오후 9시41분쯤 아파트 1층 로비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비슷한 시각 아파트에 진입했으나 외부로 뛰쳐나온 주민들과 섞인 조씨를 인식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설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목걸이와 샤넬 백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이들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와 함께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본부장 자택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자금으로 이뤄진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카드깡, 카드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 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와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허위 가맹점 등에서 물품거래 없이 환전이 이뤄질 경우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소비쿠폰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비쿠폰 가맹점의 허위매출 발생은 사기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