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경찰청장을 외부인사로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등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1명은 지난 2일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돼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과 장관급 격상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경찰청장의 폐쇄적인 인사체계에 따라 치안정책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여론에 의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도 임용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은 앞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안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경찰청장 개방직 전환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으로 경찰 수사권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안이 다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외부인사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책을 담당하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은 현재도 독립됐는데 수사 비대화를 우려해 경찰청장의 외부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중수청에 소속된 검찰의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함께 외부공모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다른 부처의 협력과 치안정책의 발전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치안도 정치변화나 세계추세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도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이 임명되다보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데 수사에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외부인사가 소통과 협력에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충남 당진시에서 한 차량이 도로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도 함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던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옆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5일에도 세종시 금남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해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충돌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698건이었던 도로공사 장소에서의 교통사고는 2023년 747건, 지난해 806건으로 계속 늘었다. 사망자도 2022년 19명, 2023년 25명, 지난해 15명으로 2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도로 위 작업장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가 이뤄진다. 경찰은 도로공사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으나, 업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4일 대전경찰청에서 공동연수를 통해 몇 가지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쪽으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방안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의료기기 전원 플러그가 꽂힌 멀티탭(멀티콘센트)에 불이 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14일 발생했다. 당시 수술실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불은 병원에 있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직원들의 진화 작업으로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완진됐다. 올여름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2일 스탠드형 거실 에어컨이 연결된 2구짜리 멀티탭에서 불이 나 9살과 6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멀티탭에는 에어컨과 실내기 플러그가 각각 꽂혀 있었다. 소방당국은 멀티탭 불량 가능성과 정격용량을 지켰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은 전용 고용량 콘센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연결하지 않고 쓰다 보니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아파트에서도 멀티탭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멀티탭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 플러그가 연결돼 있었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콘센트로 인한 화재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96건이던 콘센트 화재 건수는 2023년 495건, 지난해 504건으로 늘었다. 재산피해도 2023년 127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14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냉방기기 등 전자제품의 전력소비가 커지면서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뛰어넘는 사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콘센트로 인한 화재는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소방청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월별 콘센트 화재 통계를 집계한 결과 7월과 8월이 각각 153건, 183건으로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건수도 2022년 273건에서 2023년 293건, 2024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19건의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89건(74.8%)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였다.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는 콘센트를 꽂은 뒤 불과 10여분도 안 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10일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멀티탭을 사용했을 때 화재 위험을 실험한 결과 7분30초 만에 주변으로 불길이 확산했다. 당시 정격전류량 10A 멀티탭에 15A, 10A가 필요한 전자기기 2개를 연결하자 순식간에 콘센트 온도가 130도까지 치솟았고 주변 천 조각에 불길이 옮겨붙었다. 멀티탭을 사용할 때 220V 전압 전용제품은 15A 전류 이상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멀티탭 뒷면의 적정 전압과 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어컨, 세탁기 등 소비 전력이 큰 대형가전 제품의 경우 벽면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원플러그가 완전히 삽입됐는지 여부와 전원선 손상 여부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소 화재원인분석팀 박사는 “멀티탭 내부를 열어보면 그 안에 먼지가 많은 경우가 있다”며 “전기가 흐르고 발열될 때 공기와 함께 나가고 식는 과정에서 허용 전력 이상이 흐를 경우 그 안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먼지로 불이 붙어서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팔부터 등까지 이레즈미(入れ墨·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하는 일본 문신)를 한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주먹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20~30대가 주축인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 조폭’들이 제작해 올린 영상이다. 이들은 주로 물건을 걷어차고 부수거나 특정 대상에 욕설을 퍼붓는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한다. 유튜브에 ‘#건달’을 검색하면 이런 영상이 6000여개나 검색되는데,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유튜브에서 MZ조폭들이 제작해 올린 영상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이들 영상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이들의 영상이 단순 재미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을 통해 MZ조폭들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만 3000여개의 MZ조폭 영상이 모니터링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1300여개 영상이 전국 시도청에서 보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빨리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청별로 관리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장면들이 계속 노출되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장면이 있으면 플랫폼 사업장에 요청해 삭제 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유튜브, 사행성 도박 등 디지털 영역에 진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조직폭력 사범 3161명 중 10~30대는 70.9%(2242명)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 검거된 조직폭력 사범 2097명 중 69.2%(1451명)도 10~30대였다. MZ조폭들은 주로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건을 걷어차고 부수거나 특정 대상에 욕설을 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한 MZ조폭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다가 같이 출연한 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MZ세대가 정보통신기술(ICT)에 친숙한 만큼 조폭들의 범죄 행위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폭력, 갈취 조직폭력 범죄는 2020년에 비해 각각 19.0%, 52.9% 줄었지만 사행성 범죄는 208.6%나 급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세탁,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태국 등 동남아 일대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과거 조폭은 지역을 설정해놓고 음지에서 갈취하는 형태였다면 요즘은 조폭의 목적 지향이 뽐내고 자랑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력성이 잘못 소비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비롯해 시청자들도 이런 콘텐츠들에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경찰 내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2022년 11월2일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 이후 같은 달 4일까지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일침했다. 박 전 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의 지시가 핼러윈 관련 보고서 폐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혹시 모를 찬반집회 간 대립을 막기 위해 경력 2000여명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관련,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영장발부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30여개 부대, 2000여명의 경력과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이와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며 “불법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사법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 내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연말 갱신 대상자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2021년(87만2803명)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389만5893명)와 비교해도 100만명이 늘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10년이지만 고령층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갱신 대상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11.9%에서 2024년 14.9%로 늘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미룰 경우 대기시간이 다소 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갱신을 완료한 대상은 181만9829명으로 전체의 37.4%에 불과했다. 305만2131명이 하반기에 갱신을 마쳐야 하는데 연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막바지 갱신을 위해 많은 갱신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면허증 발급까지 시간은 4시간이 걸렸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증가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주택에선 ‘지병이 있는 친척의 인기척이 없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변사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문을 부순 경찰에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에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내 다른 주택에서도 ‘혼자 사는 이웃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때 역시 경찰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변사자를 발견했다. 해당 주택 임대인은 파손된 문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에 신청했다. 변사자의 유족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은 손실보상을 인용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이 두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관계 등이 유사한 사례에서 인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 시 문을 강제 개방할 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나섰다. 2014년에 도입된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 등 국민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개문 시 경찰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임대인이 경찰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는 문을 부술 때마다 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강제개문을 할 때 함께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서로 문을 누가 열지 눈치를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상액은 2019년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0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손실보상이 신청된 669건의 인용률은 87.5%(586건)로 전년(88.9%)에 비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이 안 이뤄지고 경찰 개인에 소송이 걸려도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다만 분쟁 자체나 소송이 걸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강제개문 보상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사진)과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정지로 약 7개월간 경찰조직을 이끈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본부장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일정을 시작했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이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박 본부장은 30일 취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취임 직후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첫 외부일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