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과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빠지면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변혁에서는 ‘공룡경찰’이라는 말을 수긍할 수 있었다”며 “올해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범죄를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나 경제범죄를 전담했는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이보다 넓은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경찰만이 하도록 남아있는 여타 범죄들인 폭행, 가정폭력 등 사건에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총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중수청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요사건 합동수사 등 중수청과 경찰청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역량을 융합해 국가의 수사력이 확장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46건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사체계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직전에도 특검을 하다 경찰에 사건이 와서 국수본에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특수본을 만들어 운용한 적이 있다”며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때 했던 단장이나 직원들 상대로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참고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 잔여 사건 외 추가로 내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송받은 46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법 시행 초기 법령 해석 등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29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들은 개정 형소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TF에 질문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관이 법령을 실제 수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수사관들의 질의가 올라오면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진다. 조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시도청,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이라면 공소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각 경찰서 TF에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과장과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가 배치된다. 시도청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이 상시 대응에 나서게 된다. 각 TF에는 킥스 담당자가 배치되고, 국수본 TF는 국수본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을 살핀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에 맞춰 전국 3만8000여명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과정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때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킥스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등을 꼼꼼히 만든 지침서가 있다”며 “교육받은 간부와 동료경찰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를 중심으로 산정했던 인력 산정 기준을 새롭게 손질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사건 1건당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새 기준을 만든다. 연구는 수사관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과 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 직장훈련, 직무교육, 휴가 등을 고려해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은 상반기 1900여명의 수사관을 증원했고, 하반기에도 내부인력조정을 통해 2100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증원된 수사관들을 경제·지능·사이버 수사를 맡는 통합수사와 여성청소년, 형사 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포상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경위 이하 수사관 중 수사실적 우수자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수사경찰 중 매년 심사를 통해 역량 우수자를 선발, 최대 4년까지 계급정년을 연장한다. 국수본은 내년부터 경정 및 팀 특진을 확대하고, 업무량과 난이도가 높은 통합수사, 여성청소년 수사관들은 치안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일삼아 오던 A씨가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수사관들은 랜덤채팅방에서 아동을 유인하는 방을 개설하던 A씨에게 2월부터 아동 신분을 가장해 접근했고, 그가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을 포착했다. 그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 성착취 증거가 담겨있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올해만 437건의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5건과 비교해 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A씨처럼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에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 알선·유인 행위 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전체 위장수사 1503건 중 562건(37.4%)은 이처럼 성착취 목적 대화를 잡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엔(N)번방,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1년 9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됐고 이와 동시에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경찰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성착취 대화를 시도한 87명을 검거했지만,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대화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온·오프라인 성착취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찰은 올해 관련자 3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목적 대화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범죄 단속 사건에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위장수사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2873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8월 기준 598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 동기(419건) 대비 234%가 증가한 수준이다.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적극 활용되는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착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을 직접 제작·구매한다고 범인에 접근해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8월까지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지인능욕·합성’이라는 광고 문구를 SNS에 내걸고 딥페이크를 제작해 온 20대 남성도 이러한 방법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특정했고 모텔에 은신해 있던 그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기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23개 성착취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건의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신분을 위장해 이들에 접근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도박·성매매 알선 등 광고 수익 7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76개 불법사이트를 특정하고 운영자·개발자 등 가담자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추석 명절에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평소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는 가족과 연인 등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계성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일평균 908.9건으로 집계된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1294.0건으로 4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1145.3건과 비교해서도 수치가 13.0% 증가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기간이 짧아 신고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교제폭력도 평소 305.8건에서 추석 연휴 기간 345.0건으로 12.8%, 스토킹 범죄는 154.0건에서 154.7건으로 0.5% 각각 늘었다. 다만 아동학대는 120.7건에서 추석 연휴 105.7건으로 12.4% 감소했다. 경찰은 관계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전년 추석과 비교해 평소대비 신고 증가폭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추석 기간 총 28만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범죄예방, 주요 사건·사고 대응, 교통 관리 등에 나섰다. 특히 관계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3만1605명을 모니터링하고 이중 고위험군 9055명을 선발해 지역경찰, 112 등 관련 기능 간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기간 일 평균 541만대였던 고속도로 교통량은 올해 633.3만대로 늘었다. 추석 기간 일평균 112신고는 연간 일평균 대비 4.3% 증가했는데 이중 범죄 신고는 2.2%, 교통신고는 1.2% 감소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새로운 수사체계 대비에 나서고 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에 집중하게 되고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7대 중대범죄를 이첩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 맞춰 경찰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업무 과중으로 경찰 수사관들이 대탈출하는 현상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결과 서울 동대문서 22%, 성북서 70% 보완수사 요구 늘어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5일간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검사의 일일 보완수사 요구가 7월 대비 평균 1건 가량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을 대상으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험 차원에서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권장했다. 시범운영서에서 보완수사 요구 접수 건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서의 경우 7월 하루 평균 3.2건에서 시범운영 기간 3.9건으로 0.7건(22%)이 늘었고, 서울 성북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70%)이 늘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10%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하긴 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1개월 내 이를 이행한 사건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요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범운영과 달리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사 완결성을 갖춰 기소를 진행하기 위한 보완수사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7월 기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6만2000건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은 7만6000건으로 늘었다. 전체 송치 건수로 보면 지난해 7월 14.2%에서 올해 17.1%로 2.9%포인트가 증가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검사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두 기관의 갈등 양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중수청 통보 업무도 연 8만건 이상 전망 경찰은 7대 중대범죄가 발생하면 인지 후 3일 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중수청은 이첩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경찰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7대 중대범죄 수를 연간 8만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입건 건수만 추산한 것으로 내사 단계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사관이 통보해야 하는 사건 건수는 더욱 증가해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사까지 통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관 수를 늘리고 있다. 올 상반기 1907명을 보강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지만 숙련된 수사관이 아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올해 633명의 수사경찰이 일종의 내부 수사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565명)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그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중수청에 가지 않고 변호사를 한다고 그만두고 있고, 수사를 떠맡게 된 경찰 내부에선 곡소리가 나고 있다”며 “경찰이 약한 지능·경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재교육원에 회계사, 계좌추적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검사까지 초빙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추석 연휴 실종수사에 대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최근 3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5분마다 1건 꼴로 실종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18일간 접수된 실종 신고는 5155건으로 집계됐다. 추석 기간 일일 접수건수로 보면 2023년은 267.2건, 2024년 292.2건, 지난해 298.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약 5분마다 실종사건이 1건씩 접수된 셈이다. 이중 연휴 종료 시점까지 종결 처리된 신고는 지난해 기준 4748건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제주 30대 실종 여성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내놓고, 올 추석 연휴에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서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각 경찰서장은 매일 회의에서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에는 2인 이상 수사관이 실종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실종수사 개선대책 시행 후 지난 13일까지 3주간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직전 3주(7768건) 대비 6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종접수 이후 3시간 이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유산균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A씨가 최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8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제보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3~6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96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B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기 범죄 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전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직거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수본이 지난 3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1482건(2만6782명) 중 3만757건(7436명)이 직거래사기로 집계됐다. 경찰은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였지만 이제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고거래플랫폼 안에서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해외에 있는 사기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자금을 세탁하는 식이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사기 피싱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국내범죄조직원(장집) 등 1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의 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필리핀 거점 피싱조직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884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을 가로채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세탁했다. 국수본은 유사수신·다단계 363건, 불법사금융 1359건, 자본시장법 위반 83건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악성사기 추적팀을 총 1006명 규모로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편성하고 각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해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신종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안에 악성코드가 숨어들어 서버나 도메인을 차단하는 기존 보안 방식으로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특정 국가에서 이 같은 범죄를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18일 블록체인에 악성코드나 해킹에 필요한 명령·접속 정보를 기록해 공격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데드 드롭’(BDD)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가 올해 2분기 기준 BDD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3분의 2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 특정 국가와 연계된 조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연계 조직이 BDD를 활용한 해킹을 주로 벌이고 있었다. 구글의 인텔리전스 그룹(GTIG)은 북한 배후 공격그룹 ‘UNC5342’가 지난해 2월부터 가짜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블록체인 악성코드를 실행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이들 조직은 인터넷 브라우저 업데이트 메시지나 채용 사이트, 가상자산 게임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내장된 블록체인과 연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블록체인이 악성코드에 접근하게 하면서 해킹, 랜섬웨어(데이터 복구 대가 요구형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BNB 체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중에 공개된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심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상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주로 테스트넷(개발과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 네트워크)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연계조직의 BDD 활용도 확인되고 있고, 러시아어권 사이버 범죄 생태계에서는 BDD 툴킷(기술도구)을 판매하거나 구독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악성코드(MaaS)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BDD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전 하루 평균 2.1건 발생하던 BDD 범죄가 올해 11.1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산 인공지능(AI) 개발 모델이 고도화하면서 BDD 범죄 도구까지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BDD 범죄는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서버나 도메인을 차단해도 블록체인 내 악성코드를 통해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부의 사이트 차단이나 보안업체의 제거 시도를 무력화해 별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은 공격자의 온체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는 방식의 사이버 위협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이널리시스 관계자는 “온체인 흔적을 추적하고 공격자와 관련 인프라를 파악하는 것이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6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10건 중 7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송치가 이뤄진 건도 0건이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로 접수된 사건은 1002건으로, 1만3953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포함됐고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나머지 8113명은 공무원 등 기타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고발이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찰,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가 이미 적용한 법리의 잘잘못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법왜곡죄로 수사가 진행된 1002건 중 725건(72.4%)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 32건은 타기관으로 이송됐고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가 이뤄진 건은 아직 없다. 경찰은 전국 처리율이 75.5%라고 전했다. 법왜곡죄 1호 접수 사건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도 불송치됐다.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됐다. 경찰은 당시 판결 행위 시점이 법왜곡죄 시행일 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각하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중수청,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공소청에 배치된다. 검사가 7대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정치에 악용됐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게 없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