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 기초질서 회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에 처음 지시한 사항이다. 경찰청은 30일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으로 보고 집중 홍보·계도와 단속을 전개한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도로 위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에 집중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빈번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암행순찰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도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한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등 생활질서와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도 예고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 드라마 ‘종이의집’을 모방해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 111억원을 가로챈 20대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현지 검거 후에도 변호인을 동원해 송환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투자 리딩방 사기 총책 A(26)씨를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국내외 공범 31명과 함께 종이의집을 모티브로 한 범죄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텔레그램에서 서로를 ‘교수’, ‘베를린’, ‘리우’ 등과 같은 가명으로 부르며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피해자 199명에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해 약 111억원을 편취했다. 조직원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 또는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을 단기 임차해 함께 합숙하며 범행을 벌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8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총책 A씨를 포함한 간부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한·필 합동 작전팀을 편성해 집중추적에 나섰다. 합동 작전팀은 첩보 수집 끝에 A씨의 필리핀 은신처를 확보했고 지난해 11월 24시간 감시조를 배치해 무장경력 10여명이 현장을 급습해 A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2명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국내로 강제송환 됐고, 2명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추방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끝까지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필리핀 이민청을 상대로 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청원을 냈다. 하지만 이민청은 이를 기각하고 추방 재승인을 진행해 A씨의 송환이 이뤄졌다.

마약 거래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크웹, 가상자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마약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수사관이 마약 구매자인척 접근하는 수사에 그치고 있지만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속이고 조직에 위장 진입하는 방식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검찰청의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의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0.8%를 차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마약류 공급사범은 7738명으로 2022년 대비 2배가 늘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학술 세미나에서 “정보기술(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물류운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해외 직구매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관세청의 해외통관 단속과 검경의 수사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 유통, 투약사례를 지속적으로 억제했던 기존의 대응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 수사에 실제 마약 구매자인 척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위쳇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익명 플랫폼은 대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 상선까지 수사망을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추적이 힘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미리 정해놓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는 던지기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분을 속이고 마약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마약수사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준에서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만 가능하다. 수사관이 신분 비공개 상태로 접근해 던지기 유통책을 검거, 계정을 확보한 뒤 위장 상태로 상선에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상선이 신분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수사에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조직에 잠입해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판매, 배포자를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청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15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돼 1415명의 피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다. 권양섭 군산대 교수(법행정경찰학부)는 “마약 유통망은 단계별로 분절된 구조를 띄고 있어 위장수사를 통해 내부자처럼 각 단계에 접근할 수 있을 때만 조직 전체의 검거가 가능하다”며 “위장수사는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마약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핵심 수사기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마약류 위장수사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은 각각 마약 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도 마약류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인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도심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통일로·사직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숭례문으로 행진한다.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서울지하철 시청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2000명이다. 이후 청와대와 한강대로 삼각지 등으로 행진이 예정됐다.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의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따라 교통 관리에 나선다. 집회와 행진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을 통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6일 모든 사건을 특검에 넘기고 해산했다. 특수단이 출범한 지 200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등에서 내란 특검에 파견된 31명은 이날부터 특검으로 출근했다. 특수단이 수사해 온 사건과 피의자 85명은 모두 내란특검에 인계됐고, 나머지 특수단 46명은 본래 부서로 복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았고 조용히 해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계엄 블랙박스로 불리는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는 등 내란 수사를 이끌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수차례 시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막판까지 수사 속도를 냈지만 특검 출범에 따라 경찰 수사는 멈춰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끝맺지 못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개 특검에 이례적으로 총경 계급 경찰들이 합류하면서 경찰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이 특검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을 회복해준다며 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투자사기 조직 총책들에게 경찰청이 국내 최초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은색 수배서가 발부되면 53개 인터폴 회원국에 의해 재산이 동결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3일 해외로 도주한 투자사기 조직 총책 피의자 2명에 인터폴 은색 수배서가 발부됐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공식 도입을 검토 중인 신종 수배서로 초국경 범죄 시대에 피의자들의 부동산, 차량 등 각종 범죄수익과 해외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해 발부된다. 인터폴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 의결 후 올해 53개국에서 시범운영에 나섰는데 국내에서 은색 수배서가 발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조직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 명단을 이른바 DB(데이터베이스)꾼으로부터 전달받아 비상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허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83명에게 접근해 1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투자사기 조직원 60여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총책 2명은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이들 조직을 추격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수배를 요청받아 은색 수배서 발부에 나섰다. 경찰청은 첫 은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관련 국가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일 국정기획위에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한 경찰영장검사 신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는 경찰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를 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이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군사법원법상 군 검사, 특검법상 특별검사,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처럼 경찰에 경찰영장검사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경찰 내부에 반발이 일기도 했다. 다만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걸로 전해졌다. 보고에서도 경찰국 폐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994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연쇄살인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한 고병천씨가 향년 76세로 23일 별세했다.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6년 순경으로 임관한 뒤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서 30년 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다. 그는 1994년 서초서 강력반장 시절 일명 ‘살인공장’을 만들어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 검거를 이끌었다. 지존파는 1993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해하며 사체 소각을 위한 아지트를 짓고 인육을 먹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인은 이들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고인을 찾아와 격려하기도 했다. 고인은 ‘온보현 택시 납치 살인 사건’, ‘앙드레김 권총 협박 사건’ 등을 해결하며 ‘강력 사건의 해결사’로도 불렸다. 그는 2013년 지존파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써 광운대에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신이 겪은 사건을 회고한 ‘어느 난쟁이의 우측통행’, ‘엄마 젖이 달았어요’ 등 수필집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5시다.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에 따른 사고가 불법소지자 사고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총기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총기 소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28건 중 19건(68%)은 총기 소지허가자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다. 총기 소지허가자 사고는 2022년 6건, 2023년 4건, 지난해 9건이었다. 반면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지난해 2건으로 합법 총기로 인한 사고보다 적다. 총기 소지허가자로 인한 총기사고 상당수는 동물을 사냥·수렵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엔 경북 영주에서 밭일 중인 여성이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 충북 단양에서도 50대 엽사가 야생동물로 착각해 사람을 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총포 소지허가자 사고가 이어지자 8월14일까지 총기소유 결격사유나 소지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총기 테러 위협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총기 사고 위협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총기 소지허가자는 지난달 기준 9만8385명,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는 10만6388정이다. 허가된 총기의 종류는 공기총이 6만725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3만4238정), 권총(2709정), 가스발사총(1124정), 소총(1026정) 순이다. 경찰은 최근 5년 사이 출고이력이 없는 총기 6만7117정의 경우 소유권 포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갱신하지 않은 개인소지 총기 345정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지난 1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소지자에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달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특별점검 결과 20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후속조치가 적절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국 파타야의 고급 풀빌라에서 사기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인 수십명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경찰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사기 현장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인 남성 1명의 감금 피해를 접수하고 21일(현지시간)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지역의 한 고급 풀빌라를 급습했다. 태국 경찰의 주도로 현지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 1명과 함께 구출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한 뒤 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다.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급습하자 도주를 시도했고, 한 명은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검거됐다. 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남성도 강제로 사기 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한국어로 투자 계획을 홍보한 정황이 담긴 화이트보드를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보드에는 한 종목의 상장을 얘기하면서 “300원에 줘야 하는 물량을 100원에 준다”, “손님 좀생이 만들기(너스레)”, “공문이 나온 지 1시간 됐다” 등 사기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검거된 이들이 한국인 등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공조 수사에 나섰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파악하고 국내에 알리면 강제 송환 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 태국에 90일 무비자 체류하면서 여행이 아닌 업무를 보는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데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로 일단 피의자들을 검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경찰이 이들의 혐의와 한국인 및 태국인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하는 과정으로 현지 경찰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