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의 고급 풀빌라에서 사기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인 수십명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경찰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사기 현장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인 남성 1명의 감금 피해를 접수하고 21일(현지시간)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지역의 한 고급 풀빌라를 급습했다. 태국 경찰의 주도로 현지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 1명과 함께 구출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한 뒤 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다.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급습하자 도주를 시도했고, 한 명은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검거됐다. 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남성도 강제로 사기 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한국어로 투자 계획을 홍보한 정황이 담긴 화이트보드를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보드에는 한 종목의 상장을 얘기하면서 “300원에 줘야하는 물량을 100원에 준다”, “손님 좀생이 만들기(너스레)”, “공문이 나온지 1시간 됐다” 등 사기 시나리오가 적혀있었다. 이를 토대로 검거된 이들이 한국인 등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직은 한국, 중국, 캄보디아 등에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경찰은 사기를 위해 쓰인 물건들을 압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컴퓨터와 노트북 30대, 휴대전화 40대, 인터넷 공유기 2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공조 수사에 나섰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파악하고 국내에 알리면 강제 송환 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 태국에 90일 무비자 체류하면서 여행이 아닌 업무를 보는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데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로 일단 피의자들을 검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경찰이 이들의 혐의와 한국인 및 태국인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하는 과정으로 현지 경찰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사기방지연합(GASA)이 해외 거점 피싱 사기 조직에 의한 2023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송혜교가 사이판의 한 리조트에 한국 역사 안내서 1만부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교수는 연예인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 한국 역사를 알리는 물품을 기증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한국인이 많이 찾는 사이판 월드 리조트 안내데스크에 비치됐다. 안내서는 사이판과 티니안에서 겪은 한국인의 강제징용, 한국인 위령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 교수와 송혜교는 14년간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역사 유적지 38곳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작품 등을 기증했다. 서 교수가 각국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다니며 한국어 안내서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보고 송혜교가 연락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야간·교대근무와 현장근무에 따라 경찰의 암 유병률은 일반 국민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최근 5년간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경찰은 이에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이 2012~2022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암 사망자가 많은 것이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4개로 나타났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도 경찰이 28.4%로 소방(20.2%)에 비해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무의 70%가 야간·교대근무 중이고 현장에서 미세먼지, 디젤배기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영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찰의 암 질환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직무가 다양하고 인사이동이 잦아 직업성 암으로 인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에 경찰 직종이 걸리기 쉬운 일부 암 질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질병의 입증 부담을 줄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방의 경우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대원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중피종 등의 암이 발병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찰관 직업성 암질환 관련 순직·공상 입증지원 사업’을 시작해 공무상 질병 입증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암 질환 발생도 업무와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통계와 전문가 소견 등 연구에 착수한 상태”라며 “공상추정제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경찰관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찰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전립선 암이 1.47배, 대장암이 1.39배, 악성흑색종이 2.27배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미국에서도 경찰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비호지킨림프종이 3.34배, 뇌종양이 2.92배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와 반대단체의 맞불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무더위 속 장마가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도심 곳곳 교통정체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오후 2시부터 종각~을지로입구 구간에서 집회를 열고 퇴계로 일대로 퍼레이드를 한다. 이후 종각에서 마무리 공연을 할 예정이다. 경찰에는 3만명의 참가자를 신고했다. 퀴어축제 반대단체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대한문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기독교계열 시민단체인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 집회 후 통일로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퀴어축제 조직위와 맞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역시 3만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했다. 이들의 행진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도심 곳곳의 차량 정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종로구 경복궁 일대 효자로에서도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사 단체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0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반대 집회가 예정됐다. 양측은 1만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내 집회와 행진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310여명을 배치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날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장마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3~14일에는 수도권에 5~40㎜의 비가 예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및 서초권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 등 살해 협박글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살해 협박글 3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B씨가 특정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글을 작성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실제 실행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사 이후 민주당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당선에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막말을 한 20대 여성 D씨에 대해서도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당선 소식에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D씨를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결혼식장 테러를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게시한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일거에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 아들의 예식 일정과 결혼식장으로 알려진 장소의 지도 등을 공유하고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SNS에서는 이씨의 모바일 청첩장이 공유되면서 이씨의 계좌번호, 신부 이름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는 모두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아들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등 비공개로 조용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화환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자녀 관련 이슈를 키우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19일 출석하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3차 출석요구 날짜는 19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증거를 대조하며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결혼식장 테러를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게시한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일거에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 아들의 예식 일정과 결혼식장으로 알려진 장소의 지도 등을 공유하고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SNS에서는 이씨의 모바일 청첩장이 공유되면서 이씨의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 했다. 현재는 모두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아들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등 비공개로 조용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환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자녀 관련 이슈를 키우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사를 하겠다”고 막판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과 김영호 장관을 5월30일 한 차례씩 조사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국무위원들과 관련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장관과 김 장관을 특정해 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기 때문에 이전 조사에서 빠진 게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계획 등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과거 한 번 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테러·음모·선동 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정책을 16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이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신고’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보호일 뿐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위한 카톡 검열”이라는 허위정보가 퍼지는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이 검열을 한다’는 내용의 별점 1점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내 사생활을 왜 들춰보냐”고 비판했고, 다른 이용자는 “검열톡을 반대한다”는 리뷰를 남겼다. 일부 단체 채팅방 등에서도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삭제하기 바란다”, “이재명을 위한 검열”이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선 해당 논란을 정치적 이슈로 키웠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두고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카카오의 운영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월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카카오는 이 같은 ‘사전 검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콘텐츠 제재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운영정책을 대조해 이뤄지는 것으로 사전 검열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운영정책 변경은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정부·국제기구에서 테러조직으로 분류한 단체에 한정된다. 이미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은 해당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박진우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폭력,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건강한 공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숙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폭력적 선동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