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5일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12일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불응사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를 통해 불응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5일에 재차 12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 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2차 요구를 한 상태로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기록을 전달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들과 나눈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기 하루 전이다.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를 경호처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면서 새 비화폰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수단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도 밝혔다. 특수단이 확보한 국무회의실 폐쇄회로(CC)TV 장면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장관을 먼저 조사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했다. 이 대통령은 경호처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경호처와 주도권 다툼 등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는 4일 밤부터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경찰전담경호대 일부 근접요원이 남아 대통령 경호에 참여했으나 어젯밤 철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경호처의 인적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 경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날 경호처와 경찰 간 자리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해 경찰을 철수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경호처는 모두 경찰 경호 철수 이유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대장, 경호처 차장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했다. 모두 경호처 비공채 출신으로 기존 직원들의 힘을 뺐다. 경호처 간부가 교체된 만큼 인적쇄신이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경찰 경호 철수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로 비판받은 현 대통령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적 쇄신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 유지를 지시하면서 경찰과 경호처 간 주도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경호처 대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합동 경호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경찰 직원과 경호처 직원이 서로를 막아서면서 자리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경호처가 경찰 대신 군의 경호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갈등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를 배제하기도 했다. 22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의 저지 요청을 거부한 곳으로 경찰과 경호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기존 경호처 직원들의 영향력을 줄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며 경호처의 규모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날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전담경호대가 기존의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 근접 경호 1선을 경호처와 함께 맡게 됐다. 경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 경호를 전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래 경찰은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경호처에 경호업무를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경찰의 경호 유지를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경호처 역시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에 업무 개시 보고를 올리고 경호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과 함께 경찰과 경호처 대원들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로 비판받은 현 대통령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적 쇄신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일 “이재명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전담경호대가 기존의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대통령 근접 경호 1선을 경호처와 함께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규모 등에 대해선 “경호 보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호를 전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래 경찰은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경호처에 경호업무를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경찰의 경호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경호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호처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경호처 공채가 진행 중인데 이 대통령은 2일 “(누군가가) ‘공채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를) 독살하자’라는 공지를 했다”며 “제가 뭐했느냐. 정치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이 대통령에 업무 개시 보고를 올리고 경호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차량 이동 시 경호 대형도 경호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할 때도 경호처 차량과 함께 경찰과 경호처 대원들이 함께 근접 경호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때도 경호 차원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사례처럼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대비해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신임 경호처장으로 임명하며 과도한 교통통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폭넓은 수사는 물론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이 희생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40회나 쓸 정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K콘텐츠 지원 강화로 한국을 글로벌 빅5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이 대통령은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해외 조직을 주축으로 한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과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국가는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 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한다. 경찰청은 3일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 플러스(+)’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프런티어 플러스는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 간 협력체로 한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노쇼 사기, 카드 배송 사칭 등 수법과 범인 검거, 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조직이 국내 선거캠프나 군인, 연예인 소속사 등을 사칭해 음식점 등 예약을 한 뒤 다른 물건의 대리주문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적발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이 외국 조직에 의한 노쇼 사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은 2023년 기준 세계 피해액이 1조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부터 5월28일까지 이번 프런티어 플러스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해 총 1858명을 검거했다. 이 기간 3만2607개의 계좌가 동결됐고 1940만달러가 범죄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경찰청은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해외에 공유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투표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소란은 일부 개표소까지 이어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시작된 이후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총 793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방해·소란이 223건이었고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 기타(오인 등) 552건 순이었다. 특히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보수단체들이 투표장마다 자리하면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부정선거를 발견하면 이의제기 또는 112 신고를 통해 그 자리에서 항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일부 개표소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서울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는 한 관람인이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 “잔여 투표용지 처리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의해 퇴장당했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 개표소에서 한 관람인은 “개표소 내 CC(폐쇄회로)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며 CCTV를 껐다가 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선관위 고발 이후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투표소에서는 한 고령 유권자가 손이 떨려 기표 용지를 펼쳐 보이자 선관위 직원이 무효로 하겠다고 안내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에 유권자가 격분해 소리를 지르자 경찰이 출동해 퇴거시켰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자 3명이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 60대 남성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48분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5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했지만 이날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울산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관리관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대구 중구 남산4동 제1투표소에서도 30대 남성이 기표소 내부를 촬영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관위가 단순 착오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 명단에 있는 유권자는 이미 다른 사람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투표관리관에 항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가 직전 대선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투표소에 경찰관 2만8000여명을 배치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선 선거사범은 2100명(1891건)으로 이 중 70명이 송치됐고, 8명이 구속됐다. 5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은 322명에 달했다. 허위사실유포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110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금품 관련 13명, 불법단체동원 2명 순이었다.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이 단속돼 1명이 구속됐고 딥페이크 선거범죄로는 19건, 3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지지세력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이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각각 2.2배,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선거운동원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현수막을 끊고 경찰관을 향해 각목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투표방해, 소란 등 112신고 135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사전투표장 및 주변에서의 폭력, 소란행위 등으로도 58명을 단속해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만4295개 투표소마다 2명씩 총 2만8590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1만4500여개 노선에 경찰 2만90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투표함을 회송할 계획이다. 전국 254개 개표소에도 7600여명의 경찰관을 고정배치 한다. 투·개표소 주변에는 거점타격대를 운영해 돌발상황을 대비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 비중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고령층의 보행사고, 차대차 사고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3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는 1299명으로 51.5%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43.6% 수준이었던 고령층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고령층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는 지난해 761건으로 차대차 사고가 344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대사람 사고가 210건(27.4%), 차량 단독 사고는 206건(26.9%) 순이었다. 보행 사망자 중 고령층 비중도 67.0%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오전 10~낮 12시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었다. 고령층의 교통사고 비중이 계속 늘고 있지만 반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2%(30명) 감소해 197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 비중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19.51%를 차지했다. 올해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운전면허를 따지 않으면서 운전자 자체도 고령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10대와 20대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2020년과 비교해 각각 20%, 30% 감소했다. 반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0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17만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고령층이 지자체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2.2% 수준으로 여전히 더딘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 이후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올해부터 무상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상반기에 고령층 비중이 높은 5개 지역 200명에 장치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명에 근접했다”면서도 “남은 과제로 고령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사무원이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를 하다 투표 참관인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투표소에 있던 참관인이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어떤 경위로 중복투표가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위치에 있어 중복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