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진보 단체들은 주말인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집회 열기가 다소 가라 앉았지만 이 후보의 판결 이후 이들은 다시 거리로 향했다. 보수단체까지 이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하면서 서울 곳곳의 집회가 다시 격렬해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인근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연다. 이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며 “대법원 앞으로 집결해 법비(법을 이용한 도적)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촛불행동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단체는 본래 이날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예정했지만 이 후보 판결 이후 대법원 앞으로 집회 장소를 긴급 변경했다. 단체는 경찰에 1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한 상태다. 반면 보수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후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종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에서 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빠른 파기환송심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 집회신고 인원은 18만명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회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양측 지지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집회에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선전물 배포가 금지돼 철저한 집회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0여개의 압수대상을 정하고 사저를 찾았지만 개통한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만 확보하고 청탁 핵심 증거로 꼽히는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은 찾지 못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검찰이 압수물을 통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씨 수행비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전씨에 받은 선물로 알려진 목걸이, 명품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 압수대상을 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검찰은 6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김씨의 아이폰16 기종 휴대전화와 공기계 2대, 메모장 등 일부 압수품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핵심 증거인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주 등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금고를 열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안에서도 해당 물품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가 소유한 아이폰16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인 지난달 4일 개통한 신형으로 증거가 될 만 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공기계 역시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음악용으로 비치된 것들이었다. 김씨가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대통령실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배달앱 내역까지 확인했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전씨의 일명 ‘법사폰’에 담긴 장소와 일치 여부, 김씨 관련 제3의 장소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전씨와 김씨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대선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김씨가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소환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현재 소극적인 뒷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브리핑을 통해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돌려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 했다”며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감원의 7개월간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66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삼부토건 임원 등이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과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해 2023년 5~6월쯤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업무협약(MOU) 등을 반복적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은 2023년 2월 삼부토건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상황에 처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 주가를 형성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행사 참여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5500원대까지 치솟았다.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씨와 연관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에는 김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김씨와 삼부토건의 연관성에 대해 “통상 조사 사건보다 더 많은 조사 자원을 투입해 권한 범위 내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피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도 “금융당국 단계에선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항이 실시됐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2곳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 일시정지 한 차량을 집계한 결과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105대 중 일시정지를 한 차량은 9대에 불과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정지 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시속 30㎞로 주행해도 제동거리(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거리)는 4m에 달한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1922명(사망 16명, 부상 1906명)이었는데 이중 5월 발생이 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월(219명), 10월(187명) 순이었다. 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카드뉴스 등을 공유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직매입상품 및 자체 출시(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인위적으로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색순위를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판매 수익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의 자회사로 PB상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순위인 ‘A랭킹’을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신들의 직매입·PB상품을 상위에 노출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만1300개 직매입·PB상품을 16만여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상위에 고정 배치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직매입·PB상품에 대해 검색순위를 산정하는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 일부 PB상품은 최상위 고정으로 인해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증가했고 매출액이 7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정청탁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눴다.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은 청탁을 규명할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각종 부정청탁이 이뤄진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 전씨가 ‘김씨 선물용’으로 받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인삼 등이 실제 김씨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가 사용한 일명 ‘법사폰’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전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현금 다발을 받았다는 문자를 지난해 12월 확인했다. 검찰은 전씨가 각종 청탁을 위한 선물과 금품을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상대로 실제 어떤 청탁을 했고, 실제 성사된 로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2022. 4. ~ 8. 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가 전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혹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전씨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그의 딸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일을 했었고, 전씨 처남 김모씨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수행업무를 맡았다. 전씨 처남은 대통령실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주도해 2017년 설립한 공익단체 연민복지재단이 각종 청탁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임모 전 역삼세무서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이원으로부터 7억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로부터 1억원, 윤 전 대통령의 후보 당시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한무경 전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효림에이치에프로부터 1억원 등 총 16억5900만원의 출자를 받았다. 이 중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세 차례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다만 전씨의 측근은 이날 “전씨가 희림을 통해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는 계좌를 안 쓴다”며 “현금으로 못 하니까 희림에 부탁해서 전씨 돈(1억원)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씨와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단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아들 몸이 안 좋아서 재단을 만들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얘를 돕자는 취지로 어르신들끼리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음 주 중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10월 연민복지재단 설립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국정원 대북공작금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장이었던 중앙지검이 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하자 재단이 설립됐고 이 전 청장은 국정원과 분리기소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가 금품 전달 창구 의혹을 받는 연민복지재단에 자신이 현금 1억원을 출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에 부탁해 1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인데 희림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수차례 후원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까지 맡은 업체로 김씨와 청탁 연관성을 부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건진법사 전씨의 한 측근은 세계일보와 만나 “전씨가 희림을 통해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씨는 계좌를 안 쓴다”며 “현금으로 못하니까 희림에 부탁해서 (1억원) 전씨 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재단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아들 몸이 안 좋아서 재단을 만들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얘를 돕자는 취지로 어르신들끼리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7년 전씨 주도로 설립된 재단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연관된 이들이 엮이면서 각종 청탁 창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재단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사장을, 전씨 스승인 혜우스님 원모씨가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임모 전 역삼세무서장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이원이 7억원, 희림이 1억원, 윤 전 대통령의 후보 당시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한무경 전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효림에이치에프가 1억원 등 총 16억5900만원을 출연해 만들어졌다. 소유한 토지는 원씨 가족소유 땅으로 알려졌다. 이중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세 차례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2년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 117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됐지만 기부금만 받고 활동은 단순 후원금 전달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설립된 배경에 이 전 청장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뒷조사를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7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중앙지검이 수사팀을 꾸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자 재단이 같은 달 갑자기 설립됐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전 청장은 국정원과 분리기소 되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청장과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한다. 경찰은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보가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다. 자수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를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 및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37)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유튜브 영상을 매일 달고 살아 걱정이다. 딸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로블록스’ 영상을 주로 보는데, 최근에는 한 유튜버를 따라 “아재냄새 난다”는 채팅을 치다 욕설로 게임에서 정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씨는 “유튜브 그만 보라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친구들도 다 본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는 ‘게임’(27.8%)으로 전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푸드(13.9%), 패션·뷰티(8.9%) 순이었다. 이 같은 유튜브 콘텐츠들은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었다. 과기부가 지난해 9∼11월 청소년 2194명에 자신이 시청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성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42.0%는 “폭력성이 있다”고 답했고 28.6%가 “선정성이 있다”고 했다. 폭력성의 경우 성인(40.7%)보다 높게 나타났고, 선정성은 성인(29.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튜버들은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인 행동과 말로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걸러낼 장치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출범 20주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특히 성인과 비교해 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은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번 본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청소년을 폭력과 선정의 덫에 빠지도록 부추겼다. 2020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에 게재된 ‘게임 유튜브 인플루언서 동영상 시청에 따른 중학생의 폭력성 지각’ 논문(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이혜선·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나은영 교수)은 “자극적인 특정 유튜버의 동영상 시청 빈도는 중학생의 폭력성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 쇼트폼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팝콘브레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팝콘브레인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팝콘이 강한 열에 반응하는 것처럼 강한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4학년 초등학생∼고등학생)의 94.2%는 쇼트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TV방송(89.7%), 종이책(69.0%), 종이신문(15.1%)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를 진행한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는 텍스트 세대가 아니어서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인 쇼트폼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학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기 학습과 관련해 주목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자극적인 쇼트폼 콘텐츠를 과잉소비하면서 집중력·문해력이 저하되는 것을 꼬집는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쇼트폼을 통해 관심 없는 정보는 배제하고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 중독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려면 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더 활동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6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로, 최근 이 후보가 친중·반미 발언을 하는 등 허위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제작과 게시 관련 수사가 6건, 14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16일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17명 중 14명은 딥페이크, 3명(3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건이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신 전체주의로 만들겠다”, “시진핑 형님께 속국 하나 추가했다”고 말하는 허위 영상들이 공유됐다.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씨에 욕설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까지 유포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 후보 캠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사실이 확산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하고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송치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해 11건의 고발이 있었고 관련 참고인 14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전 목사에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에 대해 “공범들의 범죄 혐의까지 확인돼 3명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