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나왔어요.” 이달 초 한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을 재활용이 아닌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귤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며 “공무원이 쓰레기를 뒤져서 택배송장 보고 찾아왔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도 “쓰레기를 다 뜯어서 개인정보가 있나 확인했다”며 “배달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물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자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쓰레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을 뒤져 음식물이나 플라스틱, 비닐 등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버려졌는지 확인하고, 배출된 곳을 특정할 수 있는 택배송장이나 우편물, 영수증 등을 찾아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1회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0만원까지 금액은 늘어난다.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개인정보까지 뒤져 쓰레기를 단속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강동구에 사는 강모(24)씨는 “쓰레기 파파라치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분리배출이 중요하긴 하나 우리나라 정도면 분리배출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과한 정책 같다”고 했다. 용산구민 A(27)씨는 “누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뭐가 들었는지 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종량제쓰레기는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등이 있다면 소각장에서 수거거부를 당하기 때문이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을 태우면 유해물질로 환경이 오염될 수 있고 온도가 더 높게 올라 소각 설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수거가 거부된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야 하는데 비용이 더 비싸다. 이선희 양천소각장 주민감시협의체 과장은 “쓰레기가 오전 5시에 소각장에 도착하면 감시원 4명이서 반입대수의 10% 정도를 표본검사 하는데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음식물도 있지만 이불이나 옷, 건축자재, 흙, 섬유, 고양이 모래, 톱밥 등 종량제봉투에 버려선 안 되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같은 서울이라도 자치구마다 조례로 정하는 쓰레기 배출 기준이나 안내가 제각각이라 주민 혼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의 경우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하지만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 등 대부분 자치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쓰레기 분류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일껍질의 경우에는 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것은 일반 쓰레기로, 수박·사과·귤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딱딱하다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상당수 자치구가 귤껍질 등의 세세한 분류기준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닭 뼈는 일반 쓰레기이지만 닭살이 붙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걸릴 수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한다.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선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단속을 통해 사람들이 과태료를 피하려고 신경 쓰도록 하는 것보다 혼합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등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문제 해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곳곳에선 보수·진보단체의 주말 집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따라 일부 도로 구간이 통제되면서 주말 내내 도심권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18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일대 도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다른 보수단체들은 강남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2시 교대역 8번출구, 오후 3시 신사역 4번출구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오후 2시부터 강남역 집회를 벌인다. 진보단체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경복궁 동십자각~내자동에서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3시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연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따라 세종대로, 사직로, 서초대로 등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한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 간, 동·서 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교통경찰 2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한다. 일요일인 20일에도 대규모 집회는 이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역~숭례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참가 인원으로 1만명을 신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도 2025 프로야구와 콘서트가 예정돼 주말 내내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잠실야구장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18~20일 진행된다. 같은 기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출동하는 ‘2025 현역가왕2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만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공사로 1, 3, 4, 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 최근 유괴시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하교 중인 2학년생 남아에 접근해 한 남성이 가방을 잡아끌며 “내 거”라고 외치는 일이 발생해 유괴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70대 3급 치매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폭행 등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같은 날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하고 음료수를 사주려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50대 남성 2명을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에 오후 6시20분쯤 술자리를 마치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차도 가까이에 뛰어다니는 한 아이를 보고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땀을 흘리는 학생에 “음료수 사줄까” 물어봤지만 아이는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접촉 등 범죄의심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거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 접수 시 신속·엄정 대응해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등하교 순찰활동을 강화해 학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있어 불안하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차량 절도범을 3시간 만에 붙잡았다. 범인은 전과 21범에 달할 정도의 상승범으로 고물 등을 팔아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6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도보 순찰하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중마루공원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어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발견 3일 전인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역추적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분석했다. 범인은 12일 오전 3시쯤 훔친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원 근처에 주차했고 차량 안에 있던 공구 물품을 절취해 신길동 소재 창고형 주거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은 지 약 3시간 만인 14일 오후 1시쯤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으로 지난해 9월 출소 후 고물 수거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남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납품하는 40대 생계형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도난 이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신속한 검거로 차량을 찾게 돼 다행이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강남역 만남의 광장 안에 노숙인 같은 이상한 사람이 매일 와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광장 주변을 수색해보니 큰 가방과 빈 물병을 소지한 채 노상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남성을 신원 조회한 결과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발견 당시 경찰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회피했지만 대화를 계속 시도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그동안 굶거나 인근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식을 먹으며 생활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경찰은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재된 김씨 동생에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동생은 “지난해 9월에 차량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 주변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했다”며 “김씨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 장애로 밥은 제때 먹었는지 혹시나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호 조치 후 동생에 인계했고 보호자와 연락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속터미널, 잠실역 등에서 배회하는 노숙인 37명에 대해 지원센터 입소, 고시원 입소비 지원, 긴급 방한용품 전달 등 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은 48.4%로 전체 인구(79.2%)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 4명 중 1명(28.3%)은 취업 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고용률도 37.21%에 불과해 전체 인구(63.3%) 대비 낮았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8.83%로 전체 인구(63.7%) 대비 낮다. 안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약 7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963명을 검거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10대였는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 동안 267명(구속 8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26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나이는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7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를 차지했는데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피의자 15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물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통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지난해 10월부터 공조관계를 구축해 검거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서 10대 피의자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청은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문제를 학원이나 유명 강사에 파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수억원을 받고 문제를 넘겼다. 유명 일타 강사와 대형 학원들이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치 인원은 현직(검거 당시 기준)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강사 11명, 학원대표 등 직원 9명,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 법인 3곳,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 등이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경찰의 자체 첩보와 압수수색,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약 1년9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에 따라 문항 1개당 10만∼50만원 수준을 책정해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항들은 주로 20∼30개씩 세트로 묶어 팔렸다. 이들이 문제를 판매한 대상에는 유명 사교육 법인과 함께 대형 학원의 일타 강사들도 포함됐다. 한 강사는 교사들의 문제 구입에 최대 5억5000만원을 썼다.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다수 사교육 업체와 강사들에 조직적으로 문제를 판매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능 검토위원을 하며 만난 교원 8명과 함께 문제를 제작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2946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강사들로부터 6억2000만원을 챙겼다. 다른 현직 고등학교 교원 5명은 각자 소속된 학교 내신시험에 자신이 판매했던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제가 메가스터디 강사 조모씨의 모의고사 교재에 그대로 실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교사 B씨는 2022년 8월 ‘TMI(Too Much Information)’라는 원서에서 해당 문항을 찾아 문제를 만들어 조씨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2022년 9월 조씨의 모의고사 교재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른 교사 C씨 역시 TMI에서 같은 문항을 발견해 EBS 교재를 제작했는데 수능 출제 위원이었던 한 교수가 해당 교재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능 문제에 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 B씨와 C씨 등 대상자들 간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됐다”며 “공교육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달 한 기업의 면접에서 대뜸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면접 질문이 정치적인 얘기로 흐르더니 특정 정치 성향을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A씨는 “면접관들이 특정 성별과 정치 성향을 비난하는데 괴롭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취업 관문 뚫기가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채용면접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백종원 요리연구가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서는 한 임원이 지원자를 2차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술자리에 불러내 “남자 친구 없으세요. 남자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남자 친구 있는 사람을 뽑았더니 나한테 깽판 쳐서 인성 검사하는 거고 이런 술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일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다른 모 기업에서도 최근 한 지원자에게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냐”며 “직급을 보니 월급이 얼만지 견적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업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입사 면접 중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8개월 전인 2023년 12월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1.2%와 비교해 5.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이외 정보(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면접갑질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채용절차법에서는 면접단계에서도 직무역량이나 직무상 필요한 경력사항만을 질문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면접관을 선정할 때 평등 훈련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차별적 질문이 나왔을 때는 채용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채용절차법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6월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에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용모, 키, 혼인, 출산 등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 남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법원 건물을 부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그 동기에 관해서는 ‘부정선거’를 거론했다. 남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난동에 가담한 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꼭 언론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은 온라인상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급기야 법원 난동사태와 12·3 비상계엄의 기폭제가 되며 사회적 혼돈과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본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닿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요 근거로는 ‘위조 투표지’와 ‘QR코드’가 각각 거론된다. 형상기억종이로도 불리는 위조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채 빳빳하게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고, 용지 속 QR코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여한 선거구별 일련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찍혀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위조 투표지와 QR코드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한다. 14일 세계일보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 속 설정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EXIF)를 비교해가며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역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최초 출처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김모(60)씨가 만든 ‘대한민국 실태폭로’라는 블로그에 도달했다. 소방기술자인 김씨가 부정선거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9일 치러진 대선부터다. 그는 당시 경남 거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종일 투표용지만 지켜본 김씨의 눈에는 사뭇 낯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였다. 그는 “투표지를 딱 쏟는데 접힌 자국이 없는 게 과반이 쏟아져 나왔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순간 부정선거를 의심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선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씨는 “이건 부정선거다. 개표를 중단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관위 직원은 “개표를 방해하지 말라”며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오후 11시쯤 개표장을 박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의 커뮤니티에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 사진 10장과 영상 4개를 올렸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김씨는 부정선거가 일종의 음모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음모론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인데, 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맞받아쳤다. 김씨는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광화문 인근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김씨가 2017년 5월 블로그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편승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정선거 운동가로 알려진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가 각종 강연에서 김씨의 사진자료를 인용해 의혹을 전파했고,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김씨 사진을 첨부한 기사를 게재하며 논란을 확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하자 비슷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지를 입수해 투표 조작을 주장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남씨는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취했고, 직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황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음모론을 맹신하다 서부지법 사태의 피의자가 됐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를 때마다 사법부와 선관위가 이를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김씨와 남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모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모론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내에서 확산하는 음모론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증오나 혐오의 깊이가 더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