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모 대학 의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비난·조롱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의대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었다.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은 간담회를 통해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비난·조롱성 게시글과 댓글도 여러 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대학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가해자를 특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스토킹방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의정 갈등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의 아내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찾은 이씨 아내와 동승자, 마약 제공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당시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이튿날 이 전 장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가진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 집무실과 소방청장, 소방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에도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좌절됐다. 특수단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등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세차례 기각했다.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금품은 장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월 말에도 용산구 내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 집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장물 등을 파악해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9년간 부정선거를 전파한 김모씨가 세상을 의심하게 된 것은 2016년 11월 한 촛불집회 뉴스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을 했는데 업무 경험에선 당시 집회가 열린 1만6000평 공간에 100만명이 모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선거제도 믿을 수 없었다. 개표참관인을 하며 목격한 빳빳한 투표용지는 확신을 낳았다. 그는 “진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처럼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피해는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맹신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가담한 남모씨. 그를 음모론으로 이끈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이었다. 그는 2022년 3월 우연히 인천 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본 뒤 부정선거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 같은 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부정선거를 주장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정치에 심취했다. 평범한 자영업자인 남씨는 서부지법 재판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깊은 슬픔과 혼란도 음모론의 유인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장훈씨는 원인불명의 재난 현장 속에서 ‘고의로 배가 침몰했다’거나 ‘외부세력이 개입됐다’는 허황된 음모론들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부와 전문가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이 규명돼서야 음모론에서 빠져나온 그는 “간절한 사람들이 음모론을 많이 믿는다”며 “복합적인 이유로 사고가 벌어지는데 하나하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 패턴들을 믿는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이 만났던 음모론을 믿는, 또 믿었던 이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각각 다를 뿐이었다. 진실을 사랑했지만 ‘오류’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웃이었다.

부정선거론자 이모(70)씨는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6장을 훔쳐 부정선거를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투표용지는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근거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2020년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돼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씨가 부추긴 부정선거론이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범행을 방치할 경우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일반 예방효과를 꾀해 앞서 지적한 정치·사회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음모론은 사회 전체로 확산해 갈등과 폭력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퍼뜨리는 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다. 음모론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나 장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16일 세계일보가 201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음모론’이란 단어가 포함된 판결문 43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28%)은 손해배상 청구였다. 음모론으로 피해를 본 자가 고소·고발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 이 중 8건의 손해배상만이 인정됐는데 평균 1925만원의 피해 청구가 이뤄졌다. 나머지 4건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주장한 A블로그는 2014년 5월3일부터 2018년 12월16일까지 13회에 걸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구원파가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블로그는 “(이들이) 인신공양으로 단원고 학생들을 살해했다”며 “세월호 전 선장과 승무원 전원이 구원파 신도”라는 음모론을 펼쳤다. 구원파 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결국 기각됐다. ‘음모론’ 43건 중 9건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는데 이 중 2건은 무죄, 5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6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4건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은 정부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6년 1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은 “비방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영상과 책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전파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6월 B씨가 주장했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일련번호가 아닌 무작위 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사전투표함의 규격과 재질이 법에 위배돼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등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온라인상 허위사실로 인한 각종 피해가 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까지 폭넓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20년 9140건,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 2023년 1만1706건, 2024년 1만1961건으로 1만건 안팎을 오갔다. 반면 검거 건수는 2020년 6381건에서 2021년 7644건,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음모론과 허위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맞춰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인데, 경호처가 다시 경찰을 막아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전화)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특수단 20여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10시간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불승낙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수사를 막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 근거가 약해졌다는 판단과 함께 김 차장까지 전날 사의를 표명하자 압수수색에 재차 돌입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경찰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호처는 이전에도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부실한 수준이었다. 경찰이 압수수색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인데, 이번 불발로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호처가 임의제출하기로 한 비화폰 서버 자료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만큼 관련 내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통해 다른 내란 혐의를 확인하려면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하거나 내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집행이 어려워졌다. 경찰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신청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내 이 전 장관의 기록 등은 검찰이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연락하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월17일부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확산된 피싱 메일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해커 조직은 비상계엄을 비롯해 오늘의 운세,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초대장 등을 가장해 국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만7744명에 피싱 메일을 12만6266회 발송했다. 그 과정에서 120명은 계정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발송된 방첩사 계엄 문건 피싱 메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가 이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서버 기록을 분석해 보니 다른 피싱 메일이 발송된 시점과 수신자의 열람 여부, 피싱 사이트 접속 등 피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 해커 조직이 피싱 범죄를 위해 전송한 메일은 계엄 문건부터 오늘의 운세, 건강정보, 세금환급, 상품할인, 뉴스기사 등 30종에 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칭 메일·사이트 주소도 ‘go.kr’을 ‘com’으로 바꾸거나 일부 알파벳만 추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꾸민 흔적이 나타났다. 피싱 메일은 수신자가 해당 메일 속 링크를 누르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꾸민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고,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정보를 탈취당하도록 설계됐다. 계엄 문건 등 첨부파일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설치됐다. 경찰은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버 코드의 주석, 인터넷 검색기록 등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컴퓨터 용어인 포구(포트), 기동(동작), 현시(모니터 출력), 페지(페이지) 등이 발견됐고 아이피(IP) 주소도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돼 있었다. 서버에선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이들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를 주 타깃으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수신자에는 기자와 연구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기존 북한의 피싱 범죄와는 수법이 다르다고 봤다. 기존에는 북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고 맞춤형 피싱을 노렸다면, 이번에는 콘서트 초대장 등 실제 있는 메일처럼 꾸며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유명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나 김수키 등의 소행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자가 불분명한 메일을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는 URL(인터넷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탈취된 120명에 피해가 통지됐고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사용된) 서버를 임대한 해외업자를 파악했고,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곳곳에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악구 삼성동의 재개발구역 인근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쯤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지반이 침해돼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악구청과 경찰, 소방당국은 재개발구역에서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근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 조치에 나섰고 구청과 공사 시행사는 균열이 생긴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삼성산성당부터 삼성동 우편취급국 인근까지 약 200m가 교통 통제 중이다. 구청은 땅 꺼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사업소 직원들이 한 차례 확인을 한 결과 물이 빠지면서 침하가 생겼다고 봤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CNN 등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는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두차례 상향해 125%로 올렸다. 여기에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단속을 문제 삼아 10%씩 두 차례에 걸쳐 20% 관세를 부과한 것을 더하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실제 145% 수준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의 경우 90일 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 전쟁은 G2(미·중)의 강대강 대결로 좁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