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소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춘 수사준칙, 경찰 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이 담긴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현장에 배포했는데 이번 교육은 이를 토대로 이뤄졌다. 현장 수사관들이 바뀐 형사사법절차를 혼선 없이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은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 7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인지 후 3일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에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대상 권역별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청 주관으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부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 화상교육도 추진하고 전 경찰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 및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소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 장모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로 수십번 장난을 친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만 14세 A군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A군은 생일을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장씨 가족이 공개한 전화번호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29회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가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가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닫혔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진양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진 대표는 “(피해자보호) 전문 인력이 (장기) 근속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면 ‘유난을 떤다’는 인식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연계 등 구조제도도 내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및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전지혜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만난 경찰의 법률지식이 부족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전 변호사는 “얼마 전에 맡은 사건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피해규모가 커 경찰에 고소를 문의하니 수사관이 ‘어렵다’라는 말만 하더라”라며 “재산범죄 경우 피해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문법적인 법률 소양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일선서에서는 금품, 골프접대를 해야 수사에 성공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경찰만큼은 전관이 통하지 않고 증거 법리로 평가한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수사를 사이버수사와 여성청소년수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조 대표는 “아동성매매 사건은 디지털을 매개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사이버수사는 아동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청소년수사는 디지털기술이 부족해 사건을 떠넘기거나 사건이 공전하고 있다”며 “이 분절을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여청 전담 수사대를 경찰청, 시도청에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경찰청 경청회를 출발점으로 11월까지 시도청별 순회 경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도 국민경청 창구가 운영된다. 여기서 제기된 의견들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발전하고 12월 중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에서 공개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개혁의 답은 경찰 내부에만 있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간호사, 통신사 대리점장 등 시민들이 경찰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개최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에 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인 간호사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1시간가량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환자는 노후자금 8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유심을 제거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은 “대출상담사가 시켰다”며 유심을 제거하려 했는데 주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신고가 이뤄져 6000만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행 현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경찰, 보완수사·내부비위 우려 해소 박차 경찰청은 이달 중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등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 규모 직원이 배치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청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관내 검사 요구사건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생긴다. 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휘관인 총경~치안정감을 대상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징계를 받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우 이후 보직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 검찰, 경찰에 의료 사망 재수사 요청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의료진은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이 A형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다.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나빠져 한 달여 뒤 사망했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겹쳐 오수혈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A씨는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친 상태였고 이에 적합한 수혈이 이뤄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았던 현장 상황도 고려해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경찰 포상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개최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에 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인 간호사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1시간가량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환자는 노후자금 8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유심을 제거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6000만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돼 복구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석유업계 및 안보 분야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돼 현재로서 복구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우디 정부도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곳의 송유관은 길이 1200㎞ 규모로 일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송유관은 이라크에서 날아온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은 뒤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힌 바 있다. 후티 반군도 아람코의 석유시설과 사우디 공군시설을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석유 공급 차질에 국제유가는 급등해 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전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2.90% 오른 배럴당 108.75달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38% 오른 배럴당 105.83달러에 마감했는데 이는 지난 5월19일 이후 최고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고도화된 인공지능(AI)이 인류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급속한 발달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15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의 응답자가 AI의 인류멸망 가능성을 절반이상으로 보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AI의 인류멸망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였고 ‘상당히 높다’는 20%, 26%는 AI 위험을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 반면 ‘위험이 매우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15%, ‘위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는 7%로 집계됐다. 나머지 15%는 ‘모르겠다’를 택했다. AI의 인류멸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자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크게 드러내진 않았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들은 61%가,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뽑았던 응답자는 70%가 AI의 인류멸망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미국인들은 인공지능 개발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응답자의 48%는 ‘AI가 이미 충분히 발전했다’며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31%는 고도화된 AI 이점에 따라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58%는 개발 중단을 지지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44%만이 개발 중단을 지지했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 사이에서도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최근 한 행사에서 AI 발전 속도를 조절하고 AI 안전을 위한 업계 표준, 국제 공조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속도와 안전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이를 반대했다.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설치돼 경찰 내부 비위사건 수사를 맡는다. 경찰청은 이달 중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등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 규모 직원이 배치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청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관내 검사 요구사건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생긴다. 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휘관인 총경~치안정감을 대상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징계를 받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우 이후 보직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수사권 독립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개정 형소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감독관은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지방청·지청별 자체 수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금융당국, 신한금융그룹이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노쇼 사기 아웃, 쇼미더머니’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 후 물품 대리구매와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다. 캠페인은 선결제 대리구매 요청을 하지도, 받지도 말고 결제대금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찰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피싱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노쇼 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개발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한다. 금융당국 등은 노쇼 사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