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이끈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퇴임하면서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양 수장이 각각 직무정지, 공석인 상태로 내란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한동안 공석 상태로 유지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들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멈춰섰다.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까지 체포조 지원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면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됐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김 국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벌금형을 받은 점을 들어 반발하는 상황이다. 우 전 본부장이 이끌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됐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이끌던 특수단이 국장급(치안감) 총괄 체제로 바뀌면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은 경호처 수뇌부와 특정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백 국장에게는 내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정치권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우 전 본부장은 퇴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백동흠) 안보수사국장과 과장들이 항시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지난주 퇴임하면서 전국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수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우 전 본부장이 이끌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됐지만 내란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 전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자리는 백 국장이 맡아 내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우 전 본부장은 퇴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안보수사국장과 과장들이 항시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치안총감) 계급의 바로 아래인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이 이끌던 특수단과 국장급(치안감)이 총괄하는 특수단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 수사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경호처와 국무위원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주도권을 갖고 계엄 관련 수사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감내해야할 과제다.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후임 인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까지 체포조 지원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면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된다. 다만 야당은 김 국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 전 본부장은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수사경찰의 선발,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수사구조 변화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다소 수습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수사경찰 모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합류한 우 전 본부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우 전 본부장은 취임 이후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말 67.7일에서 지난해 말 56.2일로 줄었고 장기 사건 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6.3%로 감소했다.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에 대한 요구·요청 비율도 각각 1.3%포인트, 1.6%포인트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 기관에 촉구해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받는다. 인권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간리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도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달 초 간리에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 각국 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 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 받는다. 전 세계 118개 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B등급은 27개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며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내란세력 인권을 보호하라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인권 무자격자들이 자초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돼버리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5조원대 노후자금을 굴리는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이영상(사진) 전 인천경찰청장이 선출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대의원회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이사장 임명을 동의했다.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대의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배용주 전 이사장이 2023년 7월 사임한 이후 후보들이 번번이 대의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1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1965년생인 이 전 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주중앙고, 중앙대를 졸업하고 순경으로 입직했다. 1992년 제40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된 뒤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찰청 교통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싱크홀(땅 꺼짐)이 봄철 서울 도심에서 발생해 2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를 관통하는 교통망을 구축 중인 가운데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차도에서 전날 오후 6시29분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20m, 깊이 20m 규모로 파악됐다. 싱크홀 발생과 함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토사물이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9호선 터널 공사현장까지 쏟아졌다. 약 6480t 규모의 토사물이 터널의 천장을 뚫고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씨는 토사물에 휩쓸려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싱크홀 중심에서 고덕동 방향으로 5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박씨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도 싱크홀 중심에서 각각 40m, 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싱크홀 함몰 직후 현장을 통과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 허모(48)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지점이 지하철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9호선 공사와 싱크홀의 연관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를 빼면 동공 현상이 일어난다”며 “지하수가 있으면 땅이 주저앉지 않는데, 물이 빠지니까 도로같이 계속 하중을 받는 곳에선 싱크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도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이 같은 원인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와 싱크홀 전문가 조사단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시행된 ‘실드(Shield) 공법’을 지목했다. 실드 공법은 터널 굴착 방법의 하나로 원통형 실드(강재)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은 지하수에 취약한 충적층(모래·자갈)이 두껍게 자리한 곳으로 지하수 수위의 변동에 따라 침하 가능성이 큰데,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더 약해졌다는 것이었다. 도로 밑 상수도관이 먼저 새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흙이 무거워져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고 직전 터널에서는 지하철 공사 중이던 5∼6명의 인부가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의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지하공사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충격이 가해지거나 물길이 바뀌면서 지반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널 자체가 부실 설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박씨 시신 수습 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도 중단 조치했다. 아울러 동북선, 위례선 등 다른 도시철도 건설 공사장 주변과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공사현장 등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을 통해 지반 침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비롯해 이번 사고가 9호선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건설사의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소방 당국은 기름누출 우려와 지표면 안정화 작업 등을 위해 싱크홀 인근 주유소의 기름 탱크를 모두 비우는 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으나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지점은 시 차원의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인근의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되고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GPR 탐사를 했으나 공동(땅속 빈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9년 시 용역 업체의 정기점검에서도 공동 등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는 싱크홀 지점 인근 주유소의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6일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민원이 접수됐고 9호선 감리단·시공사 측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숨진 박씨는 광고회사에 근무하며 퇴근 뒤 배달일을 한 청년으로 전해졌다. 중앙보훈병원에 마련된 박씨의 빈소에서 유족과 지인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22일 서울 광화문은 탄핵 찬반을 외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광화문 광장 남측은 반대, 북측은 찬성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결집했다. 특히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보다 앞서 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자리 잡고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단에 서 “윤 대통령은 다음주 100% 살아 돌아온다”면서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이재명 즉시 체포’ 등의 손 팻말을 들고 “탄핵각하”, “탄핵기각”을 외쳤다. 청주에서 온 주은(65)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4대4로 기각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혹시나 인용이 될까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온 조계인(57)씨는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순창, 남원, 전주 등 집회참석자들이 여러 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자들을 비공식 3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쯤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손 팻말을 들고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비상행동 측은 연단에서 “헌재가 시간을 끌고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한다”며 “내란 불면증 해결하고 일상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의원 등도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경복궁 인근 동십자각을 찾았다. 전 의원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괴 파면이 깜깜 무소식”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데 헌재는 우리 국민 열망을 외면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민들 혼란이 계속 커진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동훈(43)씨는 “선고가 너무 늦어져서 매일 불안하다”며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데 모두 납득할 결론이 나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30대 정모씨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잡힌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총리 탄핵이 시작점이 돼서 대통령 파면까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경복궁 인근에 모인 찬성 집회가 1만5000명 규모로 이뤄졌다고 비공식 추산했다. 국회의원에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 헌재 인근은 경찰 경비가 강화됐다. 경찰 질서유지선과 차벽 안에는 일반 시민들의 진입이 통제됐다. 골목길 곳곳에도 경찰이 배치돼 유튜버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면서 경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의 산불 진압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진화대원 1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산청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남도청 등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전날 발생한 산불 진화 중 실종된 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3시쯤에도 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산청 화재로 인한 사망자 4명이 확인됐다. 진화 과정에서 진압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최고 단계인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산청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강한 강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70% 수준이었던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35% 수준까지 후퇴했다. 강풍으로 불길이 옮겨 붙고 있어 사망한 진압대원들도 역풍으로 인해 번진 산불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근 15개 마을주민 263명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지는 오후 6시30분부로 헬기를 철수하고 1500명의 진화인력과 장비 120여대를 동원해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산불 진압을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사태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 문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는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되고,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벌금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재난사태 선포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때 이뤄졌다. 전날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과 가파른 경사 등으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 당국은 전날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5대, 인력 1591명,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이 계속 번져 진화율은 35% 수준에 머물렀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이날 발생한 산불도 급격히 확산하며 주간 진압에 실패한 상태다. 오후 7시 기준 진화율은 4% 수준으로 산림영향구역만 300㏊, 축구장 420개 규모로 추산됐다.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도 이날 낮 12시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5시10분을 기준으로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후 5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청도 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산불진화 지원에 나섰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진화가 가능한 소방차 105대가 산불진화에 동원됐다. 민가와 사찰 등 국가중요시설에도 소방 자원이 파견돼 현장 안전 관리에 돌입했다.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여권 내 대권주자들이 개혁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13%로 오른다. 다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일제히 상승한다. 곧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는 좋지만 청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도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급법)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개혁신당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는 이들의 문제제기가 ‘정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번 만 더 생각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산불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2명은 연락이 두절 돼 실종 상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들에 대한 수색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3시쯤 발생한 산청군 야산의 산불은 오후 6시부터 최고 대응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지만 강풍으로 불길이 계속 번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70%로 보고됐으나 오후 5시 기준 35%까지 후퇴했다. 불이 난 지형의 경사도 30도 정도로 가팔라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로 인근 15개 마을주민 26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으로 대피했다. 날이 점차 저무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지는 오후 6시30분부로 헬기를 철수하고 1500명의 진화인력과 장비 120여대를 동원해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