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모든 경찰관서에서 법 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 경찰에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 한 달 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해 편의성과 보안성에서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결과 총 1065명의 경찰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활용했는데 절반가량(44.3%)이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소속 경찰이었다.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 편의성이 컸다는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정보를 디지털화해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보안성과 관리효율성이 높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분실 시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 시에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범죄 악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울산청에 한 경사는 “집회 현장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수도 있는데 실물보다 분실 걱정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청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정부세종청사 등 기관 출입 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인식장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 발급 처리하며 경찰 공무원의 신분 증명에 있어도 기존 공무원증과 효력에서 차이가 없다.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싱크홀(땅 꺼짐)이 봄철 서울 도심에서 발생해 2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인근에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 곳곳에서 효율적인 교통을 위해 지반을 뚫는 공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싱크홀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차도에서 전날 오후 6시29분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20m, 세로 20m 규모로 파악됐다. 싱크홀 발생과 함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토사물이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현장까지 쏟아졌다. 약 6480t 규모의 토사물이 터널의 천장을 뚫고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씨는 토사물에 휩쓸려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싱크홀 중심에서 고덕동 방향으로 50m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는 9호선 터널공사 구간 내까지 내려가 토사물과 함께 공사 장비들과 떠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도 싱크홀 중심에서 각각 40m, 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싱크홀 발생과 동시에 현장을 통과한 흰색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 허모(48)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잇단 지하공사로 지반 약화… 상수도관 누수도 원인 지목 사고 지점이 지하철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9호선 공사와 싱크홀의 연관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를 빼면 동공 현상이 일어난다”며 “원래 지하수가 있으면 땅이 주저앉지 않는데, 물이 빠지니까 도로 같이 계속 하중을 받는 곳에선 싱크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도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이 같은 원인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와 싱크홀 전문가 조사단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시행된 ‘실드(Shield) 공법’을 지목했다. 실드 공법은 터널 굴착 방법의 하나로 원통형 실드(강재)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은 지하수에 취약한 충적층(모래·자갈)이 두껍게 자리한 곳으로 지하수 수위의 변동에 따라 침하 가능성이 큰데,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더 약해졌다는 것이었다. 도로 밑 상수도관이 먼저 새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흙이 무거워져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고 직전 터널에서는 지하철 공사 중이던 5∼6명의 인부가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의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지하공사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충격이 가해지거나 물길이 바뀌면서 지반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널 자체가 부실 설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박씨 시신 수습 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터널이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설계됐는지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영향, 고속도로 건설 영향 등을 다각도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도 중단 조치했다. 아울러 동북선, 위례선 등 다른 도시철도 건설 공사장 주변과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공사현장 등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을 통해 지반 침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비롯해 이번 사고가 9호선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건설사의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검토 중이다. 소방 당국은 기름누출 우려와 지표면 안정화 작업 등을 위해 싱크홀 인근 주유소의 기름 탱크를 모두 비우는 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으나,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지점은 시 차원의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돼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GPR 탐사를 했으나 공동(땅속 빈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9년 시 용역 업체의 정기점검에서도 공동 등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초부터 싱크홀 지점 인근 주유소의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6일 주유소 바닥 균열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민원이 접수됐고 지하철 9호선 감리단·시공사 측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숨진 박씨는 광고회사에 근무하며 퇴근 뒤 배달일을 한 청년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깨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지원과 자금을 투입해온 만큼 전속계약이 깨지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 및 광고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어도어의 잘못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로 독자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면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인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불이 잡히지 않자 인근 8개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22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전날 오후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40분쯤에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돼 진화 인력이 집중됐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산청 지역은 이날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 정상 부근에는 최대 풍속 10~15m 수준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면적 100㏊ 이상 진화 예상 시간 24시간 이상 등 기준에 따라 발령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진화율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오후 3시에는 진화율이 65%로 오히려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도 275㏊에서 290㏊로 넓어지면서 산천군은 인근 8개 마을 주민들에 대피령을 내렸다. 경남 김해 야산에서도 오후 2시쯤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에 진화인력 50여명과 장비 10여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산청 산불과 겹쳐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도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진화 헬기 27대와 차량 36대, 인력 375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진화율은 30% 수준이다. 의성군은 주민을 대피시키는 조치에 나섰다.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도 이날 오후 12시쯤 불이 나 부산울산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의 한 야산에서도 오후 2시쯤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구 북구 국우동 야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불이 났지만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경계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3분의 1 이상이 현장에 배치되거나 비상 대기하고 심각 지역은 소속 공무원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 대기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탄핵 찬반 집회 열기는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야당 의원들이 날계란을 맞는 일이 발생하면서 헌재 인근 경계도 더욱 강화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 인원으로 20만명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탄핵 각하”를 일제히 외쳤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도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이날 밤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에는 10만명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도 이날 오후 4시 경복궁 앞에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3시50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궐기 행진을 연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3시 안국역 1번 출구 앞 열린송현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예고했다. 헌재 앞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조배숙, 김민전, 김은혜 의원 등이 이날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수진, 김동아, 조인철 의원 등이 헌재 앞을 찾는다.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기자회견 중 날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허벅지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헌재 앞 차벽과 통행 통제 등 인근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전국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 대구 동성로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 퇴진비상행동이 집회를 연다. 부산 서면 동천로, 충북도청 앞,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 경남 창원광장, 전주 모래내시장, 대전 서구 둔산동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진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한기호 의원, 배우 최준용,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북도청 앞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발언한다. 부산역 광장과 대구 반월당 앞, 울산 태화강역 광장, 대전역 앞 등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비화폰 서버는 12·3 계엄 전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경찰은 번번이 확보에 실패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했다. 이들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이 계획한 비화폰 서버 확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 이후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각 국무위원들과 경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전후 경호처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경찰은 서버에 아직 통화 수·발신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저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차장 측)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 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여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은 “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해임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석방 후 열리는 첫 재판이지만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활동을 줄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월요일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후 열리는 첫 재판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대신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대외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를 대비하면서 일단 여권의 지형 변화 등을 관망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예정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앞서 진행되는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비난하거나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새 학기 수업 불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난 또는 수업 불참을 강요한 16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두 의대생은 지난해 텔레그램방과 아카이브 등에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 명단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물을 작성한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중 2명은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학한 학생을 비난, 모욕하는 글을 올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날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새학기를 맞아 의대생들의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휴학여부 설문조사를 반복해 게시해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봤다.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각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등 의대생에 대한 수업불참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전국 주요 의대들도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안 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복학한 의과대학 동료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한 의대생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모욕·정보통신법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 인제대 등 수업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피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의대생들은 이들 학교와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복귀를 내걸며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복귀한 의대생에 대한 낙인찍기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교육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브리타임 등 각 학교 커뮤니티에는 복귀한 의대생들을 따돌리자는 선동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메디스태프에는 지난해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불법게시물들을 보안조치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이은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비화폰은 각 부처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군 관계자 등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전문가들은 비화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서버 안에 최소 3개월치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2·3 계엄 전의 통신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는 “통상적으로 내부정책상 기관들은 6개월∼1년치 기록을 남긴다”며 “경호처의 경우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자료 삭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함부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양섭 군산대 교수(법행정경찰학부)도 “통신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3∼6개월 수발신 기록을 저장한다”며 “비화폰은 통화내역 용량이 작아 많은 데이터가 저장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경호처의 서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경호처는 비화폰 통신내역의 삭제를 지시했다가 담당 직원의 문제 제기로 좌절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경우 통신내역은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