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사실상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근거 없는 지라시들이 공유되고 있다. 각종 억측이 난무하면서 지지자간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에는 13일 ‘헌법재판소, 12일 윤석열 탄핵기각 확정! 내부격론끝 4대4 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은 “민주당 법사위원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설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라며 “결론은 14일 늦어도 18일에 윤석열이 탄핵기각으로 직무복귀 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헌재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민주당이 탄핵기각 정보 입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인용은 물 건너갔다. 법리에서 이기고도 여론전에서 완패했다. 특히 구속취소 상황을 대비 못한 건 통탄할 일’이라며 기자에게 하소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내부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역대 대통령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되면서 각종 지라시가 생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비슷한 내용의 지라시가 잇따랐다. ‘헌법재판소 내부 이상 기류 포착, 윤 탄핵 기각 유력’이라는 지라시에는 재판관들의 심의 결과 4대4 구도가 확정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최소 3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강력하게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라시는 ‘윤통 탄핵심판 4대4 기각 유력하다’며 “재판관들이 곧 퇴임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0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에 대한 해단식이 열렸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공직사회가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하지만 해당 부처가 “사실 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5대 3으로 기각 된다”, “2명이 이견을 내 합의가 불발됐다”, “탄핵 시 치킨과 주유가 공짜로 제공된다” 등 근거 없는 지라시가 공유됐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됐고 일명 각종 탄핵 이벤트도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이때 역시 언론사 기자나 경찰 고위간부가 쓴 것처럼 꾸며진 각종 지라시가 나돌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않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디어에 대한 분석 없이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필터버블(선택적 정보 노출에 의한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내부 복무기강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시국이 엄중한 만큼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국외 출장과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나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적절한 행위도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준수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경찰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서별로는 24시간 즉각 대응팀을 구축해 청사 방호와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사에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필요시 금속 스캐너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무기고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무기나 장비를 피의자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규모 인력동원에 대비한 일상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 이상에는 탄핵선고일 전날부터 연가 사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이 격화하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협박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계획 제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라인상 양쪽(여야)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의원들에 이 대표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제보 문자가 전송됐다. 제보 문자에는 ‘북파공작부대(HID),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 이 대표는 노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너 조심해라,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린 70대 남성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조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수단체 국민수사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선동한 유튜버 3인을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일 당시 상황을 참고해 다양한 경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관저, 언론사, 여야 당사 등 주요 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경남 양산 자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의 경찰 경비가 강화된 만큼, 이 대표의 인천 자택 등의 경비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혹시 모를 지지자들의 분신을 막기 위해 불을 끄는 소화포를 준비하고, 캡사이신, 120㎝ 장봉 등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장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한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유치원과 학교 11곳은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헌재와 가까운 유치원 2곳(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곳(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일 전·후 학교 통학로에 직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외부입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금 치료한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해 보니 사라졌다는 환자는 병원입구 쪽에 버젓이 있었다.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 단시간에 멀리 움직일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병원 측은 “환자의 안전이 걱정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환자가 돈을 내지 못해 보호자를 찾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며 “일년에 비슷한 신고가 대여섯번은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찰팀장도 돈이 없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가기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그는 “아픈 사람이 있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환자가 돈이 없어 보이니 병실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며 “결국 강원도까지 내려갔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19 구급대원은 신고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는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안내해 주고 대지급금을 받으면 되는데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환자를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4명 중 3명 “응급실비 외상 몰라”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급히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 대금을 청구하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이 대신 지불한 뒤에는 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 범위의 대상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데,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일종의 ‘응급실 외상비’를 내주는 것이다.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1995년 도입돼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9~11월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 27.1%에 그쳤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응급실 비용을 외상으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지율은 전년(27.8%)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다. 병원도 이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병원이 대신 낸 비용을 심평원에 신청해도 내년에야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병원들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대금을 늦게 지급받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대불제도에 대해서는 응급업무팀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불제 예산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해 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전년에 발생한 대지급금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내지 못한 대지급금을 메우느라 올해 지급비를 내년으로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심평원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현황에 따르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지급금을 지급한 비율은 2021년 29.6%(14억9200만원)에서 2022년 55.1%(63억7600만원), 2023년 23.4%(14억7800만원), 2024년 39.7%(34억100만원)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급 건수로 봐도 전년도 대지급금 비중이 2021년 58.5%(2446건), 2022년 45.8%(3195건), 2023년 21.8%(704건), 2024년 32.3%(1431건)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련 예산은 매년 널뛰었다. 2021년 50억4200만원 수준이었던 대불제도 예산은 2022년 115억6300만원으로 올랐다가 2023년 63억600만원, 2024년 85억6700만원, 올해는 65억8300만원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지표를 당해 지급 건수로 측정하는데, 예산을 전년에 많이 쓰거나 큰 예산을 써야 하는 건이 있는 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응급실 대불제도를 알려 치료가 위급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헌재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싸 아무도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집회시위대가 진출하는 것을 차단해야하고 재판관들도 보호해야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간의 마찰 있을 수 있어 충돌을 방지해야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인파관리에서도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투입한다. 서장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으로 구성된 임시부대를 편성해 해당 지역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책임진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서 지정된 선례가 있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총경급만 30명 이상 동원될 것”이라며 경찰력이 100% 총동원되는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활용한 훈련도 하고 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나 112 순찰차를 집회현장에 사전배치하고, 시위대가 주유소,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집회금지지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싼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인근 폭력사태를 예고하는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6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남쪽은 탄핵 반대 측이 북쪽은 탄핵 찬성 측이 각각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여부를 두고도 각각 “포기하라”,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반대 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약 500여명이 집회장에 설치된 스크린 앞 의자에 앉아 “탄핵무효”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사기 탄핵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던 심모(62)씨는 “대통령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셨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연단에선 이한나(26)씨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편향 단체 영향력 아래 있다”며 “법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성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즉시항고 포기하라,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발언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드디어 구속취소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의 노력의 결정판”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해 즉각 항고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서십자각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18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각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었다. 손에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1000명 이상의 인원이 경복궁역 앞에 줄지어 서 “검찰은 즉각 항고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윤석열 석방이 결정 났다는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경복궁으로 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어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연단에 서서 “법원은 피고인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는 내란 수괴가 법 기술로 풀려나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근거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반으로 나뉜 집회 양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모여들어 환호했다. 주말인 8일에는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경찰도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구치소 정문 앞에는 300여명, 관저 앞에는 600여명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했다.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 “사기 탄핵”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이에 대해 재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남동에도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윤석열을 우리가 지켰다”,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가 과열될 것에 대비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에 기동대 인원을 증원 배치했다. 구치소 앞에는 7개 중대 500여명, 관저 인근에는 18개 부대 1100여명 규모가 배치됐다. 주말인 8일에도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 3만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광화문에 5만명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비상행동은 안국역 인근에 3만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탄핵 반대 보수집회가 열리는 대한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몸에 불을 붙였다. 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권모씨는 이날 낮 12시쯤 중구 서울시청 앞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탄핵 반대 유인물을 뿌리며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였다. 전시장 관계자는 이를 발견해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유인물(사진)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선원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적었다.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나다”, “생각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등 문구도 담겼다. 소방당국은 권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관련 고발 3건 중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포함한 2건은 공수처에 이첩했고, 시민단체 고발 1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송치 1건은 노상원 수사권을 송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외환죄와 관련된 의견은 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고발 건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일명 ‘노상원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 북풍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를 입증할 핵심단서로 꼽히는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거부해서 못한 것”이라며 “(김 차장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서버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111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 18명을 다른 기관에 이첩한 상태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경찰은 62명, 군 관계자는 20명이다.

경찰이 3·1절 전야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744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올해 주요 기념일마다 폭주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1절 전야 교통·지역경찰 등 2781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투입해 폭주족 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음주운전 51건, 기타 612건 등 총 74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위험행위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3년부터 3·1절, 현충일, 6·25 등 주요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 폭주족이 출현해 국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에 올해부터는 폭주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112 신고와 관련 홈페이지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