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전담경호팀도 편성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분석했다”며 “경찰력 (부족의)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집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지만 경찰력을 총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일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들의 살해 위협과 일부 지지자들의 분신 시도가 잇따랐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외에도 집회시위를 근접에서 관리하는 별도 대비조를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분신시도 등 돌발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도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대비해 각 지방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갑호비상’을 건의한 데 대해선 “결정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갑호비상이 걸리면 경찰의 연가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가 비상근무에 동원된다. 경찰은 헌재 재판관들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24시간 기동대를 헌재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헌재 전담 경호팀 인력을 증원했고, 재판관들의 자택 인근에 순찰을 늘렸다. 탄핵심판 전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해 87명을 구속했다. 이 중 7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란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보수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배후 세력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 테이저건(전기충격총·사진)이 빨리 보급됐으면 광주 상황도 달라졌을 수 있다.” 광주에서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 테이저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총기를 사용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지지부진한 신형 테이저건 보급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한 지구대 순찰팀장은 “현재 사용하는 구형 테이저건은 단발이기 때문에 한 번 빗나가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형은 사격 거리도 짧고 재장전에만 10초 이상 걸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보급된 1만3700정의 테이저건 중 2연발이 가능한 ‘테이저7’의 수는 1200정(8.8%)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테이저건 대부분이 출시 20년이 넘은 단발형 구형 테이저 모델(X26E, X26P)이다. 심지어 테이저7은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에만 보급됐다. 광주엔 단 한 대도 없었다. 테이저건은 두 개의 침이 날아가 대상에 접촉, 상대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구형은 레이저 표적기가 하나뿐이라 두 침 중 하나만 부착되는 일이 잦다. 사격가능 거리도 6m지만 날아가는 과정에서 단차가 2.5m로 심하다. 반면 테이저7은 조준점이 두 개이고 2연발이 가능하다. 빗나가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단 얘기다. 사격가능 거리도 7.4m로 개선됐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2연발 이상 가능한 테이저건 보급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경찰이 계약을 진행한 국내 회사가 납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3년 2연발 테이저건은 한 정도 보급되지 못했다. 지난해에야 2018년 출시한 2연발 모델의 1200정 보급이 이뤄졌다. 작년 예산으로는 전보다 200정 줄어든 1000정을 구입했다. 예산은 전년과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테이저건 예산은 지난해 27억원에서 올해 56억원으로 증액되면서 경찰청은 서둘러 신형 테이저건을 확보할 방침인데, 늦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7년까지 2연발 이상 테이저건으로 모두 교체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과 총경 인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보은성 인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선거 국면을 고려해 미리 경찰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27일 경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대상자 104명을 발표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치안정감) 등이 5일 승진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파견자가 포함돼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행정관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담당관에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실에 파견됐고 승진자 명단까지 올랐다.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주요 지역 경찰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 승진자에는 대통령실에 파견 중인 박종현(공직기강비서관실), 조영욱(국정홍보비서관실) 경정이 포함됐다. 특히 박 경정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보에 의하면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종현 경정이 (경찰) 인사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도 오기덕 경정과 이용두 경정이 각각 총경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 서울 일선의 한 경찰관은 “대통령실 등 파견자들의 승진이 많은데 이들을 보면 다른 보직에 비해 승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며 “당연히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행안위 등을 통해 경찰 코드 인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인사 자체가 알박기”라고 했다.

경찰이 1년5개월간의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3000명이 넘는 범인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형성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7232건의 투자리딩방 수사에 나서 3300명을 검거하고 7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액만 8949억원에 달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주로 무료 투자정보,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작됐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참여를 유도하거나 따로 연락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바람잡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 악용됐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빼돌린 뒤 곧바로 잠적했다. 최근에는 태양열, 부동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변동성이 큰 사업들이 범행수단에 이용됐다. 특히 경찰 수사망을 피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매력적인 외모의 프로필 사진을 내걸어 환심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마저 등장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거점으로 한 투자리딩방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호감을 산 뒤 “미국에서 금 선물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속여 84명에게 122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총책 등 20명을 송치했고 이 중 12명이 구속됐다. 국제사기방지연합(GASA)에 따르면 2023년 해외 거점 사기 피해액은 1조260억원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달한다. 경찰은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리딩방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워낙 정교해 경찰관도 피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온라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 내란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통신 담당 직원이 출석한다. 경찰은 검찰에 막힌 경호처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5차 국조특위 청문회에는 경호처 통신 직원이 출석해 비화폰 서버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화폰 실무직원이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질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서를 내지 않고 해당 직원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이전에도 출석한 만큼 출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아직 비상계엄과 관련한 통신내역이 지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비화폰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단말기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통신 내역의 보존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삭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 증언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는 이틀 간격으로 과거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를 막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좌절됐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0명 이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게 된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꽂혔다. 빨간 옷을 입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확성기가 울려 퍼졌다. 대열에서 가장 앞장선 이는 “집값 떨어뜨리러 왔다”며 “그래야 판사가 정신 차린다”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을 찾아온 한 보수단체다. 이른 아침 한 고등학생은 소음에 잠이 깼다고 했다. 평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에서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었다. 어린이집 차량으로 향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바빴다. 철없는 아이들은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구호를 따라하며 킥킥됐다. “야동판사”, “음란물” 등 낯 뜨거운 단어들이 오가자 한 50대 여성이 항의했지만 “좌빨은 물러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이 아니라 문형배 권한대행을 향하고 있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문 대행의 아파트에 ‘좌표’가 찍혔다. 문 대행의 집 위치가 담긴 선동글과 함께 실제 다녀왔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문 대행이 고교 동창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은 합성 사진에서 시작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문 대행이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을 즐겼다’거나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등 실체 없는 이야기를 버무려 음란물 판사를 대명사처럼 사용했다. 한 게시자는 “문형배만 패는 게 제일 효과 있었다”며 “행번방(문형배+N번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력화, 변론기일 추가 등 전부 우리가 해낸 것”이라고 자축했다. 지난해 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오른 한 논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는 보통 게시물보다 더 빨리 확산했다. 2014년 다른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부도덕한 사건을 TV, 신문으로 볼 때보다 온라인상에서 접할 때 더 크게 분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 대행을 향한 의혹들 역시 출처는 대부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였다. 검열과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조회 수와 후원금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날랐다. 정치인들은 이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렇게 생성된 분노는 사법부로 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이후 지지자들은 ‘판사’에 좌표를 찍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을 때다. 탄핵을 둘러싼 엄중한 결정을 앞두고 ‘헌재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미디어를 타고 진실처럼 포장되는 시기다. 단순히 타인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파편화된 진실 속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경호처 통신 담당 직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저장된 윤석열 대통령 등 통화내역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국조특위에는 경호처 통신직원이 출석해 비화폰 서버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화폰 실무직원이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 질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국회 관계자는 “사유서를 안내고 불출석 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아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통신내역이 지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비화폰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단말기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통신 내역의 보존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삭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는 이틀 간격으로 과거 기록이 자동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호처가 지급하는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통화내역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다만 서버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8시간 대치 끝에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를 막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8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 박모씨가 2000억원이 넘는 또 다른 가상자산 사기로 다시 구속됐다. 그는 존버킴이라는 닉네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인증해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와 공범인 코인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 약 2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이들의 범행 수익은 약 680억원으로 파악됐다. 아튜브는 2021년 3월 코인원에 상장됐다가 지난해 3월 상장폐지 된 코인이다. 이 코인은 상장 20분 만에 2000배가 올라 화제가 됐다. 검찰은 이 코인을 사업 의사가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목적으로 발행된 스캠 코인으로 봤다. 박씨의 재판 과정에서 아튜브를 비롯한 오로라, 티엠씨, 비엠피, 아스타, 타리월드 등 9개 가상자산들과 박씨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 코인원에 상장됐던 코인들이다.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의 시세조종으로 피해자 1만8000여명에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3일 1억원의 보증금 등으로 박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포도 시세조종 혐의로 출국 금지된 박씨는 2023년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을 통해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7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17일 만기 출소됐다가 같은 날 다시 구속됐다. 박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들을 사서 인증하는 것을 즐겼다. 닉네임 존버킴은 박씨의 대명사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인 박씨의 차량 13대를 압수했다.

케이블 방송사 KBS N이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응급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응급처치교육원과 안전인증 교육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KBS N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국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안전인증 교육 캠페인을 펼친다. 대다수 국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관련 이수율이 높지만 심정지 초기 대응 미숙과 부정확한 처치로 심정지 현장 사망률은 92%에 달한다. KBS N은 관련 교육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신규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표는 전날 업무협약식에서 “심장 돌연사뿐만 아니라 일상 속 여러 응급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의 초기 대응은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KBS N 대표는 “공공기간과 대형 사업장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KBS N의 국민 안전 교육사업이 필수 교육으로 정착돼 국민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2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파악했다. 이 대화는 미국의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이뤄졌다. 시그널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모두 암호화하는 메신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중심 인물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그널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저지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지난달 경찰이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담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이달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에도 검찰이 세차례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차장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 각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 측 고발에 따라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포함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원 본부장의 서울 용산구 소재 공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