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학위취소 등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학교 측 조사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인 김 여사가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논문 표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교육대학원위원회 등 내부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하는 후속절차에도 나선다. 논문 수정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논문 철회 결정이 나면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박탈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위해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2022년 12월부터 본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지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위는 지난해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일대에 잠복했다. 유흥주점은 영업 방해라고 반발하는 업주 저항 탓에 현장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경위는 첩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주점이 버린 쓰레기 폐기물을 뒤졌다. 거기서 비닐봉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성분을 감정했더니 필로폰, 대마 등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김 경위는 이를 증거물로 해당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이들을 검거했다. 김 경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은 45명, 압수한 필로폰만 3㎏에 달한다. 김 경위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경감으로 특별승진 임용됐다. 그는 “젊은 이들의 어울리려고 하는 문화와 호기심 등 영향으로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이 전파되고 있다”며 “단속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지만 마약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거 같다. 끝까지 찾아가 검거하겠다”고 자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총 836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96명을 구속했다. 이는 유흥가 일대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2021년 161명 수준이었던 유흥가 마약사범은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판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마약사범 전체로 보면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351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과정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김 경위와 박성봉 부산청 경위, 이재용 경기북부청 경장 등 3명을 각각 1계급 특진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업주들이 마약금지 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은 특진 임용자분들과 동료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재학생뿐 아니라 외부인이 다수 모였는데, 탄핵 집회 장소가 대학가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찬성 지지자 등 2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모두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공지했으나 충돌 방지를 위해 반대 측은 정문 앞, 찬성 측은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탄핵 반대 측은 ‘사기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찬성 측도 “극우세력 물러가라”,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정문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간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집회는 외부인도 다수 눈에 띄었다. 중장년층이 다수 보였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유튜버들도 집회 현장을 누볐다. 일부 남성은 몸을 부딪치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서로를 향한 욕설과 고성도 오갔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나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캠퍼스 곳곳에는 경찰과 교직원들이 배치돼 충돌상황을 저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며 불편을 토로하는 재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이곳에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 약 390명, 찬성 측 약 175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찬반 집회는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서울대에서는 15일, 17일 찬반 집회가 열려 지지자들이 대립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각 대학별 시국선언 날짜가 올라 지지층의 참여를 독려했다.

경찰이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훼손한 동덕여대 학생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10여명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해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동덕여대 측은 해당 집회로 인해 최대 54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어 시위에 참여한 학생 19명과 성명불상자 2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복성 법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을 학교 운영을 함께할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4일부터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점검에 나선다. 20일 경찰청이 2021~2023년 월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5월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2월에 평균 19.0건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에 37.0건, 4월 53.3건, 5월 63.0건으로 급증했다.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 시간에 집중됐다.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3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24.3%), 오후 6~8시(15.7%) 순이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경찰은 24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70만3209개 시설물을 점검한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표시와 어린이 승·하차존, 방호울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시위대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을 노린 폭행이 이뤄진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집회 해산 요구에 항의하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 내부로 몰려들었다. ◆ 18일 아침부터 경찰·공수처 직원 폭행 20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9시쯤부터 서부지법 일대에서 폭행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 시위자는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에 항의하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도중에도 해당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른 시위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한 기동대 경찰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시위자 10명은 18일 오후 7시50분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탑승한 카니발 승합차 2대를 둘러쌌다. 한 시위자는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했다. 다른 시위자는 승합차 운전석 앞 유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금이 가게 했다. 시위대 중 한명은 같은 시간 한 기자의 백팩을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기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시위자들의 법원 침입은 18일 오후 5시20분부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위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뒤 외부와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법원 청사 내로 침입했다. ◆ 19일 오전 3시부터 49명 법원 침입 본격적으로 법원 내 칩입이 이뤄진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알려진 19일 오전 3시쯤이었다. 49명의 시위대는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내로 들어갔다. 한 유튜버는 벽돌과 패트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법원 측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다른 시위자는 법원 당직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법원 1층 민사신청과 출입문과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밖에도 시위대는 소화기, 플라스틱 막대, 화단에 놓인 화분 등을 통해 청사를 훼손했다. 청사로 침입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다녔다. 시위대는 “문 이거 부숴야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다”, “방안에 숨었을 것 같아”, “문 발로 차버리자” 등의 대화를 나누며 판사실을 뒤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파손됐다. 방화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위자는 19일 오전 3시46분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한 시위자에게 본관 건물 쪽 1층 개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던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추진 중인 서울 최초 ‘드론순찰대’ 출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여파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무기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는 지난해 6월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범죄예방 목적의 드론 순찰을 실시한 이후 월 1~2회 관내 순찰을 실시해 왔다. 드론 순찰은 서울 지역에선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시행으로 경찰이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근거가 생겼고, 과학치안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올해는 드론 운용이 가능한 14명의 인력을 확보해 관악서 내 ‘범죄예방 드론순찰대’ 출범을 계획했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해 월 8회로 순찰을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고성능 드론도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구치소를 중심으로 경기 의왕, 과천, 서울 관악·금천·서초·강남 일대가 무기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행 허가를 받아 운용하던 드론 순찰은 물론 비행연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내부인사까지 미뤄지면서 당초 출범 시기로 알려졌던 3월 드론순찰대가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관악서 관계자는 “3월 중순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며 “현재는 비행금지구역보다 경찰청에 받은 새 드론 운용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전국 경찰서에서 724회, 1만1269분간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이뤄졌다. 실종자 등 577건 인명수색에 나서 43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지난해 이뤄진 드론 시험비행을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시·도청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종 인력풀 선발에도 나선다.

“서울대 우파들이 도와달라고 한다.”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랐다. 게시자는 “서울대 우파들이 순둥이라 월요일(17일) 시국 선언이 걱정된다고 한다”며 “좌파들이 월요일에도 방해할 거라고 엄포를 놨으니 서울대를 도와주러 가자”고 적었다. 이 게시물의 조회 수는 19일 4만회가 넘었고 추천은 2000개 이상이다. 이 커뮤니티는 지난 서부지법 사태와 헌재 난동,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시위 등 선동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다. 실제 서울대 행정관 인근 공터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자와 반대하는 지지자 간 치열한 맞불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200여명이 모였는데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다수 보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교내에서 열리는 집회들이 더 이상 재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인문대에 재학 중인 임모(21)씨는 “탄핵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서울대로 옮긴 것뿐”이라며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나 반대하는 트루스포럼이나 주요 연령대가 대학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자연과학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는 “집회 장소 주변에 중앙도서관도 있고 연구시설도 많은데 민폐”라고 토로했다. 실제 집회 중 중앙도서관에서 나온 학생들은 고통스럽다는 듯이 귀를 막고 집회 현장을 피해 갔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찬반 집회 지지자들이 서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서울대까지 옮겨와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탄핵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시민사회 불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정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전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외부인들이 학내에 들어와서 안전을 위협하고 연구와 교육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 온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쪼개기 수사’ 등 수사기관 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는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경찰은 더 이상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라도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살펴보고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이 모두 내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부터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내란죄 혐의는 경찰만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수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하면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검·경은 각자의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회 간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 꽃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직무대리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내용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직무대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5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 직무대리에 대한 내란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12월19일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박 직무대리는 계엄 전후인 지난해 12월1~11일 사이 이 전 장관, 조 청장과 각각 4차례, 18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직후 국회를 통제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등과도 통화했다. 경찰은 해당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박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등 27명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을 어디로 할지 검토 단계”라며 “고발내용은 내란 주요인물 조사, 직권남용 등 기존 진행 중인 수사와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