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고발했다. 공수처가 국회 등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공수처 차장, 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4부장이다. ◆ 윤 측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겼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날인 7일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12일 기각됐다. 특히 8일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기각 당하자 12월30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수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7일과 12일 각각 기각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11일 기각됐고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20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고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은 대상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 공수처 “중앙지법서 윤 대통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 없어”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래퍼 투홀리스(2hollis)의 내한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되는 신고가 접수돼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4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빌딩 2층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연 중이던 래퍼 투홀리스와 관객 수백명이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공연장을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공연도 재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 온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쪼개기 수사’ 등 수사기관 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는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경찰은 더 이상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라도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살펴보고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이 모두 내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부터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내란죄 혐의는 경찰만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수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하면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검·경은 각자의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회 간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 꽃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경찰 복지 증진을 위한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히어로 프로그램은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현장 경찰서에 스타벅스 음료와 음식도 제공된다. 올해는 중심지역관서 및 공동체지역관서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적 공동체 치안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16개 경찰관, 7100명의 직원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찰관들과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민간에서의 관심과 응원은 국민들이 그 희생을 직접 기억하고 응원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탄핵 반대 서명 했어요? 젊은 친구부터 나서서 해야지.”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스태프’(STAFF)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탄핵 반대를 빌미로 각종 신청서를 내밀었다.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앞까지 약 10분 거리에서 기자가 받은 신청서만 5장. 전 목사의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부터 전 목사 자녀들이 운영하는 자유일보, 대국본의 회원 신청서 등까지 종류는 다양했다. 이들 신청서(사진)에는 모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라’는 조항이 달렸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은 광화문온, 리더스프로덕션, 라이피스, 원어스마케팅, 자유일보, 더피엔엘(알뜰폰 퍼스트모바일), 퓨리턴컴퍼니, 사랑제일교회, 설교학교, 자유마을, 엔제이브릿지, 엔제이어스, 청년사업단, 국민노조, 제3국민연금, 전지연, 자교총 등 17개 대국본 제휴단체다. 신청서를 하나라도 작성하는 순간 전 목사 관련 업체들에 개인정보가 일제히 공유되는 셈이다. 17일 세계일보가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들 업체를 살펴본 결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광화문온, 더피엔엘, 리더스프로덕션은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업체였다. 엔제이브릿지, 엔제이어스 등 일부는 콜센터 사업을 등록했다. 전 목사가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배경이 마케팅뿐 아니라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생년월일로 일부 신청서엔 ‘필수’라고 명시됐다. 지지자들은 애국을 이유로 전 목사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 한 영업사원은 “헌금한다고 생각하라”며 “목사님은 (집회에 연) 1000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혼자 그걸 감당하나. 애국 국민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에 가입한 곽모(84)씨는 “(전 목사에게) 보탬이 될 거 같아서 가입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동문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조작사진’에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 대행의 집 앞을 찾아가 “음란 판사”라고 외쳤고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행의 음란물 의혹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등의) 동선이 노출돼 위험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경내에서 재판관 촬영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보수단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 소속 20여명은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후 6시 60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재차 모여 “야동판사 사퇴하라”, “음란수괴 방 빼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음을 키웠다. 이들은 ‘편파적 졸속 탄핵심리 음란판사 문형배’, ‘행번방(형배+N번방)서 뭘 봤냐’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을 지목해 “문형배 차량이니 잘 보라”고 지시했다. 집회를 주도한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친 발언이 이어지자 ‘단지 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입주자 민원도 빗발쳤다. 112 신고가 폭주하자 경찰은 방송차량을 동원해 “주거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부방대 측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문 대행의 출퇴근 시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민들 우려는 더욱 컸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40대 이모씨는 “주거지까지 찾아와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라며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설명도 못해주고 난처하다”고 했다. 문 대행의 합성사진이 처음 퍼진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시)에서도 음란물 의혹은 계속됐다. 한 게시자는 문 대행이 6년간 323일 동창 카페에 방문했다는 사진을 올리며 “일주일에 한 번꼴인데 많이 들락날락거린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게시자도 카페 댓글을 올려 “카페에 업로드한 음란물은 삭제되지 않고 제재 없이 10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 대행의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 관련 211건의 신고를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페 글 게시 시점이)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방조에 포인트를 두기에는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영상을 유포한 2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에 올라 온 해당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르면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상을 신속 심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합성 사진’이 퍼진 시작점에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시)가 있었다. 커뮤니티 글은 유튜브로 확산했고 다시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가짜 사진’은 사실처럼 확산했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문 온라인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마포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 온라인상에서 문 대행이 해당 카페의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진 등이 공유됐는데 이는 합성으로 드러났다. 문 대행은 카페 해킹 여부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당부했다. 문 대행의 음란물 의혹은 11일부터 촉발했다. 당시 디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오후 2시 ‘형배 동창회 카페 ㄹㅇ(진짜) 음란물 천지’라며 대아고 카페 주소를 공유하는 글이 처음 게시됐다. 이 글은 삭제됐지만 포털 기록이 남아있다. 오후 3시쯤 극우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도 같은 게시물과 합성사진이 공유됐다. 구독자 9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12일 오후 7시 생방송을 통해 이를 소개하며 의혹은 유튜브로 확산했다. 구독자 122만명의 고성국TV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적었고 13일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문 대행을 저격하며 의혹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후 사진이 조작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14일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나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비인기 과목이었던 헌법 강의가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서 큰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서울대의 올해 1학기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인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민주시민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4과목의 수강신청률은 평균 92.8%로 집계됐다.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3과목은 자리가 꽉 찼고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 중 42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들 과목은 지난해 1학기 평균 수강신청률이 67.8%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헌법 강의 인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재학생 김모(22)씨는 “교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내란에 대한 정의와 탄핵에 대한 헌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학생 박모(23)씨는 “법 강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보니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법 강의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 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한국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향을 전남 담양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린 인터넷 매체 기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오 시장의 고향을 허위로 유포한 인터넷 매체 기자 박모씨와 방모씨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7일 박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들이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오 시장을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나 강북구 삼양동에서 자랐다. 오 시장이 고소한 인물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반대’하거나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된 점에 비춰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보고 시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나 왜곡 사례를 수집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지난해 딥페이크(영상합성)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1202건을 단속해 682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적발 건수는 경찰이 지난해 8월28일 이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일평균 6.01건을 적발할 정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27일까지는 445건으로 일 평균 1.85건에 그쳤지만,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 4개월간 75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의자는 682명이었고 이중 40명은 구속됐다. 피의자를 보면 10대가 548명,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 순으로 많았다. 10대 중 104명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사진 한장만 있으면 단 5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등 인터넷이 친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녹완(33)이 운영한 ‘자경단’도 14명의 조직원 중 11명이 10대였다. 이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에 활용했다.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사이트 등에 공유되면서 피해를 키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자경단의 검거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텔레그램과 공조 수사가 도움이 됐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이날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조작 영상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협력관은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과제를 추진해 국제적 차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과 함께 전 세계 회원국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