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20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경호처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다. 김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 혐의 추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혐의는 당초대로 유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에 위치한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8시간 대치 끝에 물러나야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일제히 촉구했던 대학가에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교내 게시판에서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자보 경쟁이 벌어졌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도 탄핵을 주제로 한 찬반 논쟁이 잇따랐다. 12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게시판은 모두 수십 개의 탄핵 관련 대자보가 뒤엉켜 난장판인 상태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 붙은 ‘(교내 광장) 아크로폴리스에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탄핵 찬성 집회 대자보 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출하자’는 탄핵 반대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의 게시물을 상단에 붙이기 위해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게시판 곳곳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의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도난을 멈춰라)’ 스티커로 탄핵 찬성 대자보를 가린 흔적들도 보였다. 서울대 제64대 총학생회 ‘시그널’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불참하려 했다는 것이 논란이 돼 사퇴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학생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아놓고 총학생회장이 개인적 이유로 불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 선거 과정에서 단과대별 득표 결과를 영남·호남과 비교해 지역혐오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부 단과대 대표들은 총학에 대한 사퇴촉구안을 발의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년 만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후속행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반면 고려대 서울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전날 기준 공감을 10개 이상 받은 ‘핫게시물’로 올라오는 등 교내 탄핵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연세대에서는 10일 학생회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비상계엄 직후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뉘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서울대 재학생 A(21)씨는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재명이 싫어서 탄핵이 안 된다는 (반대 측)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 재학생 홍모(28)씨는 “계엄 직후에는 탄핵 찬성 의견이 강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상에서 총학생회나 학생총회가 정치적 목소리 내는 것이 더는 다수 의견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중앙대 재학생 김모(25)씨는 “요즘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나가 아니라 내란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정국이 장기화된 이상,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다수당의 횡포, 대통령제의 한계 등 잘잘못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대학생처럼 자유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 나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립하는 목소리를 혐오와 증오로 몰아가는 등 적대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 회사 판매원들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선거 기간 ‘알뜰폰 및 정당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으면 월 100만원씩을 준다’며 가입자를 모아 ‘이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북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전 목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 소속 판매원 A씨와 B목사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전 목사의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홍보하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 우리나라를 연방제로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고 왔다”는 발언을 하기로 모의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에서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나선 B목사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이재명으로 인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다 사인하고 왔다. 연방제로 간다. 북한에 가서”라고 말했고, A씨는 “북한에 김정은한테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알뜰폰 가입자와 자유통일당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으면 월 100만원을 준다고 알뜰폰을 판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활동을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목사를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퍼스트모바일 가입 판촉은 여전히 전 목사가 주최하는 보수집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홍보 방식도 변하지 않았다. 홍보 문구도 “유심이 애국심이 됩니다! 애국의 또 다른 이름 퍼스트모바일”이다. 일각에서는 전 목사의 이런 사업을 통한 자금력이 집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내란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헌법재판소 난동 등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170여건을 수사하며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내란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내란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을 배당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인한 서부지법 관련 게시물은 151건, 헌재 관련 게시물은 20건이다. 헌재 관련 게시물은 영등포서에서 15건, 서울청에서 5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자료보존요청을 했고 게시자를 특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법리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온 위해성 게시물 74건과 가짜뉴스 5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중 게시자 5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한 게시자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자수했고, 불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이날 서부지법 사태 등 난동 행위와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49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침입(39명), 기물 파손(7명), 판사실 수색(2명),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김모씨 등 6명은 사건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불허됐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가담자 1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을 둘러싸 심사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지난해 5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4개 중 1개는 상장 첫날 2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코인은 상장 첫날 최고가를 찍은 뒤 가격이 평균 53% 급락했다. 상장 첫날 급등세에 따라 코인을 고점에서 매수한 이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코인 상장과 동시에 가격 차트가 위로 솟구치는 모양을 들어 ‘상장빔’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 같은 이상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나섰지만 최근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소식과 함께 오히려 상장코인으로 인한 손해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만배 올랐다가 제자리…‘상장빔’ 여전 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과 함께 지난해 5개 거래소에 상장한 269개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 제외)의 상장 첫날 최고가 상승폭을 분석한 결과 평균 285배(2만85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배 넘게 상승한 66개(25%)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직후 가격이 평균 53% 급락했다. 이에 따라 고점에 물린 투자자가 속출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코인은 6월28일 고팍스에 상장한 유니젠이다. 시초가가 169원인 이 코인은 상장 당일 10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상승폭만 591만7060%(5만9171배)에 달한다.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171원에 장을 마감했다. 유니젠의 상장 첫날 거래대금은 17억1087만원 수준으로 최고가에 거래된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시장가 체결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발생했다. 유니젠과 같은 날 고팍스에 상장한 카멜도 10원이었던 코인이 상장 첫날 10만원까지 상승했다. 99만9900%(9999배)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후 51.4원까지 떨어져 10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 최고가에 대비해선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코인원에 지난해 12월9일 상장한 무브먼트도 215원에서 99만8500원으로 가격이 46만3671%(4637배)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단 16분 만에 215.3원까지 가격이 급락했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상장했기 때문에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7월23일 빗썸이 상장한 어베일도 236원 코인이 상장 첫날 3500원까지 올라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별로 보면 지난해 고팍스에 상장한 가상자산의 첫날 상승폭이 20만6481%로 가장 컸다. 이어 코인원(6695%), 코빗(1232%), 빗썸(896%), 업비트(116%) 순이었다.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거래소는 발행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유통량을 공급받는다. 법인투자나 외국인 거래가 막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정된 유통량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상장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일수록 확보하는 코인 물량이 적어 가격 변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가상자산법 이후 ‘상장빔’ 더 심해져” 당국은 지난해 7월19일 가상자산법을 시행하면서 상장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오히려 법 시행 이후 코인들의 극단적인 가격변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거래소가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마켓메이킹(MM) 업체를 통해 물량을 풀었는데, 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우려로 MM이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소가 상장 물량에 개입을 아예 안 하고 있다”며 “상장 당일 물량만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 위주로 가격이 튀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거래소들의 신규 상장 코인 증가와 적극적인 마케팅은 상장빔 피해를 키웠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8월 상장빔 현상과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업비트가 약 70만건의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도 입출금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제재를 최근 사전 통지했다. 전문가들은 코인 시장에도 상장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국내만이라도 상장 후 몇 시간은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등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대량으로 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증권신고서같이 가상자산 신고서를 통해 중요한 투자정보를 시장 투자자들이 나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합리적 가격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을 규정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1차 입법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코인 상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상장·폐지에 대한 자율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2차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 중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한 상위 9개 코인은 모두 업비트발(發)이었다. 이 중 1위를 기록한 무브먼트는 상장 첫날에만 4조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과 함께 지난해 5대 거래소의 신규 상장 코인의 첫날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 원화(KRW)시장에 12월10일 상장한 무브먼트는 3조9490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465원에 상장한 무브먼트는 장중 4250원까지 올랐다가 1085원으로 이날 장을 마감했는데 널뛰는 가격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는 0.05%로 이를 토대로 상장 첫날 수수료 수익을 단순 추산하면 1974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일 거래대금 상위 9위까지는 모두 업비트 코인들이 차지했다. 매직에덴은 2조1545억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고 모카버스(1조5264억원), 페페(1조789억원), 어드벤처골드(1조554억원), 바나(1조85억원), 맨틀(9829억원), 렌더토큰(6134억원), 봉크(6083억원) 순이었다. 10위는 빗썸이 업비트와 동시에 무브먼트를 상장시킬 때 4251억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5대 거래소 중 신규 코인으로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한 곳도 단연 업비트였다. 업비트는 신규 코인으로 상장 첫날 18조5219억원의 거래대금을 거뒀고 빗썸은 4조123억원, 코인원은 1436억원, 고팍스는 627억원, 코빗은 208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가상자산 공약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8월 이후 공격적인 상장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 투기성이 높은 이른바 ‘밈코인’을 잇달아 상장시켰다. 업비트는 캣인어독스월드(10월21일), 페페(11월14일), 봉크(11월20일)를 연이어 상장했고, 빗썸은 터보(11월12일), 폰케(11월19일), 네이로(12월5일), 썬도그(12월5일), 무뎅(12월16일), 고트세우스 막시무스(12월17일), 펏지펭귄(12월24일) 등을 상장했다. 베팅에 이용돼 사행성 논란을 빚은 드리프트도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됐다.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수수료 수익을 위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을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5년간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김모(33)씨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된다. 그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얼굴이 알려지게 됐다. ◆ 피해자만 234명…박사방의 3배 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 성 착취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만 234명으로 이중 10대 미성년자만 159명(남성 57명+여성 102명)에 달했다. 이는 대표적인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인 박사방 피해자 수(73명)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김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해 협박했다.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상착취 가해에 가담하도록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다단계 구조와 비슷하게 조직이 운영됐다. 여성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성적 호기심을 표현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과 사진을 유출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범행을 벌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일상을 보고하거나 나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종의 심리적 지배를 일삼았다. 김씨는 본인이 목사인 것을 숨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금전적 이득이 아닌 10대 여성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피해자를 노리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 사이버 공간에선 왕…현실에선 평범한 직장인 경찰은 김씨가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 사례를 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연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라마 수리남에서 마약조직이 목사, 집사, 전도사 등으로 나눠 운영된 점에 착안해 지휘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김씨는 스스로를 목사로 부르게 하고 계급별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현실에서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소개로 직장에 들어가 회사생활을 했다. 자경단 조직원은 학생 비중이 높았다. 김씨를 비롯해 경찰에 검거된 자경단 조직원 14명은 각각 10대 11명, 20대와 30대가 각각 1명이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한민국 경찰 무능하다”, “수사하러 헛고생 하시지 마시고 푹 쉬세요”, “사수(사이버수사)과 아재들 저 잡을 수 있어요?”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경찰의 약 1년 간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텔레그램 본사의 협력이 이뤄진 것도 도움이 됐다. 김씨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는 8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까지 약 한달 간 공개된다.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된 김용원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김 위원이 무료변론을 제안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앞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한 전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사세행은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막중한 자리에서 내란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 위원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참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인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을 지적하며 전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처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인 김 위원의 무료변론은 겸직조항에 어긋난다는 인권위 내부 지적이 있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김 위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고 덧붙였다.

올겨울 최강한파가 몰아친 4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부근의 체감온도는 영하 14도를 오르내렸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손모(77)씨의 두 평 남짓한 방에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한파에 의지할 유일한 방한용품은 두꺼운 패딩과 전기장판뿐이다. 그나마 이틀 전 복지단체를 통해 전기난로를 받았다. 손씨는 “난로가 없었을 땐 방이 영하 아래로도 떨어졌다”고 했다. 손씨와 대화하는 동안 방 안 온도는 영상 5∼10도를 오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는 건물 68개에 546개 쪽방이 밀집해 있다. 주민은 395명. 2년 전보다 13명 줄었다. 이곳에서 만난 쪽방촌 봉사단체 프레이포유 이미영 대표는 쪽방촌 건물 중 6곳은 여전히 보일러가 없다고 했다. 쪽방에서 15년 넘게 살았다는 한 50대 남성은 “연탄보일러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 문제가 있는지 따뜻하지 않다”며 “씻을 때도 찬물을 쓰고 수도가 얼 때마다 물을 끓여 녹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김형옥 영등포쪽방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11월 보일러를 점검했는데 관리인과 건물주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보일러 등 시설이 고장 나도 수리를 미루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후원 물품이 줄어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25년 넘게 쪽방에서 살았다는 70대 차모씨는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니 후원도 별로 없고 설에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영등포는 단체후원이 많은데 경기 여파로 후원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정부 보조금이 늘어 후원금 부족분을 채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복지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박해졌다. 사단법인 네이버 해피빈의 지난해 기부금은 208억원으로 2023년(325억원)에 비해 100억원 넘게 줄었다. 쪽방촌 봉사를 하는 가톨릭사랑평화의집도 지난해 12월 후원금이 4064만원으로, 전년(4132만원)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 봉사를 하는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도 지난해 12월 현금관리서비스(CMS) 이체 후원금이 2413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385만원) 줄었다. 이 대표는 “12월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있어 종교단체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정이 바닥난 적도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습 폭설이 쏟아지며 퇴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내린 눈은 7일에도 이어져 이틀간 서울과 경기에 3∼8㎝,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 10㎝ 이상 쌓일 전망이다. 지속되는 추위로 이날 경남에서는 한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주말인 8∼9일 이후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지면서 한파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자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박 국장은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서 서울경찰청장 자리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박 국장은 치안정감 승진 전부터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 10기 졸업 후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 등 경무관 3명도 이날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