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5년간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김녹완(33·사진)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올해 첫 신상공개 피의자다. 그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얼굴이 알려지게 됐다.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방 피해…“범행 수단 잔인성 등 고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 성 착취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만 234명으로 이중 10대 미성년자만 159명(남성 57명+여성 102명)에 달했다. 이는 대표적인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인 박사방 피해자 수(73명)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김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해 협박했다.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성 착취 가해에 가담하도록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다단계 구조와 비슷하게 조직이 운영됐다. 여성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성적 호기심을 표현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과 사진을 유출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범행을 벌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일상을 보고하거나 나체를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종의 심리적 지배를 일삼았다. 김씨는 본인이 목사방 총책인 것을 숨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금전적 이득이 아닌 10대 여성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피해자를 노리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 사이버 공간에선 왕…현실에선 평범한 직장인 경찰은 김씨가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 사례를 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연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라마 수리남에서 마약조직이 목사, 집사, 전도사 등으로 나눠 운영된 점에 착안해 지휘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김씨는 스스로를 목사라 부르게 하고 계급별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현실에서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소개로 직장에 들어가 회사생활을 했다. 자경단 조직원은 학생 비중이 높았다. 김씨를 비롯해 경찰에 검거된 자경단 조직원 14명은 각각 10대 11명, 20대와 30대가 각각 1명이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한민국 경찰 무능하다”, “수사하러 헛고생 하시지 마시고 푹 쉬세요”, “사수(사이버수사)과 아재들 저 잡을 수 있어요?”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경찰의 약 1년 간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텔레그램 본사의 협력이 이뤄진 것도 도움이 됐다. 김씨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사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6일 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이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이 거론됐다. 김 위원은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김 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권위 상임위원도 당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인권위원회법 10조 겸직금지 조항을 들어 전씨에 대한 무료변론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은 “무료변론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들 지적에 “유념해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만 했다. 인권위 노조도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이날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 김 위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씨에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라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겸직은 제한된다.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박현수(사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내정됐는데 그는 윤석열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된 박 국장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안부 경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전 정부에서 총경 계급이었던 박 국장은 이번 인사로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까지 오르게 됐다. 박 국장은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임명된다. 박 국장은 12·3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박 국장은 계엄 직후 국회 상황을 통제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주요인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계엄 전후인 12월 1∼11일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각각 4차례, 18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날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된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한 101경비단 출신이고 남제현 경무관은 국정상황실, 박종섭 경무관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인사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기본소득)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탄핵 대통령의 노골적인 코드·보은인사”라며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인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자체 논평에서 “임명장에 찍힌 인사권자 이름이야 최상목 대행이지만 실질적 인사는 내란 수괴 용산 솜씨 아니냐”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된 문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란 혐의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0일 한 총리를 소환해 한차례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하면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정기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승진시험을 앞둔 경감 이하 계급들은 시험 준비를 걱정하고 있고,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한 해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올해는 한꺼번에 직책이 다 바뀌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국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도 51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공백 가능성도 지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정기인사는 통상 12월 총경 이상 인사를 시작으로 일선 경찰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인사 결정권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아직도 인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승진시험을 준비 중인 경감 이하 계급은 시험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탓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지난해 인사고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같은 지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경정 이하 인사는 1~3월 사이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1년에 절반씩 인사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인사가 미뤄지고 6월에 인사가 날 경우 대폭 인사가 불가피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경우에는 3월28일 퇴임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의 퇴임 후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되지만, 윤 조정관을 비롯한 주요 국수본 간부들이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행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많고 엄중한 시기여서 아직 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 조직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데 수장이 없으면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소극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63명을 구속했다. 법원에 난입한 유튜버들이 삭제했던 영상들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당시 불법행위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 관련 현재 수사 중인 99명 중 63명을 구속했다”며 “구속한 63명 중 6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이번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3시 이전에 40명, 이후 46명 등 총 86명을 서부지법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1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13명 중 5명은 구속됐고 3명은 추적 중이다. 녹색패딩을 입고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부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20대 남성은 전날 체포됐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일부 유튜버는 현장 생중계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을 확보하고 CCTV 자료와 언론사 영상 등을 대조해 난입한 인원을 특정하고 있다. 서부지법 불법행위를 선동했던 이들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히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A(58)씨는 2년 전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돼 광주지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야 한다. 빨갱이들은 목숨을 걸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두 차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도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중 업무용은 도·감청이 제한된 비화폰이다.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의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호처는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경호처가 이미 확보한 문서 하나만을 건넸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보완수사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다시 넘겨받아 전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를 확대해 수사했는데,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는 미수에 그쳐 직권남용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아울러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회동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올해 설 연휴기간 폭설과 한파에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112 신고도 6% 줄어드는 등 비교적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유지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설 연휴인 지난 25~29일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182건으로 전년(318.5건)에 비해 42.9%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도 3.8명으로 전년(4명)에 비해 5.0% 줄었다. 경찰은 연휴 전부터 사고 취약구간, 혼잡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를 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를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설 연휴 기간 일평균 112 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6.6% 감소했고, 범죄 신고도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설 연휴기간 민생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피싱 사기와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강력범죄 6344건(180명 구속)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연휴기간 지역 축제 등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인력을 배치해 대테러 안전활동에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기능이 협업해 가시적·체계적 종합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사가 요구하는 모임 참석을 거절했더니 ‘회사 다니는 내내 넌 괴로울 거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혼자서 점심시간을 조금 일찍 출발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요구받았는데 잘못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고함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1%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제보 받은 사례들을 공유했다. 상사의 고성을 경험한 이들은 40대(46.9%)와 50대(45.3%)가 20대(33.3%)와 30대(39.9%)에 비해 많았다. 특히 건설업(58.8%)에서 고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1.6%) 순이었다. 고성을 경험한 직급을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 보다 많았다. 직장인 76.1%는 이 같은 상사의 고성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62.8%는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하직원의 잘못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준다는 이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도 괴롭힘 사례로 고함 및 근무시간 외 사적인 대화 강요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설문 결과는 한국 사회의 직장이 여전히 전근대적 상명하복 시스템과 강압적 리더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일터에서 고성과 반발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나 승객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6분쯤 에어부산 항공기 후미 상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은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이후 8분만인 오후 10시34분쯤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서는 중이다. 불이 비행기 동체 쪽으로 확대하자 오후 10시38분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이 난 항공기는 에어버스 321 기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기내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176명 모두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나 만일에 대비해 기내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