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경찰 사이에서 업무부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경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연간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내부) 인력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되며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안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를 비롯해 여타 경찰 업무 전반 대해 책임성이나 역량 대한 국민 요구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권한과 책임이 확대된다. 이에 맞춰 경찰은 기동대원 감축 등 내부 인력 조정으로 상반기 1907명의 수사경찰을 충원했고, 하반기 인사로 2100명의 수사경찰을 추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수사부서 인력 유출로 민생 치안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외 부서는 기존 10명이 하던 일을 7~8명이 감당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고 관행화된 업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현장 경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업무의 경우 민간에 개방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도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경찰 연간 수사관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133.8건이었는데 상반기 수사관 1907명을 충원해 103건으로 줄었다”면서 “하반기 인사까지 이뤄지면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70~80건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인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역별 수사역량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입장에선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서 처리하든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든 공정하게 진행 되는구나 기대하는데 우수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지휘부의 고민이고 숙제”라고 털어놨다.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 현황을 점검한다. 명절 기간에는 가족과 연인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관계성 범죄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7일부터 27일까지 추석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짧아 치안수요가 단기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석에 앞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 점검해 재범률을 줄일 방침이다. 명절에는 관계성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추석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 대비 12.7%, 아동학대가 14.0%, 교제폭력이 21.0%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10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799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4.8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3.8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2021년 53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도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치안 상황을 관리한다. 각 시도청과 일선서도 지휘관이 직접 주요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향에 가지 않는 1인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짧아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605만대로 전년(541만대)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1년 이상 수사가 지체된 장기사건 10건 중 8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경찰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수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가 가진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67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이상 장기사건은 667건으로, 이 가운데 553건(82.9%)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가 가진 사건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의 경우에도 상위 20개 경찰서 중 18곳이 서울 관내 경찰서였다. 서울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원인은 이해관계가 많은 정치권 수사를 비롯해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수사가 서울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작서에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송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경찰서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사건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서울 강남서로 71건을 보유했다. 이어 마포서(62건), 영등포서(57건), 송파서(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경찰서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1개월 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검사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가 적체될수록 사건 피해는 사건 당사자에 전가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서를 방문해 수사관 사건부담 등 형소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보고받았다. 개혁위는 수사관들의 처우, 수사 초기 대응 과정, 전문성 등을 따져 경찰에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스캠(사기) 코인을 상장하고, 국내 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차단조치와 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세계일보가 2022년 8월부터 이날까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적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5곳을 분석한 결과 37곳(82%)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는 한국어와 원화 표시를 지원해 국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었고, 국내 유튜버들은 혜택(리워드) 센터를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접속이 안 되는 애플비트, 지비닷컴, 에이에이엑스, 비트엑스, 큐엑스에이엘엑스, 오박코인 등 8곳도 대부분 자체 폐쇄한 곳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의 제재보다 가상자산 시황에 따라 자체 폐쇄가 이뤄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 제한이 이뤄지자 주소만 바꿔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 같은 미신고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닥사는 지난 6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를 실시해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달 31일에도 4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인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국내 업체 대비 62배에 달하는 최대 10%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닥사는 불법 거래소가 마약, 도박 등 범죄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킹, 파산 등으로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고객들은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돼 처벌이 이뤄진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사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제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닥사 수사 의뢰건 중 아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가 마련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경찰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탈을 막기 위한 특진 확대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수사규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후 3일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내년 2월 출범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협의로 사건 이첩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는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받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종의 수사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 수도 현재까지 633명으로 지난해(565명)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하반기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범 시범 운영 관서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전국 19개 관서를 지정하고 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 사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명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개혁단)을 출범했다. 개혁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일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혁단은 개혁기획팀, 제도개선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조직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단은 경찰 조직, 인력, 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체계를 쇄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와 총리실, 민주당 등에 설치된 경찰개혁 기구 등과 소통하며 경찰개혁 과제를 도출 제언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의 부실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표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경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도 국민경청 창구를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검토를 추진하고 12월 중순 예정된 ‘100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가제)가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등 국민이 경찰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장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편법·왜곡 소지가 있는 업무 사각지대와 비효율 요인 등을 발굴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상피제(相避制) 지침이 9일부터 시행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피제에 따라 전국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3년 내 근무 포함)의 배우자 및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청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위보고, 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처리 부적절 등으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은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80명이 징계나 감찰을 받았다. 사건처리 부적절이 드러난 경찰관 355명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감봉 10명, 견책 17명의 징계를 받았다. 주의·경고 처분은 193명, 불문종결은 82명으로 비징계 처분이 77.5%를 차지했다. 나머지 42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건처리 부적절 건에는 비위의 유형과 경중이 서로 다른 사안이 포함돼 처분 비율만으로 징계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등을 통해 처분 결과가 달라졌을 때도 별도 통계가 관리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경찰의 최초 수사와 종결 판단에 대한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처분 변경 사건과 감찰·징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연계해 점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 1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이 다양했고, 2억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사용한 청소년도 확인됐다. 학생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범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777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부터 18세까지 다양했다. 도박기간은 평균 10개월로 평균 도박금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학생이 96.2%로 대다수였고, 이들이 빠진 도박 유형은 바카라, 슬롯 등 카지노 형태가 95.9%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2년간 2억원의 도박금을 탕진한 울산 청소년 사례도 확인됐다.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는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면담을 통해 아들의 상급도박사실을 확인했다. 현재는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충북에서는 한 학교에서 30명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17세 남학생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35만원을 빌렸다가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요구받았다. 돈을 내지 못하자 업자들은 대출과정에서 취득한 가족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대리변제를 협박했다. 경기에서는 16세 남학생이 텔레그램 ‘카카오급전’ 방을 통해 115만원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친구, 가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름돈 때문에 당신 정보 팔음”이라는 게시글이 올랐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이뤄진 청소년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 222명 중 166명은 경찰관서별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도박금, 반성 태도, 프로그램 이수결과 등을 고려해 훈방(147명), 즉결심판 청구(19명) 등 선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입건, 송치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거래 추적 등 과세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또 다시 과세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연간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의 실질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이 같은 내용의 가산자산 과세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를 2~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해외로 흘러간 가상자산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는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결국 투자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맡기고 일종의 이자수익을 받는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채굴이나 에어드랍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과세할지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업계는 과세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위축도 우려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최고가(12만6000달러)와 비교해 35%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투자자들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당국은 10월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도 시행안된 상황에서 과세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