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도 등록금을 15년 만에 인상한다.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학교와 학생 측 대표 11명 중 6명이 찬성해 올해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 등록금은 전년 대비 4.98%, 대학원 등록금은 5.2%,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6.5%가 각각 오른다. 연세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는 약 38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등록금 5.49% 인상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측은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누적된 적자 재정 해소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학 측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추가 수입의 48%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6%를 교원확보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른 서울 지역 대학에서도 국민대(4.97%), 동국대(4.98%),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등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가수 김흥국이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 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 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전 담당관은 각 기록의 배경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을 서울청에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전 담당관 말고도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를 지난달 19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기록 파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등은 전 담당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가 아닌 거의 11개월 치 기록조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사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고 중간라인인 전 담당관의 조사가 이뤄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수본 관계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20일 재항고했다.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판사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한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을 게시했던 1명을 지난 18일 검거한 것을 포함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살인예고 게시자 총 3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2명은 서울청 1명은 경남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 관할이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5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 대상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각종 글·영상 게시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사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신종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6619건으로 전년 동기 88건에 비해 75배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카드 배송 사칭 범죄가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 나아가 실물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권유하고, 원격제어 앱과 악성 앱을 설치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는 범인에 통제 당했다.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을 등장시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다”며 자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정보를 빼냈다. 피해자가 금융사기를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호통 치거나 은행과 통신사, 경찰 등을 믿어선 안 된다고 불신을 조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고 주의를 요했다. 이 같은 기관사칭형 범죄는 20대 이하 피해자 비중이 2023년 75%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은 2023년 15%에서 지난해 35%로 늘어나며 장년·고령층이 범행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가족·친지 등 모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활용해 카드 배송원 사칭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조직이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 피해금을 빼앗기 때문에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젊은 남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현장에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 모인 4만9000여명을 연령대로 분석했더니 현장 참석자 4명 중 1명이 30∼40대 남성이었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 여의도 집회 참석자 4명 중 1명이 20∼30대 여성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는 젊은 여성이, 체포 저지 집회는 젊은 남성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남동엔 30·40 男, 여의도엔 20·30 女 20일 세계일보가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를 분석해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15일 서울 한남동 이동 인구를 분석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4만9308명이 결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0시 기준 이 지역 인구가 2만95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만명이 늘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인적이 드문 오전 5시 영장 집행에 나선 까닭에 3일 1차 집회 당시 5만5551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추계한 통계다. 15일 한남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40대 남성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남성이 10.9%로 나타났다. 30·40 남성으로 보면 23.1%에 달한다. 이 밖에 30대 여성이 10.0%, 50대 남성이 9.5%, 40대 여성이 9.0% 순이었다. 실제 한남동 일대에는 신남성연대 등 보수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남성 지지자가 포착됐다. 이들은 관저 인근 국제루터교회와 한남초등학교 등에 자리를 잡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연단에 선 한 30대 남성은 “우리가 애국자”라며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윤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지지층이 몰려든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동 집회는 젊은 여성층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여의도동에 결집한 인구는 오후 8시 기준 10만4286명이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이 13.4%, 30대 여성이 11.6%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남성(9.1%), 40대 여성(9.0%) 순이었다. 여의도 집회에는 자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한 40대 여성은 자녀의 500일 기념 여행비를 털어 현장에서 기저귀 갈이, 수유를 위한 ‘키즈버스’를 운영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반영하듯 촛불 대신 응원봉도 등장했다. 젊은 세대에 친숙한 K팝을 개사한 노래가 울려 퍼진 것도 당시 집회의 특징이다. 양측 집회 참가자의 거주지별 차이도 나타났다. 한남동 집회에서는 동네 주민이 포함된 용산구(2854명)를 제외하면 성동구(1397명), 강남구(1228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1011명), 서울 마포구(1007명) 거주자 순으로 많았다.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여의도 집회 당시 인구의 거주지로는 동네 주민인 영등포구(3306명)를 제외하고 동작구(2975명), 강서구(2400명), 마포구(2266명), 관악구(2009명) 거주자가 많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중심도 젊은 층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중심에도 젊은 층이 있었다. 경찰은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의 현행범을 붙잡아 19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46명(51%)이 20·30대로 나타났다. 전날 서부지법에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46명을 보면 10대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이대남’, ‘이대녀’ 갈등 양상이 최근 집회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지난 대선을 보면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민주당 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여성 지지가 많아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젠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물밑에서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었고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젊은 남성들이 집회를 주도하는 상황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행동이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젊은 남성은 마초이즘, 남성이 강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등을 추구하며 집회에 나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 이념갈등 대결이 젠더갈등으로 투영되면서 감정이 격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최근 젊은시각 등 20·30을 겨냥한 보수 유튜브 채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은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앞서 조사를 받은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처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김 부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관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승인을 명령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지시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인적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의 1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왔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차장, 이 본부장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체포영장에 반발한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됐고 이 본부장은 김 차장의 영장이 반려된 점을 고려해 석방됐다. 경찰은 경호처 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는 52명으로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관 2명, 군관계자 10명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철회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폐기되는데 이미 5명의 발의자 중 2명이 각각 사퇴와 철회를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인권위는 다음주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폐기된다.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의 발의자는 5명 중 3명이 남은 상태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온 것을 파악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를 중심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것은 1건이지만 추가 협박 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소준섭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좁은 독방에서 이틀째를 맞았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구금 장소에서 떨어진 사무청사에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50분쯤 구치소에 도착해 10.6㎡(3.2평) 크기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곳은 일반 수용소와 분리된 곳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주로 대기하는 공간이다. 대기실은 독방 형태로 침구와 밥상, TV가 갖춰져 있다. 투명한 칸막이로 구분된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돼 있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식 난방 패널이 깔렸고 쇠창살이 달린 창문도 있다.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방안을 살피며 돌발 상황을 감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반 수용자와 같은 식단을 제공받았다.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이 제공됐다. 점심으론 중화면과 짜장소스,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흰색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복 차림 그대로 취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의자가 아닌 만큼 입소할 때도 소지품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간이 신체검사만 거쳤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이 구금된 이례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에 배치되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 사무청사 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안청사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한다. 구치소 안은 교정당국이 관리해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 차량으로 구치소에 도착했지만, 앞으로 외부로 이동할 때에는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교정당국, 서울구치소 등은 윤 대통령이 법원 심사 일정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법무부 호송 버스에 윤 대통령을 태워 호송할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이 호송 버스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거나,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때는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다만 그때는 머그샷 등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아울러 수용자 번호가 달린 수의를 입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