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9개 전자지급결제업체(PG사)들이 모인 PG협회가 8일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마다 PG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수수료 비용을 PG에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 달라”고 촉구했다. PG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사→PG사→PG하위몰로 이어지는 수수료 전가 관행은 결국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G사는 온라인 및 소규모 가맹점을 주요 카드사와 연결하는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당국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카드사가 PG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올해는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PG 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들은 이미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카드 수수료 인상 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둘러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테더의 시가총액은 새해 들어 2% 넘게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MiCA)가 발효되고 테더가 담보 가치보다 많은 물량을 발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 테더, 잇따른 초과발행 의혹 제기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적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늘수록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증가해 가상자산 유동성을 대표하는 지표도 활용되기도 한다. 몇몇 글로벌 기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활성화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재편해 디지털 통화체계에서도 달러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에 앞서 미국 달러화나 국채, 비트코인, 금 등을 담보로 맡긴다. 시장 여기저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가치(준비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1위 업체인 테더는 그동안 담보 가치를 뛰어넘는 물량을 발행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피터 시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테더가 허위로 물량을 발행하고 (이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며 “테더의 자체 양적완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게 시프의 전언이다. 테더는 더불어 EU의 MiCA 법안이 지난달 30일 전면 발효되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캡에 따르면 테더의 시총은 이날 기준 1372억4000만달러로 지난달 20일 최고치 1405억1000만달러를 찍은 뒤 2.3% 하락했다. MiCA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EU 회원국 중 최소 한 곳에 준비금을 예치해 전자화폐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테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테더의 라이벌로 꼽히는 서클사의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은 인가를 받아 유럽 내 거래가 허용됐다. 각국이 이처럼 과도한 발행 등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전무하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테더나 USD코인 등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더의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지급결제 안정성을 비롯한 세금 원천징수 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 지갑을 통해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한다면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원화 통화주권을 지키고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이며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확립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 12월 미국 주식 거래대금 95조원…역대 최대 국내 투자자들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미국 주식 대금이 95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주식 매수 및 매도 결제액을 합한 거래대금은 661억7786만달러였다. 이는 634억9526만달러로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 11월보다 4.2% 증가한 액수다. 원화 환산 기준으로 12월 거래대금은 94조9269억원에 달해 전월(88조4730억원) 대비 7.3% 늘었다. 특히 매수 결제액만 11월 323억8731만달러에서 12월 336억1204만달러로 약 3.8% 증가했다. 12월 말 미국 주식 보관액도 1121억182만달러로, 전월 말의 1061억4336만달러보다 늘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상승에 거는 기대 수익률이 타 원화 자산보다 높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금융시장에서는 미 주식으로 자금 쏠림이 두드러졌다. 12월 들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내 정치 불안이 깊어지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비싸진 달러값을 치르더라도 미국 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작년 전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84% 늘어났는데, 미국 주식 증가율은 87%로 이를 웃돌았다.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에서도 해외 주식형 위주로 설정액이 늘었다. 지난 3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는 1주 동안 설정액이 1303억원 증가했으나 국내 주식형 펀드는 424억원 줄었다. 국내 채권형에서도 1조2061억원이 빠져나갔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지난주(12월30일∼1월3일) 코스피 시장에서 3148억원을 순매도하며 2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한편 주식시장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57조583억원에 달해 일주일 전보다 4조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연초마다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이 있는 데다 최근 코스피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저가 매수를 노리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 작년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고금리·고물가에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출은 2022년 말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2분기 말 70조2000억원까지 줄었으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3분기 들어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말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해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작년 1∼10월 43조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018건)보다 5.8% 늘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데도 급전을 위해 해약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금융사의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이후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이용할 유인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권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 대상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는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현행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이전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2단계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인데, 3단계에서는 1.5%포인트로 오르게 된다. 적용 범위도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현재 정부 기여금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차등화돼 있지만, 이달부터 일괄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만기(5년)를 못 채우고 3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은 유지된다. 2년 이상(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주고, 만기를 채웠을 때는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 때 10bp(1bp=0.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생긴다. ◆새해 증시도 달라진다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두 거래소가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이 기대된다. 대체거래소가 현재 오후 3시30분 장 마감 후에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만큼 거래 편의성은 증대된다. 대체거래소의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공모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상품은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공모 펀드를 통해 다양한 채권이나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투자할 수 있어 ETF 상품보다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을 RA에 일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작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국내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퇴직연금을 알맞은 곳에 투자해주는 서비스이다. 교보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서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주요 금융사도 준비하고 있다. 3월에는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차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됐다. 기관의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당장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다만 공매도 중단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는데, 재개가 완료되면 편입 기대감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둘러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테더의 시가총액은 새해 들어 2% 넘게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MiCA)가 발효되고 테더가 담보 가치보다 많은 물량을 발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적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늘수록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증가해 가상자산 유동성을 대표하는 지표도 활용되기도 한다. 몇몇 글로벌 기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활성화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재편해 디지털 통화체계에서도 달러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에 앞서 미국 달러화나 국채, 비트코인, 금 등을 담보로 맡긴다. 시장 여기저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가치(준비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1위 업체인 테더는 그동안 담보 가치를 뛰어넘는 물량을 발행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피터 시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테더가 허위로 물량을 발행하고 (이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며 “테더의 자체 양적완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게 시프의 전언이다. 테더는 더불어 EU의 MiCA 법안이 지난달 30일 전면 발효되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캡에 따르면 테더의 시총은 이날 기준 1372억4000만달러로 지난달 20일 최고치 1405억1000만달러를 찍은 뒤 2.3% 하락했다. MiCA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EU 회원국 중 최소 한 곳에 준비금을 예치해 전자화폐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테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테더의 라이벌로 꼽히는 서클사의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은 인가를 받아 유럽 내 거래가 허용됐다. 각국이 이처럼 과도한 발행 등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전무하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테더나 USD코인 등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더의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지급결제 안정성을 비롯한 세금 원천징수 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 지갑을 통해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한다면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화 통화주권을 지키고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이며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확립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배 넘게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장 리플이 새해 들어 10% 넘게 오르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50분 현재 9만5782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52% 상승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17일 최고가 10만8268달러를 찍은 뒤 31일 장중 9만1000달러선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다 새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영국 스탠더드앤드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연구원인 제프 캔드릭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2024년에만 비트코인 68만3000개가 매입됐다”며 “2025년 기관 유입 속도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가상자산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미 달러와 자산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등은 전통적인 금융·통화 시스템을 위협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규제 완화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해 벽두 급등세를 보인 주요 가상자산은 리플이었다. 금융사와 협력을 늘리고 있는 리플은 일본 금융사 SBI의 투자 소식에 이날 오전 9시30분 2.44달러를 찍어 전날 같은 시간보다 16% 상승했다. 리플의 시가총액은 1390억달러로 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업계 3위까지 올라섰다.

2024년 주요국 대비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익률을 보인 한국 주식시장은 새해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2024년에 이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확산 등에 진력한다는 방침이지만, 2025년 증시도 전반적으로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파고가 만만치 않아서다. 2024년 말 갑작스레 돌출한 계엄 사태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그로 인한 정국 불안정은 악재를 더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새해 코스피가 2300∼30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2250∼2850), IBK투자증권(2380∼2830), LS증권(2450∼2800), 한국투자증권(2300∼2800), 삼성증권(2350∼2900) 등 대부분이 2025년에도 코스피가 3000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보증권(2300∼3000)과 키움증권(2400∼3000)은 3000을 최대치로 예상했고, 대신증권(2380∼3050)과 신한투자증권(2600∼3100)만이 상단 3000 돌파를 전망했다. 앞서 코스피는 2022년 1월 3000선에서 내려온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가 새해에도 코스피 약세를 내다본 이유는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등 주요국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2024년 한 해 각각 -9.63%, -21.74%의 수익률을 거둔 반면, 미국 증시는 지난 27일 기준 나스닥은 31.3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5.18%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다른 해외주식도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20.37%), 홍콩 항셍지수(17.85%), 유로스톡스50(8.34%)이 상승세를 보였다. 키움증권은 2025년 경제상황을 ‘무역 및 공급망 불안정성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서방과 비서방 국가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제 블록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국장’을 외면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여전하다. 저성장에 발목 잡힌 국내 경기가 ‘침체’ 상황에 진입했고, 반도체를 위시한 주력 상품의 수출 전망도 밝지 못해 우리 증시로 유인할 동력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는 지난 9월부터 ‘후퇴’ 국면에 본격 진입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특히 해외투자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현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만약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주주친화적 행보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지난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돼 이를 발판 삼아 꿈에 그리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을 바꿔 놓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1년간의 상환 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채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15%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단기 연체자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원금 감면까지 조치를 넓혔다. 또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먼저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으려고 한다면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등을 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규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4월23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한다. 만일 위반행위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미칠 우려가 적다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거래제한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 상품이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은 거래제한 예외항목으로 뒀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 임원선임이 최대 5년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시장의 거래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금융사(은행,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 임원선임도 최대 5년 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가능)간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국내 카드 소비가 전년 대비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교육 분야 소비가 5% 넘게 급감했다. 27일 BC카드가 올해 1~11월 가맹점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지출 감소에도 가장 늦게 줄어드는 교육비가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주요업종별로 보면 어린이집 소비가 14.5% 줄어들었다. 어린이집 소비는 교육 분야 전체 소비에서 5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지와 유치원 소비도 각각 7.5%, 5.6%가 줄었다. 반면 외국어학원 소비가 11.9% 늘었고 예체능학원과 보습학원의 소비도 각각 6.9%, 6.5% 상승했다. BC카드는 합계출산율 저하가 교육 소비 감소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소비 감소는 주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려동물 소비는 전년 대비 15.2%가 급감했고 음료와 주점 소비도 각각 12.5%, 10.6% 감소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식음료 분야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스포츠와 숙박 소비는 각각 8.2%, 5.0% 감소했다. 주유 소비는 6.5% 줄었고 대중교통 등 운송 소비는 2.3% 증가했다. 쇼핑 분야에서는 오프라인 소비가 5.4% 감소했는데 온라인 소비는 4.3%가 늘었다. 올해 의료 소비도 4.4%가 줄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400선이 깨졌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1483.20원으로 전날 대비 18.4원이 급등했다. 환율은 전날 야간 장중 1470원을 찍은 뒤 이날 1467.5원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1480원까지 급등했다. 이날은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어 국내 정치적 불안 확대가 원화가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코스피도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0.42% 하락한 2419.46으로 개장해 오전 11시10분 2391.00까지 하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코스닥도 오전 11시25분 665.39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환율 급등에도 금융권 및 기업의 자금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외화대출·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무역어음 환가료 우대 등 은행권 수출기업 지원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금융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화대출 용도대출 완화 등 외화수급 개선방안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