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과 관련된 자금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업계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있었던 수도권을 비롯한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측면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엄정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보는 기조는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방과 관련된 부동산 급증세, 지방경기침체, 지방주거 취약층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정책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실질적 차이를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과 달리 조금 더 여유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도 주택경기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점과 정치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고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의 주요 금융지주의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룬 배경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며 “최근에 정치·경제 상황, 금융 경제 어려움을 터잡아서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폭풍 매도물량에 간신히 2400선을 지켰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코스피 주식을 8000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미국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과 경기침체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30% 하락한 2404.15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이날 코스피를 8183억원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웠는데 이는 지난 10월31일 순매도(8583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기관도 이날 코스피 주식을 88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7902억원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3.71%), LG에너지솔루션(-3.90%), 삼성전자우(-2.71%), 현대모비스(-2.40%), 고려아연(-7.04%) 등이 하락세가 컸다. 증권가는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예상되면서 코스피와 같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됐고 내년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부담스럽게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FOMC 영향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며 “다만 조선주 같이 호실적 수출주는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밤은 미국 증시에서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마녀의 날’로 증시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는다. 이에 대한 경계 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2.35% 하락한 668.31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837억원, 34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증시에 대해 “연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연말 매수에 나설 수 있고 연말 배당락을 노린 금융투자 매수가 코스피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채권금리와 달러화 안정 여부가 외국인 현선물 수급과 코스피 반등 탄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데 대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의 경영과 비전에 적합한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촉구해왔는데, 하나금융의 내규 개정의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모범사례를 발표한 뒤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해왔다”며 “(하나금융의 내규 개정이) 모범사례 기본 정신과 절차를 제대로 지킨 건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배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감독 원칙과 방침이라면 그런 것들(내규 개정 문제)을 시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복현 원장도 이번 사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30개 세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 이사회는 함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약 4개월 앞둔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만 70세를 넘긴 이사가 재임 중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규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외단일가시장에는 ATS 거래종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18일 ‘ATS 도입 준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사항을 발표했다. ATS 출범 이후에도 거래소의 오후 3시20분부터 30분까지 종가 단일가매매는 동일하게 이뤄진다. 다만 이 기간 ATS의 거래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종가 관여 여부 확인 및 고객과 협의 등 시스템화하기 어려운 수작업의 소요시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공시 접수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6시까지인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이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ATS가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거래소의 기존 시간외단일가시장(오후 4시~6시)에서 ATS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의 단일가시장과 ATS의 접속매매시장이 동시 운영될 때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와 유관기관들은 예탁결제원으로 매매, 과세 자료 등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KRX(거래소) 및 ATS 시장 구분 값을 추가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 약관변경 고지 등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들은 연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자는 매출세액 공제로 카드 수수료를 내고도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카드업계는 3년 마다 이뤄진 우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대출 등 본업 외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아쉽다는 평가다. ◆ 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3000억원+@ 수수료 감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0%에서 0.40%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각각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 0.10%포인트씩 낮춘다.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매출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진다.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카드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최대 12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에 달해 최대 270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수부진 등 어려운 자영업자 상황을 감안해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3년마다 이뤄진 적격비용 인하에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시마다 우대가맹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신용판매부문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적격비용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는 6년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기로 했다. ◆ 4대금융지주, 올해 최대 실적 전망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낼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1조3421억원보다 80% 넘게 급증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4분기 2114억원에서 올해 4분기 6768억원으로 순이익이 무려 220.1%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한금융지주는 5761억원에서 7343억원으로 27.5%, 하나금융지주는 4597억원에서 6212억원으로 35.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4분기 순이익은 398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전년 동기의 950억원과 비교하면 319.4%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의 순이익 총액이 17조원에 다가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대금리차가 커진 덕분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지난 7월 0.43%포인트에서 10월 1.04%포인트로 두 배 이상 늘었을 뿐만 아니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7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 금리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이익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액 상습체납 1위는 불법도박업자 국세를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 1만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5명 중 3명이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올해 총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2조129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3%(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20.6%(1조583억원) 늘었다. 체납액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2, 3, 4, 6위를 기록한 김기영씨(47세, 2134억원), 정승재씨(52세, 1198억원), 조정욱씨(39세, 1003억원), 김동영씨(45세, 628억원) 등도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로 드러났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 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0.05∼0.10%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 전체로 연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도 연말 매출세액 공제로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2월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50%에서 0.40%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 0.10%포인트씩 낮아진다.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4만6000개는 평균 8.7% 부담을 덜고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결제대행업체(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 경감받는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매출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카드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대 12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에 달해 최대 27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금융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해 3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빼놓지 않고 가맹점 대상 수수료가 인하된 데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해서 인하함에 따라 신용판매 부문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제도 유지가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는 6년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재산정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500선 회복을 목전에 뒀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 탄핵 찬성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자 다음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관과 달리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50% 상승한 2494.4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연저점(2360.58)을 찍은 지난 9일 이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1.52% 상승한 693.73으로 올라 700선 회복 직전이다. 나흘 간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기관이었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홀로 932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종목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92%)와 셀트리온(+4.60%) 등 바이오 종목이 배당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5만6100원으로 마감해 지난달 27일 종가(5만6300원) 이후 약 2주 만에 5만6000선을 회복했다. 증권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탄핵안 국회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등을 기점으로 반등이 시작된 바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국면으로 진입과 계엄사태 수습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정권 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시켰던 과거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증시 회복의 걸림돌이다. 2016년 당시에는 글로벌 호황기를 이어갈 때였지만 내년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과 맞물려 국내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트럼프의 귀환으로 인한 무역분쟁은 상반기 원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분쟁 당시 원화 평가절하율(약 2년간 –8.2%)로 계산하면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 남짓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의 점진적 회복,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단기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 등 영향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 늘어나며 1300원대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봤다.

우리금융그룹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우리금융 명의로 160여 해외투자자들에게 안내 서한을 보냈다. 우리금융은 서한에서 유동성 등 다양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전성 등 우리금융의 주요 재무 지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역시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 등도 알렸다.

코스피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로 인한 실망감에 2% 넘게 급락한 뒤 사흘 연속 반등했다.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주문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선 결과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2% 상승한 2482.12에 장을 마쳤다. 지난 9일 2360.58까지 하락한 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세를 이어갔다. 기관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주식을 2조3066억원 사들였고, 이 중 연기금은 9541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5167억원), SK하이닉스(1826억원), KB금융(1431억원), POSCO홀딩스(1106억원), 삼성전기(737억원) 순이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1481억원), SK하이닉스(934억원), 삼성전기(473억원), KB금융(425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우려에 급락한 반도체와 더불어 탄핵 정국 속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동력 상실로 충격을 받은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연기금 등에 시장 안정을 주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언제까지 기관이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00원을 훌쩍 넘은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내린 1431.9원에 주간시장을 마감했다. 황지우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화학, 철강, IT가전(이차전지), 자동차, 보험, 반도체 등은 환율과 증시 민감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년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11월 2금융권 가계대출 3조2000억원 늘었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들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전월 증가폭(+3조8000억원)의 절반인 1조9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증가폭으로는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월간 최소치다. 전월 대비 정책성 대출의 증가폭이 확대(+2조원→+2조3000억원)됐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아파트 거래가 지난 7월 연고점을 찍은 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9조2000억원)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 전방위로 대출 억제책을 편 결과다. 이에 반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불어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주담대가 2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이 증가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6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기업 대출은 예금은행에서 11월 들어 2조2000억원(잔액 1326조6000억원) 늘었는데, 10월(+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기업 자금 수요가 줄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진 데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영업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에 차질을 빚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 11월 취업자 수 전년 대비 12만명 증가…취약층 고용한파는 지속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2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 및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0.8%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12만3000명에서 9월 14만4000명으로 늘었다가 10월 8만3000명으로 내려섰으나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은 수주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9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만5000명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1년7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의복,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6000명 감소했다. 서 국장은 “건설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영업의 무인화와 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줄어들면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 3년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와 더불어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60세 이상 고령층 등 대부분 고용률이 올랐지만 청년층(45.5%)에서는 0.8%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5월 0.7%포인트 하락 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20대 고용률도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72.8%)은 작년과 같았다. ◆ 금융사, 자기자본 2% 이상 사고 ‘중대한 손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했을 때 ‘중대한 손실’로 여겨지는 기준이 자기자본의 2% 이상 손실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견서 교부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본래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여부를 판단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판단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2년간 임시 운영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 중 하나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자기자본의 2%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2조5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