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황반의 이상으로 빛이 안 보이는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고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아바스틴 주입술은 주사침을 이용해 안구에 아바스틴이라는 약제를 투입하는 치료인데, 보험금 청구 대상인 수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수술보험금 관련 주요 분쟁으로 A씨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술보험금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할 때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과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역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술,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 시술(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술에 해당하지만 보험 약관상 수술 분류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령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은 피부에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지만, 수술 분류표상에는 피부 수술과 관련해 ‘피부 이식술만 보장한다’고 돼 있다면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다. 다만 피부와 함께 근육층을 절제했다면 이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수술 분류표가 약 100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사이버보안 체계와 사이버공격 징후 등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보안 사고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해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시 대응태세를 갖춰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감원은 “2024년 상·하반기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결과로 드러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금융권에 안내했고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악성 이메일 유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해 집중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원도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따라 금융회사에 비상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며 “금융권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사이버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채굴기업들은 막상 수익 전망 악화에 경영변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채굴량이 이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최근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 경영진에 일부 코인 채굴시설의 데이터센터 전환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라이엇 플랫폼스는 시가총액이 39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업체다. 지난 4월 이후 이달 초까지 채굴한 비트코인만 3600개에 달한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기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컴퓨팅(HPC) 인프라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채굴량이 이전보다 줄어 채굴업체의 수익 전망은 악화됐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로 꼽히는 파운드리는 수익 악화에 최근 전체 직원의 27%를 감축하는 조치에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역시 GPU와 대규모 전력이 중요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커진 점도 채굴업체가 사업 변화에 나선 계기가 됐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코어사이언티픽은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에 시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굴과 AI 데이터 사업을 병행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채굴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감기가 비트코인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친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한 만큼 채굴 관련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감기 직전 분기인 1분기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5만4000달러였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당시 가격의 2배에 도달해 반감기가 수익성에 끼친 악영향이 이미 대부분 상쇄됐다”며 “묵묵히 비트코인 채굴에 전념하고 있는 클린스파크 같은 채굴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가 함께 늘었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0월 말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말 신규 연체율도 0.1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0.45%로 전월 0.53%에 비해 줄었지만 10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10월 말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모두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는데 대기업 연체율(0.04%)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중소법인 연체율이 각각 0.05%포인트, 0.06%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65%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0.02% 올랐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말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인하 시점이 기준금리 인하보다 늦은 만큼 11월 연체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하며 올해 목표치(48조6000억원)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42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6차 기후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0월말까지 기후분야 정책금융을 54조1000억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3년 연평균 공급액인 36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 목표치(51조7000억원)까지 웃돌았다. 정부는 기후분야 정책금융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발표했다. 지침에는 녹색여신의 기준과 금융사가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 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겼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15개 금융사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년 1분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충격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고 기후리스크가 금융산업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사가 투자, 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금융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탄소배출량(Scope3)으로 산출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가 대출·투자 대상에 탄소배출량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배출량 워킹그룹’을 발족해 신용정보원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사는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또는 탄소감축 목표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대한 손실’로 여겨지는 기준이 자기자본의 2% 이상 손실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견서 교부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한시 운영해 책임 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본래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 규명 여부를 판단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2년간 임시 운영한다. 위원회 논의 결과 책임 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야 검사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낼 예정이다. 위법행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자기자본의 2%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사후 수습 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도 명시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주식 강의,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네이버 밴드에서 해외 금융사 관계자가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앱 설치 후에는 역시 해외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주식 장외거래를 권유하고 투자자가 입금하면 이들 업자는 소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계엄 사태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해 이를 편취했다. 이런 과정에서 무료로 책을 증정하거나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공유하는 수법으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 테마주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이 10자년에 걸쳐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11일 한때 4% 급락했다. 가상자산의 생성, 거래, 보관 등이 모두 암호를 활용해 이뤄지는 만큼 양자컴퓨터 개발이 가속화하면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3시10분 9만4435달러까지 내려왔다. 전날 오후 기준 9만8000달러선에 머문 것과 비교해 4%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5%)과 리플(-13%), 솔라나(-6%) 등 알트코인들도 함께 급락했다. 업계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부탄 정부의 매도 소식과 함께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Willow)’가 설치된 양자컴퓨터 공개가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로 계산이 이뤄지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까지 계산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매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은 수학적 암호를 푸는 방식의 채굴(발행)부터 거래, 지갑에서 보관까지 암호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그 시점은 먼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을 가지는 비트를 기본단위로 하고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글의 양자컴퓨터는 105개 큐비트를 사용하지만 비트코인 암호를 풀려면 이보다 12만배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양자컴퓨터에 블록체인이 깨지는 시점은 단기적으로 올 수 없고 만약 그 시점이 온다해도 그보다 전 세계 보안시스템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양자내성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양자컴퓨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됐고 이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가는 로드맵도 마련돼 있다”며 “가상자산 체계 역시 양자컴퓨터가 빨리 풀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기존 주장들은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 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인수될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MG손보의 부실 해결과 노동조합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예보를 통해 네 차례 공개 매각이 이뤄졌으나 번번이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부터 수의계약으로 입찰방식이 변경됐고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 조달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밀렸다. MG손보의 부실 규모가 커 앞으로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23년 1분기 82.56%에서 올해 2분기 44.42%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치(150%)와 법적 기준(100%)에 모두 미달하는데,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수천억원 이상의 자본이 인수자금과 별도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발도 걸림돌이다.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MG손보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MG손보가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메리츠화재도 향후 실사 과정에서 MG손보의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인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에서 “(MG손보 인수가)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인수자금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9일 열린 전자금융업자(PG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일부 불건전 영업 사례를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절세 단말기’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7∼8%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냈다. 또 온라인 도박 등에 연루된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PG사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해킹돼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상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된 문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고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