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술 취한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일 60대 소매치기범 A씨와 장물업자 2명을 절도 및 장물알선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해 온 A씨는 누범기간 중 지하철역과 버스 환승센터를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노렸다. 훔친 휴대전화는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장물 브로커를 통해 40대 장물업자를 만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다른 소매치기 피의자로부터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이 훔친 휴대전화를 해외로 처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폐쇄회로(CC)TV 추적과 잠복수사를 이어왔다. 결국 장물거래 현장을 급습했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전량 압수했다.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는 피해자들에 반환됐다.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 휴대전화 등 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지 수칙도 안내했다.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소지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입문과 가까운 좌석 가장자리 보다 중심부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범죄 방지에 유리하고, 지하철 승차 후 졸음이 올 때는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 도움 된다. 가방은 가급적 몸 앞쪽으로 착용하고, 신체 결속 보조끈(스트랩)도 범죄 피해 예방에 유리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물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해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는 아동·치매환자·장애인에 대해서만 추적할 수 있어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37)씨의 경우 뒤늦게 장애인으로 분류해 추적해야 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성인도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장애인만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의 추적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전담했는데 이를 국수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종 위험성을 파악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7일부터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하도록 개선한다. 야간·휴일 실종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인력증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단 경찰관 비위 사건으로 경찰청이 직원들에 열흘간 음주를 자제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각종 음주사건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사적인 음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접수된 특별경보 위반 건은 없지만 경찰 지휘부가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발령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여성 실종 허위종결 등 경찰 비위로 신뢰에 금이 가자 내부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 전국 경찰은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서장 등 지휘관에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음주 사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 소속 A 경감은 전날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동작경찰서는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용산서는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자정결의대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현안으로 내부 회의에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경찰청 자살예방교육을 받는 경찰 6명이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간 집합교육을 받고 사적인 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A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는 경보 기간은 아니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특별경보 위반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음주 자제령이지 사적인 음주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인 회식이 이뤄진 건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 징계에서는 이를 감안해 엄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자제령으로 음주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음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전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내부 기강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를 불러 모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경찰 조직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지휘부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잡았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면 교체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모으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에게는 최근 경찰관 비위 등에 대한 내부기강 확립뿐 아니라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순환인사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등 과제가 놓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1년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에는 제주로 이동해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방문하고 제주여성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는다.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수색과정, 대책 등도 현장 경찰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곧바로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본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경찰 업무 재설계”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한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조문하고 30대 실종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 검찰, 장윤기 부실수사 전 국수본부장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의 혐의는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송치 건의했지만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이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당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 검찰,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부터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첫 대외 일정도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이임식에서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유 전 직무대행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며 “잘못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18개 시도청장 전원에 고향이나 연고지로 발령하지 않는 향피제(鄕避制)가 적용돼 14명(78%)이 자리를 맞바꿨다. 그동안 시도청장 인사는 출신지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번진 향찰(鄕察) 논란으로 지휘관까지 향피제가 적용된 것이다. 다만 시도청장 임기가 짧은 상황에서 향피제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인 2000년에도 경찰 향피제가 1년간 운영됐지만 한계가 지적돼 중단됐고, 이명박정부에서도 토착세력 근절 대책으로 경찰 향피제가 일부 실시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을 끊어내기 위해 지휘부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직장협의회 등과 계속 소통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1년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잇단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오랜 리더십 부재에서부터 비롯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한밤중에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청장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30대 장모씨 시신 발견 현장도 찾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1년3개월간 경찰청장 직무대행 업무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정부의 청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기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차장은 2일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찰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며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등 각종 경찰 비위가 잇따른데 따라 내부기강을 다진 것이다. 유 차장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며 “잘못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지휘·감독 체계는 빈틈없이 작동했는지 기준과 절차는 완비돼 있었는지 내부 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했는지 이 모든 물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현장 경찰관의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2배가량 높다. 유 차장은 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현장 경찰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며 “국가와 국민이 경찰의 애환을 알아주고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퇴임 후에는 경찰행정학과 관련해 강단에 서고 싶다는 계획도 전했다. 유 차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입직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수사기획과장, 서울 마포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국수본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1년3개월 간 청장 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유 차장의 후임으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돼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정부가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불거진 향찰(鄕察)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이 교체됐다. 경찰청은 1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차장 자리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서울청장에 고범석 전남청장을, 인천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각각 치안정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청장은 이번 승진 명단에 들지 않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에 임명됐다. 제주 여성 실종사건 책임으로 사실상 승진에 낙마했다는 분석이다. 치안감 자리인 경기북부청장에는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이, 강원청장에는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울산청장에는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충북청장에는 박종섭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북청장에는 신효섭 충북청장, 전남청장에는 김호승 충남청장, 경북청장에는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치안감, 경남청장에는 이재영 전북청장,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청장은 이서영 경무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고 경기남부청장은 공석이 됐다. 경찰청 대변인에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은 전체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가 전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개 시도청장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계급도 81%가 교체됐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수사 책임성 제고 및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통’인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을 국수본 수사국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다가 이번 정부에서 취소된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발령됐고,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던 손제한 전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감 인사에 뒤이은 후속 인사에서도 경찰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인사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A 위원은 1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자문기구다. 경찰청은 7월 말 경찰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개혁을 위해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제주 여성 실종사건 등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를 재차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와 수사개혁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경찰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 위원은 “문제가 터졌을 때 차분하게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각종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안정을 시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사건에 맞춘 대책만 쏟아지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수사개혁과 민주적 통제, 두 가지 갈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다음달 2일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출범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수사 인력과 예산 등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나오면서 땜질식 처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지금처럼 여러 기관이 각자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석기(사진) 국가수사본부장이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간 수사역량 편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수사와 특수수사 간 수사력 격차를 지적한 본지 보도<세계일보 8월31일자 참조>에 대한 후속조치다. 홍 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역, 수도권 내에서도 경찰서와 시도청 간 수사관 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편차가 지적됐다”며 “경찰서와 시도청 담당 사건이 다르다는 치안 여건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편차가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장기적으로 수사력 편차를 줄여가는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주요사건의 경우 국수본에서 직접 법리 조언을 해준다거나 경찰 역량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에 정리하면서 관련자 수사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완장치를 통해 모르던 내용을 (수사관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편차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사건 등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수사 인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적정인원을 산정해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