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허위 매수주문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을 띄운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치된 첫 불공정거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 A씨는 거래소에서 자동매매를 위해 지원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허위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특정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해 코인 매수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이후 도입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 만에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당국의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도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국인 거래만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이번 사례와 같이 내국인을 통해 넘어오면서 시세조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코인실명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계획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를 미리 계획해놓고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후 연이틀 곤두박질쳤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이는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는데 일주일 후인 30일 발행주식의 20% 수준인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2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결국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빌린 돈을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해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자사주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30일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불법 소지를 파악하면 유상증자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14일 전에 정정요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은 연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도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에서 밝힌 ‘특별관계자 3% 청약제한룰’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주들이 3%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물량을 제한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특별관계자로 제한한 것은 사례가 없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고려아연 주가는 유상증자 충격에 전날 하한가(29.94%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황제주(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 자리에서 내려왔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7.68% 하락한 99만8000원을 기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가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주주들이) 큰 손실을 볼 확률이 꽤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은 일반주주 입장에서 황당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상황을 낳았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불참했는데 선관주의에 걸릴까 봐 유상증자 결정을 회피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카르마’의 더글라스 킴 연구원도 이날 ‘2.5조원의 유상증자 계획은 최악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례를 선보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 사례를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영향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원화거래소의 상반기 일평균 거래금액도 68% 늘었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87조원으로 작년 하반기(649조원)와 비교해 67% 늘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를 출시를 허용한 덕분에 비트코인이 지난 3월 역대 최고가(7만3750달러)를 경신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시장에 상장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43조6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55조3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6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거래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원화거래소가 아닌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8억원으로 80% 급감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코인 상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류는 지난해 말 1333개였지만 상반기 1207개로 126개 감소했다. 신규 상장 코인 수도 157개로 지난해 하반기 169건에 못 미쳤다.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은 30대로 상반기 기준 전체 이용자의 29.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8.1%), 20대 이하(18.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529만명)이 여성(249만명)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7만2253달러를 기록, 전날 7만3577달러를 찍은 뒤 횡보 중이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친 가상자산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비트코인 가격은 8만~9만달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3만~4만달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일 두나무에 따르면 올해 디콘은 11월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다. 올해는 11월14일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올해 디콘은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나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나선다. 디콘은 무료 행사로, 행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희망자는 디콘 참가 등록 페이지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세를 이어갔던 고려아연 주가가 유상증자 충격에 연이틀 하락했다. 최근 들어 2배 넘게 급등한 만큼 상승을 기대하며 올라탔던 개인투자자들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결정에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당국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분 싸움 믿고 투자했는데 유상증자 날벼락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7.68% 하락한 99만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하한가(29.94%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하면서 황제주(1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주식) 자리마저 내줬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날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신주 373만2000여주를 주당 67만원에 발행한다고 발표한 뒤 급락이 시작됐다.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에 투자자들이 대거 ‘팔자’로 돌아선 결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달만 해도 50만원대를 오갔지만 지난 13일부터 대주주들의 공개매수 경쟁이 29일까지 이어지자 132% 급등한 바 있다. 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장내 지분 매수 경쟁을 예상하고 뛰어든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가 펀더멘털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확률이 꽤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을 일부 매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힘을 뺐다. 국민연금은 전날 증권신고서를 통해 9월30일 기준 고려아연 주식 154만8609주(7.48%)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6월30일 기준 162만375주(7.83%)에 비해 7만1766주가 줄어든 수준이다. 10월 보유량이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이 추가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커진 상법 개정 목소리 앞서 증권가에서 두산, SK그룹 등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을 둘러싸고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특별관계자 포함 3% 청약 제한, 우리사주조합에 20% 우선 청약권 부여 등 경영권 분쟁 중인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은 일반주주 입장에서 황당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상황을 낳았다”며 “이번 이사회에 몇몇 이사는 불참했는데, 선관주의에 걸릴까 봐 유상증자 결정을 회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카르마’의 더글라스 킴 연구원도 이날 ‘2.5조원의 유상증자 계획은 최악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례를 선보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회사 이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측이 공개매수와 동시에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했다면 공개매수 당시 신고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 불공정 거래 구성요건이 있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유상증자를)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불법이라면) 증권신고서를 회사 스스로 철회할 수 있고 정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빗썸이 사명을 빗썸코리아에서 빗썸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로고)를 공개했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상호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빗썸은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하기 위해 상호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두 글자를 한글로 새긴 새 BI는 가독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빗썸은 새 BI를 애플리케이션 화면과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명 변경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빗썸의 의지를 담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극복을 위해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기업 10곳 중 7곳의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그쳤다.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도 0%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코스닥, 일본·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음달 출시 예정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가 실시간 공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날까지 이 지수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 중 68개의 수익률이 하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그리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7.17%), 현대차(-11.98%), 셀트리온(-2.93%), 기아(-10.59%) 등 코스피 상장사들이 부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고려아연이 이 기간 경영권 분쟁으로 117.02% 상승했는데, 기업 실적이 아닌 이슈가 지수를 끌어올린 셈이다.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30일 1020.73으로 출발한 이후 이날 1020.82로 0.01% 상승해 코스피(-1.21%), 코스닥(-3.91%) 상승률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나스닥(2.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49%) 등 미국보다 낮았지만 일본 닛케이225(-2.32%), 유럽 유로스톡스50(-1.42%)보다 나은 수준이다. 밸류업 지수 공개 후 가장 많이 상승한 구성 종목은 고려아연에 이어 넥스틴(30.02%), 동서(22.40%), 파마리서치(21.82%)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반면 코스닥 장비업체 에스에프에이(-20.49%), 코스피의 전자분야 종목인 LG이노텍(-20.45%), 한미반도체(-18.05%), 코스닥의 F&F(-17.77%)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증권가는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와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이 다음달 4일 출시 예정인 만큼 그 이후에야 이들 구성 종목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도 밸류업 지수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참고하기로 한 만큼 기관 수급이 얼마나 집중될지도 관심사다. 밸류업 ETF 상장을 준비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남용수 ETF운용본부장은 “밸류업 공시 활성화로 기업의 체질 변화가 이뤄지면 만성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에 대한 관심과 수익기관의 참여 등을 감안하면 (밸류업) ETF의 초기 운용자산(AUM)은 3000억∼4000억원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지수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9월 말 발표 후 관련 수급이 반영되고 있는 점은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지수는 출시 직후 배당 수준이 높은 몇몇 금융주 등이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연내 구성종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의 향후 구성종목 변경 과정에서 금융주들이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특히 지수에서 탈락한 KB금융은 지난 25일 장중 10만3900원으로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13.96%나 상승했다. KB금융은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 6.1%(과거 10년 평균) 등 밸류업 계획도 지난 24일 공시한 바 있다.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 하나금융지주도 지난달 30일 이후 이날까지 7.08% 올랐다. 하나금융도 이날 주주환원율 50%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밸류업 목표를 밝혔다.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EPS, 주당순자산가치(BPS)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하고,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해 배당의 일관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총주주환원율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이 다음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위워크 선릉3호점에서 ‘라이징 스타 위크(Rising Star Week)’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웹 3.0 프로젝트와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쟁글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웹 3.0 프로젝트가 크게 늘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솔레이어(Solayer) △바빌론(Babylon) △오더리네트워크(Orderly Network), 둘째 날에는 △신퓨처스(Synfutures) △모나드(Monad) △에이랩(Aylab), 마지막 날에는 △이니시아(Initia) △베라체인(Berachain) △모프(Morph) 등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발표에 나선다. 이들 프로젝트드은 발표가 끝난 이후 국내 업체들을 만나 사업을 논의한다.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 중인 웹 3.0 산업 가운데 높은 관심속에 성장중인 글로벌 재단들과 가감없이 더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징 스타 위크를 기획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남다른 블록체인 업계의 라이징 스타들과 한국 웹 3.0 업계의 구체적인 시너지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이 예정된 백종원 대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70대 1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청약 경쟁률은 772.8대 1로 11조8238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청약 건수는 67만3421건, 청약주 수는 6955만9240주로 각각 집계됐다. 상장 주관 증권사에 배정된 청약 물량은 한국투자증권 54만주, NH투자증권 36만주다. 균등 배정 주식 수는 각각 0.66주, 0.69주로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66%, 69% 확률로 1주를 받을 수 있다. 비례배정으로는 한국투자증권 기준 2668만원, NH투자증권 기준 2565만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1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본코리아 주식은 공모가 3만4000원으로 다음달 6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상장일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한다면 주가는 최대 13만6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다만 공모가가 고평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더본코리아의 3년간 고속 성장에 빽다방의 기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민금융이 금융인가, 복지인가 말이 많습니다. 목적은 복지만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국정감사마다 자주 듣는 지적 중 하나는 “정책자금을 공급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서민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금원이 공급하는 일부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15.9%로 일반 은행권 상품에 비해 높다. 서금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게 이재연(64) 서금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은 정책자금 저리 대출과 같은 선상에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상품 금리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 하단 정도에 맞춰져 있다”며 “서금원이 할 일은 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대위변제(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성권을 행사)·채무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동아줄 역할을 해온 서금원은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직전까지 빚을 진 서민들을 상대로 상환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고용, 복지 등과 연계한 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비대면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해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1월 취임 후 임기를 3개월 정도 남긴 이 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금원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 들어봤다. ―서금원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 “살다 보면 누구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은 목돈이 없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대부업체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위험이 크다. 낮은 소득과 신용으로 50만원 소액도 빌릴 곳이 없는 금융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자금이용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저신용자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상환능력 제고 및 경제적 자활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금원의 고금리 대출로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이 26%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연체율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특수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다. 서금원의 역할은 저소득·저신용층에 자금을 공급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재기를 지원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상 어려움은 없나. “서민금융의 재원은 정부예산과 금융회사 출연금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감소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충격에 대비할 자금이 부족하다. 서민금융은 보증재원의 몇 배를 기준으로 공급이 나간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받으면 6000억원의 대출이 나가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충격을 받아 손실이 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다른 금융사는 예상된 손실은 충당금으로 막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은 자본금으로 막는데 서금원처럼 보증재원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만큼 자금 공급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게다가 예산은 일찍 짜지니까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다.” ―결국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서는 금융권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금융이 은행과 똑같이 금리경쟁을 하고 제일 심하게 부동산담보대출에 나선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서금원을 찾게 된다. 20년 동안 상호금융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문제가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상호금융이 너무 대형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금융소외계층의 신용을 평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서금원은 서민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서금원의 전체 보증상품에 지난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서민의 특성을 고려해 통신정보, 자동이체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많이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들도 이를 이용해 서민들의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복합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금융 지원을 받는 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복지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무료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 연계를 통해서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공적급여뿐 아니라 도시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각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센터가 전국 50개인 반면 정규직원이 6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기계약직도 81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합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구상채무자(서금원이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연계도 중요할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공공기관도 원금감면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서금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체 후 초기에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단기 연체정보를 미리 받아서 연락이 끊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30~90일 연체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조정해주고, 90일이 넘어가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금감면을 위해 90일을 버티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 반반 정도다. 금리조정이나 만기연장만 해줘도 채무조정 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 새출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90일 이전에 갚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조기에 채무조정 하려는 사람이 많다.”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고위험 투자로 진 빚을 감면해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행성 채무만 제외하고 채무 조정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빚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목표(306만명)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에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본다. 돈 있는 사람들 지원해준다는 비판이 있어서 개선한 것인데 가입률 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45만9000명 수준이다. 미국은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해 10여년 출금 못 하게 하는 대신 지원금을 주는 상품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청년에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다. 처음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때 투자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도 고려했는데 수익보장이 되어야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가입 목표를 세울 때 306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은 2022년 당시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연 1~2%대 머물러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 들어 3.5%까지 금리가 올라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격차가 많이 줄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불법대부업 광고도 판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긴 하다. 포털사이트가 나서서 차단하지 않으면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 서민들은 금리가 높다고 해도 단기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다 못 갚는 상황이 나오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