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식과 군·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 등을 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를 지목한 군 당국은 추가 조사 및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유입된 경위와 시점을 포함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군이 제시한 증거는 28일 합동참모본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폭발 사고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를 지목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지뢰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약 10여m 떨어져 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반면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은 지난해 9월에 발견됐다. 이날 오후 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접수한 작전참여 장병의 피복 및 장구류 등 10종에 대한 폭약 성분 감정 결과도 북한군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감정 결과 방탄 헬멧 1개, 방탄조끼 2개에서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주 장약이 TNT인 우리 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약 20m 이상이다. 그런데 감정 결과에 제시된 폭발 원인 물체는 TNT가 장약으로 사용되었으나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합참은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사고 당시 지뢰 2발이 터졌으며 작전 병력 철수 도중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공개했다. 군은 사고 지점 일대에 지뢰가 총 3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지반보병지뢰는 외형은 목함지뢰와 유사하지만, 재질은 플라스틱인 지뢰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중간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목함지뢰는 3개 정도의 계열이 있다”며 “수지반보병지뢰도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외에도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북한 지뢰라면 유입 경위가 문제 합참이 이번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를 지목했으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유입된 시점과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다. 호우나 홍수 등으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같은 점을 포함해서 추가 현장조사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이 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군으로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도발처럼 명백한 도발 의도를 지닌 채 계획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와서 지뢰를 묻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군 당국의 향후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북한군은 사고 지점과 수십 미터 떨어진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남북 단절 조치인 국경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 지뢰가 유입된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려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단서를 확보하거나, 인근 감시초소(GP) 등에서 해당 지역을 촬영한 영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에서 영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조사결과에서 북한군 지뢰가 고의적으로 매설된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증거가 드러난다면 군 당국으로선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당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군의 대응 수위를 묻는 질문에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군사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합참은 군사적으로 또는 국방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옵션들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사고 정황을 종합하면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가 터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폭발한 지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폭발 지뢰 분석,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제거한 파편의 성분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단서들을 분석·종합한 결과 북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면, 지뢰 매설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적 증거로 꼽히는 것은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폭발한 것이 북한군 지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차 감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약 성분이나 파편 등이 남아 있을 것이고, 부상자들의 옷이나 부상 부위에도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조만간 1차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정식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뢰 파편과 화약흔 감정을 통해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목함지뢰인지, 우리 군이 일선에서 널리 쓰는 M14 지뢰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함지뢰와 M14 지뢰는 외형, 재질, 화약 종류, 폭약량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목함지뢰는 폭약으로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220g을 사용한다. M14보다 폭약량이 많으므로, 그만큼 화약흔도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부상자를 치료하면서 제거한 파편의 재질과 형태 등도 지뢰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현장조사에서도 북한 지뢰 여부를 파악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목함지뢰가 폭발했다면, 폭발 현장에는 부서지거나 그을린 나무조각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목함지뢰는 M14 지뢰보다 폭발력이 6∼7배 강한 폭발물이다. 따라서 폭발 직후 생성된 구덩이의 크기도 M14보다 차이가 많다. 폭발 구덩이의 크기와 형태 등을 분석하면, 사고를 초래한 지뢰의 종류에 대한 단서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는 겉면이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도시락 모양이다. 압력식 지뢰로 덮개에 1~10kg의 무게가 가해지면 안전핀이 빠지며 즉시 폭발한다. 해당 지뢰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사용된 폭발물이다.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몰래 넘어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추진철책 통문 앞뒤로 지뢰를 설치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2명이 신체 일부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북한 지뢰라면 유입 경위가 문제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북한 지뢰로 판명된다면, 군 당국으로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유입된 시점과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호우나 홍수 등으로 하천을 통해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 목함지뢰는 나무 재질 특성상 물에 잘 뜨기 때문에 전방 지역 하천을 따라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떠내려오는 사례도 있다.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군으로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도발처럼 명백한 도발 의도를 지닌 채 계획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와서 지뢰를 묻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군 당국의 향후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북한군은 사고 지점과 수십 미터 떨어진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남북 단절 조치인 국경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 지뢰가 유입된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려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단서를 확보하거나, 인근 감시초소(GP) 등에서 해당 지역을 촬영한 영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에서 영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 해당 지역에는 일부 관측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황 처장은 이날 “그 (지형변화) 지역을 지난해 하반기에 관측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가 유실됐을지, 6·25전쟁 당시 매설됐던 지뢰일지에 대해서 황 처장은 “복합적으로 고려될 요소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대원이 북한 목함지뢰와 유사한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봤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서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하려면 현장 조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입장을 밝혔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형상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며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목격자 진술에서 묘사된 지뢰의 종류 및 매립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사람마다 표현의 방법이 다 다르며, ‘유사하다’는 식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다”라며 “매립된 상태를 목격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목함지뢰와 유사한 것을 폭발 지점 인근에서 봤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전날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군은 추후 조사를 재시행하기로 한 만큼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안보와 장병,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다른 게 개입될 여지가 없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았다.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후속 조치와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27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 등), 조사기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간부 일부도 포함됐다. 조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과 추가 기동로 확장 작업을 진행했으며,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 다만 현장조사 지역이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날 작전을 종료하고 추후 재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며, 확인된 사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우리 군이 현장조사 준비 활동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를 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작전병력 20여명 등이 투입됐다. 사고 당시 DMZ 수색로 개척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23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24일 합참 작전본부장, 25일 진영승 합참의장이 연이어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합참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유엔사와 철저한 합동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며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과 유엔사의 현장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결론은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종합해서 내놓을 방침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1차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야권에서 “군이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추석 연휴 기간 내린 비로 현장 상황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흑막이 있거나, 감추거나 은폐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와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무슨 의혹이 있거나 의심을 살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22일 공군에 처음 인도됐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5년 6개월 만이다. KF-21 양산 1호기는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예천 기지로 이동, 임무 수행 준비에 들어갔다. KF-21은 강력한 공중전 능력 등을 토대로 2030년대 한반도 영공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다만 체계적인 장비 확보와 전술 수립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보다 뒤늦게 등장한 4.5세대 전투기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KF-21의 ‘창’, 미티어 KF-21은 아시아 최초로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제작사인 MBDA는 KF-21 양산1호기의 공군 인도에 맞춰 미티어 미사일 10여발을 공군에 납품했다. 내년 중반쯤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과 비교하면 6개월 이상 앞당긴 셈이다. MBDA는 내년 초에 10여발을 추가로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첨단 장비와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미사일의 조기 인도는 이례적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공군에 배치된 KF-21 양산1호기는 공대공 무장이 없는 상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티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쓰는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속의 4배에 달하는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최대 200㎞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전투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소형 무인기도 대응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대공미사일은 표적에 가까이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서 항공기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으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표적이 미사일을 회피할 공간을 최소화했다. 무장 데이터링크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에서 포착한 표적을 KF-21이 레이더를 덜 쓰고도 공격하는 네트워크 교전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미사일 탄두에 장착된 근접신관은 전자전 환경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미티어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의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체계개발과 양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10여년 동안은 KF-21의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장비로 쓰일 전망이다. ◆스텔스기 대응 체계·전술 확립 필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로 KF-21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발휘할 기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주변국 공군력을 감안하면, 미티어 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전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F-21의 전력화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지금부터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용 J-35 스텔스 개발도 진행중이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36도 시험비행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KF-21도 유사시 스텔스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비(非)스텔스로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체계·전술이 연구되어왔다. 이에 따르면, 스텔스기 대응을 위해선 네트워크·지원전력·인력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스텔스기를 공격할 ‘최종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스텔스기 체계·전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네트워크다. 한국 공군은 F-35A를 60대까지 보유할 예정이다. F-35A는 전용 링크를 갖고 있다. 다른 기종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선 F-35A의 데이터를 다른 기종에 넘겨줄 중계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F-35A의 센서는 세계 최고지만, 해당 센서가 확보한 데이터가 KF-21로 제때 넘어가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F-35A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가 KF-21에 실시간 공유되면, KF-21은 미티어의 무장 데이터링크를 통해 F-35A에서 제공한 표적 정보로 스텔스기를 지원하는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등을 겨냥해 미티어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스텔스기라도 단독 작전은 제약이 많다. 지원기가 피격될 위험이 있다면, 스텔스기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F-35A의 센서 데이터를 KF-21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다. 항적 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가시거리 밖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쏘려면 피아 식별이 필수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매우 작으므로, 센서가 탐지한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전을 할 것인지, 표적 식별 소요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조기경보기와 지상 방공망, 전자전기 등을 활용하는 전술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기경보기의 레이더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한다. 스텔스기를 온전히 포착할 수는 없어도, 징후는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 KF-21·조기경보기·방공망 등을 결합해서 스텔스기를 탐지·식별·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전술 교리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상적기로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 스텔스기로부터 조기경보기 등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군도 한국 공군의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 공중급유기를 제압해야 한국 공군의 대스텔스기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적 스텔스기가 한국 공군 지원기들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보호하는 전술도 고민해야 한다. 미티어 미사일의 비축도 필수다. 센서와 네트워크를 잘 갖춰도 무장이 부족하면 전투가 불가능하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전력화하려면 10여년이 필요하므로, 미티어 미사일을 추가 확보에 유사시 공중전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KF-21 양산 예산 현황은 KF-21은 지난 2024∼2025년 최초양산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중전 능력을 지닌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약8조5216억원을 투입해 생산할 예정이다. 올해는 1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F414-GE-400K 대금 6102억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대금 920억원 △항공기체계 대금 1조1264억원 △국외암호장비 대금 13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KF-21이 배치될 2개 공군기지 공사·감리비 등도 반영됐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KF-21 블록Ⅱ 80대 양산은 내년 여름쯤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8조439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KF-21 후속양산비 1478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계약금액 성격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기체계 착중도금 378억원 △엔진 착중도금 70억원 △AESA 레이더 착중도금 40억원 △연합암호장비 17억원 △패키지 무장 선금 779억원 △기지 시설공사비 144억원 등이 포함됐다. 현 정부는 항공산업 진흥 등을 강조하고 있고, 공군도 노후 기종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KF-21 양산과 전력화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수송기(C-130·CN-235)에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00여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 C-130과 CN-235 수송기에서 발생한 결함은 408건에 달한다. C-130은 2021년 45건, 2022년 41건, 2023년 34건, 2024년 57건, 2025년 57건, 올해는 15건(7월 기준)의 결함이 발생했다. 2023년 34건이던 결함은 2024년 57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증가 폭이 크다. 결함 해소에 소요된 평균 시간도 4.9~6.8시간에 달했다. 가장 많은 결함이 발생한 부분은 기관체계로서 87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전자체계로서 54건이 발생했다. 전기(47건), 기체(35건), 기타(26건) 부분에서도 결함이 잇따랐다. CN-235는 2021년 44건, 2022년 27건, 2023년 26건, 2024년 27건, 2025년 30건, 올해는 5건(7월 기준)을 기록했다. 결함 해소에 걸린 시간도 평균 2.3~6.8시간이었다. 결함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항공전자로서 54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42건), 기체(29건), 전기(21건), 기타(13건)의 순서로 결함이 있었다. 두 기종 모두 결함 건수는 뚜렷한 감소 추세 없이 등락을 반복했다. 정비 개선으로 결함이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수치상으로는 엔진·항공전자 계통에 결함이 집중되고 있다. 정비작업의 난이도 및 자재대기 등의 사유로 정비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기체 노후화 등이 지목된다. 공군 C-130 중에서 C-130H는 1988~1990년대 도입분이 다수다. CN-235도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이 이뤄졌다. 수송과 재난 구호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됐다. 기체가 노후화하면 엔진과 항공전자체계처럼 극한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통째로 교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피로가 누적된다. 이는 결함 증가로 이어진다. 노후 기종일수록 원 제작사의 부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소진되어 정비 자체보다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군이 결함 수리와 관련해 “정비작업의 난이도 및 자재 대기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는 수송기의 특성상 가동률이 높아서 주요 계통의 피로 누적을 높인다는 관측도 있다. 공군 수송기 전력의 노후화가 결함 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장관이 22일 공식 취임, 업무에 들어갔다. 전임 안규백 장관이 8·30 개각으로 교체가 확정된 지 23일만이다. 지난 21일 발생한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와중에 취임한 강 장관은 사고 수습을 시작으로 주요 국방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안 전 장관과 다른 시각에서 정책에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되어왔다. 강 장관은 취임 당일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전사’란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유일한 특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이어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강 장관이 이끌 이재명정부 2기 국방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변화 가늠할 키워드:사람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국방부 본부 조직과 산하기관에선 강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준비해왔다. 강 장관은 DMZ 폭발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과 더불어 다음달부터 국회 국정감사,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주요 일정을 잇따라 수행해야 하므로 국방부 업무 파악이 시급하다. 국방부 내부에선 강 장관 취임에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장관은 깐깐한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다. 업무보고도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요 업무에 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지로는 ‘사람’이 꼽힌다. 내부적으론 국방부 등 군 관련 직위에 대한 인사 문제, 외부적으로는 국방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강 장관은 국방부 등 군 주요 직위의 인사와 관련, 취임 전부터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민 출신이었던 안 전 장관 재임 기간에는 국방부와 군 당국에서 민간 공무원이 약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육군 대장인 강 장관의 취임을 두고 ‘육군 중심주의’ 회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는 안 전 장관이 단행할 것이라 예상됐던 하반기 장군 인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군 인사 대상자들을 둘러싼 변수가 장관 교체로 ‘초기화’하면서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의 의중이 더욱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시각도 적지 않다. 강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쳐 윤석열정부에서 육군 대장이 됐다. 현 정부에선 주사우디 대사에 이어 국방부장관을 맡았다. 군 소식통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는 것은 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과제를 잘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비(非)육군 비육사’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해·공군 출신의 요직 임명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 등 주요 보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방부 외부와 관련해선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학자 출신이다. 반면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육사 45기로 강 장관의 육사 1기 선배다. 군 현장경험과 국방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엘리트로서 현 정권과 일찍부터 인연을 맺은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군이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발탁됐다. 2020년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그의 후임이 강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 외교·국방 분야에 참여했다. ‘강군의 조건’ 등 군사 관련 저서도 출간했다. 강 1차장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총괄한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군출신 엘리트 선배로서 강 장관을 잘 아는 강 1차장이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상황은 강 1차장보다 현 정부에 늦게 현 정부에 합류한 강 장관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사 선·후배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재명정부 2기 국방부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관학교 통합 등 현안…“신뢰 회복 절실”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강 장관이 다뤄야 할 가장 큰 정책적 과제로 꼽힌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해온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22일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강 장관이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불안해하는 국방 또는 적이 우습게 아는 국방이 될 우려가 있다면 주저없이 질타와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강 장관은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4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사관학교 폐교나 폐지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 기본안에도 각 군의 군사 과정이 들어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강 장관의 발언들을 뜯어보면 ‘공통으로 해야할 교육(합동성)이 있다는 것은 각자 따로 해야할 교육(군종별 전문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통합성과 더불어 전문성 확보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단기간 내 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고등학교 2학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사관학교 통합보다 난도가 더 높다. 사관학교 통합은 정부가 결단할 국내 이슈지만,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의 합의가 필수라는 의미다. 강 장관도 22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동맹이란 것 자체가 반드시 상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 한쪽 의견대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며 한·미 간 신뢰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 전 장관 시절 추진했던 국방개혁안의 확정과 국방백서 발간, 국방중기계획 수립,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도 강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안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같은 정책 이슈보다 국방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년여간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하고 정책과제들을 실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 논쟁 대신 장관 개인의 의혹과 그로 인한 공방이 더욱 부각됐다. 불신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상대방의 허위가 의심되는 순간,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신뢰가 부족해지면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먼저 생긴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반대가 아니다. 불신이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부 정책과 개혁 추진 동력을 갉아먹는다. 강 장관 체제에서 국방부가 어젠다를 관철하고 싶다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핵심 이슈를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 국방정책에 대한 대외적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구체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설명이 앞으로도 없다면, 사관학교 통합을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과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강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중 전사한 호국영웅 한길진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하사는 1924년 4월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에서 태어났다.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월남했다. 서울 종로구에 정착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란했다. 1950년 12월 입대해 국군 제3사단에 배치됐고, 1951년 3월 하진부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전투는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의 일부로서 국군 제3·7사단이 동부 산악지역인 평창 일대에서 북한군 제9·27사단의 남하를 저지한 전투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인 국도 제6호선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하사의 유해는 지난해 9월 18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월 오개리 무명 818고지에서 발굴됐고, 유전자 시료 분석을 거쳐 최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78명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도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부상한 간부 2명을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해 치료하고 있다. 또 다른 부상 간부 1명을 포함해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서 정밀 검진 등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한 간부는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비무장지대로 응급헬기를 보내 환자를 후송했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지뢰 폭발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유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폭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작전은 미확인 지대에서 폭발물 위험물을 확인하며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작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지역에서 지형변화 등이 식별되어 군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한다”며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형변화가 있는 곳까지 수색작전을 한 것은 아니다. (사고 지점은) 해당 구역과는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