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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KAI, 美 콜린스와 1400억원 규모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7일 미국 콜린스와 에어버스 A350/A320NEO 기종에 적용되는 엔진 낫셀(Engine Nacelle)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품목은 항공기 엔진에 장착되는 낫셀의 주요 구성품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10년이며 약 1400억원 규모다. 엔진 낫셀은 제트 항공기의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다. 엔진을 보호하고, 엔진 주변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한 항공기 전체 효율성 강화, 소음 감소 등의 역할을 한다. KAI는 엔진 낫셀 부문 선두기업인 콜린스와 2023년 347억 규모로 민항기 3개 기종(B787·A320NEO·A220)의 엔진 낫셀에 장착되는 기계가공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사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KAI는 2년 만에 또다시 엔진 낫셀 대형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체 사업의 엔진낫셀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었다. KAI는 엔진 낫셀 수주 외에도 항공기 연결 부위, 착륙장치, 엔진장착 구조물 등 난삭재 가공 품목과 기존 날개, 동체 등 대형기체구조물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품목 다변화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KAI는 2023년 미국 보잉과 1300억원 규모의 B767, B767-2C, B777x, B787 등 5개 기종의 난삭재 핵심 부품 공급사업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보잉과 1조1268억원 규모의 B737MAX 미익 구조물 공급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2025.06.27 13:59:59
계엄·탄핵·대선서 군 관리한 김선호 국방차관 이임…"계엄 막지 못해 죄송"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을 관리했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이임하며 국방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가 개입하면 본질을 깰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차관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성실히 자신의 직분에서 노력한 게 희석되고 빛바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에게 리더로서 해야할 일에 대해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과거는 과거이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국방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군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들이 주저하거나 고민스러워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앞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지난해 12월5일부터 이날까지 국방부를 관리해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지시해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한 이두희 신임 차관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이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 경산 출신인 이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34년 동안 군 복무 후 지난해 중장으로 전역했다. 군 복무 중 한미연합군사령부 화력처장, 28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단장,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2025.06.27 11:13:15
[단독] 이두희 신임 국방차관 "엄중한 시기에 할 일 많아… 최선 다하겠다"
대통령실이 26일 새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해야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국방차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고 해야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각별히 긴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따라서 이 신임 차관도 취임하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신임 차관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차관업무를 하면서 장관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이 있으므로 취임하면 곧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신임 차관에 대해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도 잘 해낼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서 합참 작전본부 화력과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화력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을 역임했다. 국방부와 합참, 야전부대 근무경험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2025.06.26 16:40:56
‘6·25 공군 활약상’ AI로 영상화
공군은 25일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 ‘6·25전쟁의 감춰진 주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6·25전쟁 당시 연합항공력의 활약상을 주제로 제작됐다. 논문, 보도기사 등 전쟁 후 공개된 기록물들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 주요무기’ 연감 등을 생성형 AI에 학습시켰다. 군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전체를 제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은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보고서,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 등의 자료를 통해 6·25전쟁 당시 항공력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2025.06.25 23:45:00
"군복무 내내 일병 계급?" 반발에...국방부, 자동진급제 폐지 보류
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의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가 처지자 보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25일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국방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었다. 복무 기간 18개월인 육군을 기준으로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거치면 진급했다. 육군에서만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최장 2개월 진급 누락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대부분 진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시행 보류를 결정했다.
2025.06.25 20:15:34
“조부 ‘6·25’서 빠지자는 의견에 ‘전쟁 중 친구 못 버려’ 단호” [6·25전쟁 75주년]
6·25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군의 공세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를 기념하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25일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신사가 들어섰다. 기념관을 둘러보던 노신사의 발걸음은 해리 S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 앞에서 멈췄다. 노신사는 우두커니 동상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을 바라보던 노신사는 그의 외손자인 클리프턴 트루먼 대니얼(67·사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한국을 커다란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전격적으로 투입된 유엔군은 한국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이끈 이가 트루먼 전 대통령이다. 그는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전쟁 중에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며 미군 참전을 즉각 결정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1950년 6월24일 밤 북한군의 남침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한국군에 장비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공군 투입과 지상 전투부대 파병 지시도 내렸다. 트루먼 전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 결정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판단이 전쟁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부동전적기념관에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정전협정 제70주년인 2023년 7월27일 제막됐다. 동상이 조성된 후 트루먼 대통령의 혈육이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이다. 대니얼은 6·25전쟁 당시 조부의 결정은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유엔군 참전국 지도자가 6·25전쟁에서 빠지자고 했을 때도 트루먼 전 대통령은 ‘전쟁 중에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할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거나 번복하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을 ‘책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였다고 기억하는 대니얼은 “할아버지는 평생 독서를 하신 분”이라며 “내가 4살, 동생이 2살일 때 TV를 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곤 책을 읽게 하셨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그리스 역사책이었다”면서 “40대가 되어 다시 읽어봐도 어렵더라”라고 말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방한한 대니얼은 지난 24일에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이승만과 트루먼의 결단’을 주제로 재개관한 6·25전쟁 지도자실을 둘러봤다. 전시실 앞에는 재개관을 축하하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그는 축사에서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재임 중 가장 무거운 결단이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자리에 할아버지가 함께하셨다면 민주주의와 자유, 협력과 진보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함께한 이 순간을 큰 영광으로 여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아버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셨다면, 깊은 감격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와 인도적 활동에 기여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인 경력을 가진 대니얼은 1995년 할아버지에 관한 회고록을 펴내는 등 트루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내린 트루먼 전 대통령의 외손자이면서도 핵무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2016년에도 한국을 찾은 바 있는 대니얼은 이번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경희대에서 강연하고, 북한과 가까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2025.06.25 18:56:25
군사법원, 계엄 핵심 인물인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건부 보석 대상에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포함됐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인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 되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2025.06.25 18:18:11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태극기·촛불, 소통 가능… 국민통합 노력"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이 진보와 보수 간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진영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권 후보자가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를 향해 “친북 세력이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발언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지금과는 상당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출마할 때 미신고 선거 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0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암투병하고 병원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로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선관위에 전화 한통만 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사무처장에 일임했다. 제가 후보였고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책임을 물은 거 같다”고 했다. 보훈 정책에 대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국민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보훈 정책과 관련해 유공자의 유자녀 중 한 명만 보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제는 가족 수도 적은데 자식 세대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마다 발생하는 보훈 훈격 논쟁에 대해서는 “당시의 행적을 가지고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결론이 났으면 따르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와 정부의 정책인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선 “임명권자도 관장도 참 고집을 부리셨다. 그렇게 반대가 많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경북 안동 출신의 권 후보자는 1996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과 2004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2025.06.25 11:22:33
‘북한 기뢰 킬러’ 국산 소해헬기 첫 비행 성공, 내년 하반기 개발 완료
방위사업청은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XMCH-1) 첫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소해헬기는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소해함과 유사하게 기뢰를 제거해 아군의 해상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수리온 기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미군 등 외국군에서 성능을 검증한 소해임무장비인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수중자율 기뢰탐색체, 무인기뢰 처리장비를 탑재한 형태다. 지난 2022년부터 개발을 착수해 올해 들어 시제기를 제작했고, 3월부터 지상시험을 거쳐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초도비행의 성공을 계기로 기술 검증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비행시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유사시 주요 항만에 부설된 북한 기뢰를 제거하고, 해상교통로 및 상륙해안 진입로 확보 등 해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06.24 12:08:32
나토, 美 압박에 ‘GDP 5% 국방비’ 합의… 韓에도 ‘청구서’ 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유럽 못지않은 ‘안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맞추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인상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력 방위를 주장하며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매슈 휘태커 나토 미국 대사는 23일 이를 확정할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말뿐인 합의’가 되지 않도록 회원국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 진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휘태커 대사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조정 검토 작업이 올해 늦여름 혹은 가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나토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나토와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강조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대로라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휘태커 대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적들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단기간(immediate term)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액을 거듭해 와 올해 국방비는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5%까지 증액한다면 국방예산을 약 1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의에서 한국이 역내 다른 국가보다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하고, 기존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국방비 증액 외에도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안보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패키지 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주한미군 임무 및 구조 변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과제들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비용 지출이 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안들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도 관련이 있다.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것 등이 협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하면 국방비는 증액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른 동맹국들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동맹국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불합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국방비 비중은 GDP 대비 1.24%에 불과하다. 일본은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고 밝혔다.
2025.06.23 18: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