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 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전역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군사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편성한다는 계획도 보고가 이뤄졌다. 방첩사 개편 문제와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됐다. 정치권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 외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는 19일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외교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미·일·중·러와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계획을 적극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외교부에 2차 보고를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일부 업무보고 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 고통 해소 노력을 전개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16∼18일 국립영천호국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쟁 전사자 11명의 유해를 합동 안장하는 행사를 엄수했다고 밝혔다. 오두용 하사(상병·이하 현 계급)와 김영기 하사, 주영진 일병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김익장 이등중사(병장)와 이찬규 이등중사, 정인학 일등중사(하사), 김석연 일병, 강성순 하사, 함상섭 하사, 조영호 일병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박용수 일병의 유해는 지난해 별세한 동생 박광수(베트남 참전용사)씨가 영면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고인들의 유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됐다. 이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DNA 정보를 통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합동안장식은 국기 및 고인에 대한 경례, 조사, 종교의식, 헌화·분향, 조총 및묵념,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공군은 한·미·일 3국의 전투기들이 참가한 공중훈련이 18일 오전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했다. 미 공군 전력은 주한미군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훈련을 실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군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미·일 3국 전투기가 대공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3국 훈련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관계와 공동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하는 경험이 확대됨에 따라 신뢰가 증진되고, 협력이 강화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의지가 더욱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미·일이 진행했던 연합공중훈련은 B-1B·B-52H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전투기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됐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 핵·미사일·방공 시설과 수도 테헤란 내 주요 표적을 타격한 작전은 이란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란에서 보안이 가장 삼엄한 나탄즈 핵시설과 국방부 청사 등이 공격을 받았고, 방공망은 짧은 시간 내 무력화됐다. 모하마드 바게리 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 다수가 공습으로 숨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의 군사 및 안보 기관에 깊숙이 침투해 수뇌부를 무력화한 ‘참수작전’ 능력, 1500㎞ 떨어진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타격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이란의 향후 핵개발과 군사력 운용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자 제거로 핵능력 무력화 시도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 과정에서 이란 핵과학자 9명을 제거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에 따르면, 물리학 전문가로 알려진 모하마드 마흐디 테헤란치와 아미르 하산 파카히를 비롯한 핵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 전문가들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면서까지 이란 핵과학자 제거에 집착한 것은 이란 핵능력 발전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핵무기를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원심분리기 제작·운용과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탄두 설계 및 제작, 탄두의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기술, 경험, 이론을 지니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융합·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존재가 필수다. 이란에서 조달하기 힘든 장비와 소재 등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집단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핵 전문가 집단이 갑작스레 사라지면 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경험적 지식과 기밀 정보·이론·기술·인적 네트워크 등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란 핵과학자 제거를 통해 유·무형으로 축적된 이란의 핵지식과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다. 견고하게 구축된 이란의 지하핵시설을 즉각 파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과학자 다수를 제거해 이란 핵개발 진척을 상당 기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직후 성명에서 “제거된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란 핵 프로젝트의 중요한 지식센터 역할을 했으며,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 수십년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제거는 이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능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번 공습에선 군 수뇌부 6명도 사망했다. 이란군과 혁명수비대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이스라엘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란군의 향후 전력 운용과 무기개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 과정에서 본토로부터 1500㎞ 떨어진 이란 주요 지역을 F-15·F-16 전투기 등으로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핵개발을 막고자 이라크 중부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전투기 공습으로 파괴하는 등 장거리 전략적 타격능력을 수십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은 주변국보다 군사적·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습 전 치밀한 사전 준비 진행 이스라엘이 고위 군장성과 핵과학자 등 핵심 인력들을 ‘표적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외에도 작전을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스라엘과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 최정상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모사드가 작전 수개월 전 미리 이란 내로 드론을 대거 밀반입해 주요 군 장성과 핵 과학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해 왔다. 이스라엘군 정보부와 모사드 해외정보국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이 비밀작전은 코드명 ‘사자의 힘으로(With the Strength of a Lion)’로 명명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작전의 최종 준비 단계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된 시점에서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작전에는 모사드 요원들이 이란 내부로 특수무기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배치한 후 지정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작업까지 포함됐으며,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공군기지를 밀반입한 드론으로 타격한 작전과 유사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첩보를 통한 사전작업 이후 이어지는 고정밀 타격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해온 방식이다. 성공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작전 방식이 중동 강국이지만 오랜 경제 제재로 군사적 체력이 쇠퇴한 이란을 상대로도 또다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방위산업 시장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 동남아 각국은 군사력 증강에 한창이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영공을 지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Kaan)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산 KF-21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사고, 미국산 F-15EX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칸 전투기 48대를 사겠다는 뜻을 밝혔다. KF-21 개발 분담금 조달 문제와 기술유출로 한국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인도네시아가 경쟁 기종을 통 크게 사들인 셈이다. KT-1 훈련기 수출을 계기로 확보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칸 전투기 인도네시아측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Indo defense) 2025 전시회에서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AI)과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다. TAI는 홈페이지를 통해 “48대는 120개월 이내에 인도될 예정이며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역량을 칸 전투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양국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도네시아군에 앙카 무인기를 판매했던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동남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노후화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다. 스텔스 기능과 모듈형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센서 융합 기술도 갖추고 있다. 엔진은 미국산 F110을 쓰지만 2030년까지 튀르키예산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통합 운용 등 차세대 공중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도 미래에 탑재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시제기 생산이 진행중이다. 튀르키예는 2028년까지 자국 공군에 20대를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양측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튀르키예는 서방 기술 규격을 활용하면서도 서방측 무기에 자주 동반되는 수출 통제 등의 조건은 없다. 서방 및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서방 기술로 만든 무기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첨단 전투기는 세계 각국에서 전략무기로 분류한다. 그런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다. 이슬람교를 믿는 양국이 전투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양자간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방비(90억 달러)보다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무상 급식 부분 시행을 진행한다. 공공 주택 건설과 무료 건강 검진 등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핵심 공약이 시행될 예정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카타르 공군이 쓰던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8억 달러를 들여 구매하려고 했으나 재정 문제로 취소한 바 있다. 예전부터 지속됐던 재정 문제를 프라보워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칸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미국산 F-35나 중국산 J-10 대신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국가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려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처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KF-21 경쟁자 늘어나 동남아에선 신형 전투기 구매를 통한 공군력 증강 조짐이 뚜렷하다. 태국은 최근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E/F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 12대를 추가 구매했다. 태국과 필리핀은 기존에 진출한 시장지배자(사브, KAI)가 최신 기술이 반영된 기종을 제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은 사례다. 이같은 방식은 오랜 기간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T-1과 T-50 훈련기를 처음 구매한 국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훈련기를 판매함으로써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훈련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군용기를 제시·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KF-21의 인도네시아형인 IF-X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KF-21 제작 업체인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서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11∼12일 인도 디펜스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분담은 6000억 원으로 확정됐고, 인도네시아는 2000억 원만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기술이전 범위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협의할 예정이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KF-21의 인도네이사형인 IF-X 양산 이행을 위한 생산과 마케팅 등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경쟁자들은 한국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닷소는 라팔 전투기를, 유럽 에어버스는 A400M 수송기를 수출했다. 미국(F-15EX), 러시아(SU-35), 중국(J-10등)도 판매 가능성이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튀르키예까지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자들의 잇따른 출현은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라팔은 성능이 검증됐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면서 서방 기술 규격을 따르는 국가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백지화하고 프랑스산 잠수함 구매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정치·경제·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은 언제든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KF-21 성능 검증·강화와 시장 유지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시급하다. KF-21은 현재 공중전 능력 외에는 성능 측면에서 검증된 것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는데, 현재의 KF-21은 공중전만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KF-21 블록2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해외 경쟁자들이 개발·생산·전력화한 기종들이 잠재 시장을 일찌감치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용으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능력을 하루빨리 개발해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F-21 성능 조기 강화와 더불어 훈련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필수다. KAI는 이미 관련 사업을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KT-1은 지난 3월 6400만 달러 규모의 기체 수명 연장 사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AI는 KT-1 12대를 추가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등훈련기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노후화하는 영국산 호크 훈련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다. 조종사 훈련과 제한적인 공중작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체코산 L-39NG와 중국산 FTC-2000, 이탈리아산 M346과 국산 FA-50이 거론된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반영 등을 감안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예비역 소령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 남긴 이 말은 군의 ‘척추’인 중견간부가 직면한 환경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군은 ‘과학기술 강군’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과학기술 강군은 구호에 불과하다.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비중이 커졌지만, 기술을 운용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전문성을 지닌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몫이다. 특히 숙련된 전투전문가인 대위·상사 등 중견간부는 군 조직의 중추로서 첨단 장비와 기술을 다루며, 초급간부가 본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중요한 중견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역대 정부가 병사 급여 인상이나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과 박탈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지친 중견간부들은 군문을 등지고 있다. 전역하려는 중견간부를 붙잡을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책임은 크고 권한과 수입은 적다” 임관 이후 상당 기간 복무하던 중견간부의 이탈은 최근 수년간 두드러지는 추세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기복무(10년 이상 현역 복무) 제대군인은 2021년 3964명이었지만 2022년 4640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엔 5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도 2021년 2821명에서 2022년 2999명으로 늘었고, 2023년엔 4061명으로 급증했다. 중사와 상사, 대위 등 군 조직의 핵심 계급 간부 이탈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와 대위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했다. 중사는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 2023년 920명, 2024년 114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휴직자는 2020년 520명에서 2024년 1180명으로 급증했다. 희망전역을 신청한 상사는 2020년 290명, 2021년 230명, 2022년 310명, 2023년 480명, 지난해 810명으로 계속 늘었다. 휴직자도 2020년 970명에서 지난해 1570명으로 증가했다. 대위 희망전역자는 2020년 220명, 2021년 170명, 2022년 320명, 2023년 370명, 2024년 360명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중견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면, 인력 부족에 따른 겸직 등으로 군에 잔류한 간부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갓 임관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급간부는 연차가 쌓이면 중견간부로 올라선다. 자신의 상사이자 선배인 중견간부가 지금 겪는 문제와 고민은 미래의 자신도 직면할 것들이다. 중견간부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견간부들은 왜 군문을 떠나려 할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연구원의 ‘중견간부 이탈 증가 원인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는 금전적 문제와 가족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희망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희망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이 22.54%로 1위를 차지했다.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 보람 상실’이 20.14%, ‘병사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10.55%, ‘가족과의 별거’는 9.59%로 나타났다. 출신별로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는 인식, 진급 문제 등도 포함됐다. 피라미드 구조인 군 조직에서 진급은 군에서의 생존과 안정감을 보장받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진급에서 탈락하면 군복무에 대한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예비역 장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서 “진급 탈락할 때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진급 발표 날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속상한 마음과 서운함으로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KIDA 조사에선 군복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드러났다. 전역 예정 간부들은 ‘책임은 많고 권한은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병사 급여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군인연금 개혁으로 수급금 감소 불안’, ‘향후 병사 처우개선이 간부보다 우선할 것’, ‘개인적 희생 요구’ 등도 지목됐다. 이같은 결과는 간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전역을 결심하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무형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간부들이 희망 가질 비전 필요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사명감 등에 이끌려 군복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복무를 하면서 연차가 쌓이면 기대보다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며, 중도 이탈을 부추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전적 보상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간부들이 복무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하게 하는 비전과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그동안 군 당국과 정부는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군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첨단 과학기술을 앞세워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을 실제로 떠받치는 간부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채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새로운 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발전시키면서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려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조직문화와 비전을 정부와 군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 ‘제복입은 민주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를 공정·공감·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 비전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을 장려하는 기풍을 조성, 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병사를 수동적 복무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간주, 간부 업무의 일부를 병사에게 넘기고, 불필요한 간부 교육이나 업무, 보고서, 의전 등은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부와 병사가 군 내부에서 자기 자신과 조직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간부의 업무량을 감소하게 하며, 사회와의 격차가 감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간부의 군복무가 가정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간부가 근무지를 자주 옮기면 자녀의 전학도 잦아지거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늘어난다. 간부가 자녀로부터 “군대에서 일 안 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부모 입장에선 군복무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간부의 보직인사와 교류 등에서 군인 가족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직업군인은 사명감과 책임감, 공공의식이 강조되는 직종이다. 이같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오랜 기간 복무를 한다.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이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군복무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전과 조직문화, 근무 여건도 갖춰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소음)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는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판단을 실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방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한 지 1년 만이며, 이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 9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더불어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관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남북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상호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재개됐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중지됐다.

공군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도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쯤(한국시간) 알래스카주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K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하는 중 비상탈출 상황이 발생했다. 사고 전투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식 전투기다.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미한 화상과 열상 외에 특별한 부상은 없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대위 계급이다. 전투기의 파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지 주변에서 현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상 사고 장면 동영상에는 전투기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공군 측은 “기체가 화재 때문에 부분 파손됐으며, 활주로 옆 풀밭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일슨 기지 측도 이날 홈페이지에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전투기가 이륙 도중 준비된 경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났고, 승무원들은 탈출했다”며 “사고 현장은 기지 경계선 안쪽”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KF-16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이동했다. 올 들어 군용기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이후 반복된 군용기 사고에 장병 4명이 순직하고 민간인 등 60여명이 다쳤으며,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헬기, 대형 무인정찰기 등 군용 기체 4대가 파손됐다.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국방 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군 리더십 부재 문제부터 장병들의 군 기강 해이 등 여러 차원의 분석이 제기된다.

군이 11일 전방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한 지 1년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날 오후부터 중지했다. 합참은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9일까지만 해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방송을 멈췄다.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을 방문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약속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는 조치였다. 군 당국은 고정식 대북확성기 20여개, 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우지 않던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고정식 대북확성기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쇠 긁는 소리 등의 소음을 내보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