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훈 정책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보훈병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공약에 담겼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한 것에 대해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 문제를 언급하자 예산 복구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광복회의 올해 예산 중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념사와는 내용 측면에서 크게 다른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란 표현이다. 이 개념은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시민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접근 방식을 뜻한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재탄생한 독일 연방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프로이센 시절부터 나치 독일 국방군으로 이어졌던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 개념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독일 국방군이 이를 맹종하게 했다. 전후 서독 정부는 연방군을 문민통제 원칙 하의 민주주의 군대로 만들고자 ‘제복 입은 민주시민’ 개념을 채택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은 국가안보와 평화·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지만, 군인의 뿌리는 시민과 시민적 권리라는 점도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인격체, 책임 의식을 지닌 시민, 전투 준비 태세가 완비된 군대를 만들게 된다. 독일 연방군 장병들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양심과 통찰에 의해 최종 결정을 한다.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 이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비합리적 명령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같은 개념이 소개됐지만, 여전히 절대복종 개념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직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을 언급한 것은 한국군을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로 만들고, 이를 위한 문민통제 및 국방문민화의 필요성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방문민화를 내세웠고,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진용이 갖춰지면, 국방문민화를 위한 군 장병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서는 보훈과 유공자 예우, 군인·경찰·소방관 복무 여건 개선 등이 강조됐다.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맞물려서 민주주의와 문민통제, 안보·보훈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념사에선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12일 서울과 부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참전 관련 시설 방문, 명사와의 이야기, 비무장지대(DMZ) 안보 견학, 미군 험프리스 부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문화 체험과 조별 학술 임무 수행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후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류캠프를 통해 유엔 참전의 역사와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의 인연을 더욱 끈끈한 우정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4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기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고 비춰보는 고질병을 고치고 중한 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가간 단일 협력을 뜻하는 오션(OCEAN) 구상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을 강조하지만, 일본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후폭풍을 막 벗어난 한국으로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선 셈이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밀려날 위험도 제기된다. 능동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으로 국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카드를 잇달아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오션(OCEAN)을 제안했다. 그는 “오션 아래에서 각국이 손을 잡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은 그 중심에서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전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인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원 시어터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를 단일 전쟁 구역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을 최우선으로 분류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 육군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이기도 하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창’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방패’다. 주한미군을 다양하게 쓰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에 따라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전투부대보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전개 허브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닐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 대응에 ‘올인’하면서 세계 각지의 분쟁 대응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 ‘세계의 경찰’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원 시어터나 오션 구상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넘어서서 동북아 안보를 주도하는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은 한국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을 의미한다.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도 문제지만, 북한 위협이 지속하는 국면에서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친다면 외교안보적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적 개념이 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시각 차도 문제다. 한반도 전구 작전이 미·일 인도태평양 작전의 하부 개념처럼 바뀔 위험도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성격 및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위대가 한반도 일대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딜레마다.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국은 자신들의 대전략과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는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 또는 묵인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투입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 거부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한반도 내 전투태세 약화 우려도 크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이동한다면 충분한 대체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한 미 지상군이 대체전력을 제대로 갖출지는 불확실하다. 전투부대를 차출하고도 비전투부대를 대신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중국 위협을 제외한 방위 문제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이때를 틈타 동북아 안보 정세 주도권 장악에 시동을 거는 일본. 한미 관계를 파고들려는 중국, 이들의 움직임은 새 정부가 갓 출범한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개념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을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실행력과 의지를 갖춘 우리만의 대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고 있었다.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뜻은 적절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뤘기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에 제기됐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 발언은 2023년 5월에 마지막이었다. 이같은 전략 수립·실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신뢰를 떨어뜨린다. 역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까지 늘리려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우방국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오션·원 시어터 구상을 통한 일본의 안보 주도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행보를 넓히는 효과도 있다. 강력한 군사력 건설도 필수다. 동맹의 부담을 늘리는 ‘안보의 외주화’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 하에선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규모·성격 변화에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사이버·전자전 무기체계, 다출처정보융합체계, 초고속·대용량 네트워크 등을 확보해서 북핵 위협에 맞서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해역을 주변국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나 드론 등을 통한 새로운 비대칭무기 개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수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선 미군이 이를 주도했다. 하지만 한국군이 주도하는 국면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준비, 한반도 전구 작전을 내실화해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반도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래전을 전망하고 기획·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서둘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수뇌부가 수 분 내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AI로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받아 수뇌부가 빠르게 선택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사회를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이 외교·군사적 입지를 지키려면, 한반도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 실행력이 중요하다. 갓 출범한 새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이뤄진다.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는 선대에 독립유공자(증조부)와 국가유공자(부)가 있는 보훈 가족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작업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육군 병장 김희태씨와 무공수훈자 유족 등 4명에게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구조됐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 해상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했다. 탑승했던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됐다. 이들은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귀북을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군은 지난 3월 7일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이 북한 송환을 요구해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을 장기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돌려보낼 방법도 없어 정부는 인천에 있는 통일부 소관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이날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9월까지다. KAI는 정부 지분율이 35%를 넘는다. 또한 방산업계 특성상 정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장이 교체됐다. 강 사장 취임 직후 KAI의 실적은 주춤했다. 다른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수출 실적을 잇따라 거두며 주가와 매출이 급성장한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사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류광수 당시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내보내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경영 조치를 단행했으나,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열린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 외에는 수주를 하지 못했다. 강 사장 임기 초기에 폴란드와 FA-50 48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약하다. 강 사장은 중동에 헬기 수출을 시도했으나 수리온 헬기 2대를 이라크에 판매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KAI는 지난해 매출 3조6337억원과 영업이익 240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9%, 2.8% 감소하기도 했다. 강 사장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사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KAI를 거쳐간 8명의 사장들은 여권에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한 보은성 인사 성격이 강했다. 하성용 전 사장을 제외하면 군 또는 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 논란도 있었다. 강 사장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도 KAI 사장으로 공군 고위직을 지낸 A·B 장군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등을 위해선 KAI 내부 사정에 밝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항공우주업계 전문가가 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무인 체계 등 첨단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선 엔지니어링 경험에 입각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산 FA-50 경전투기 필리핀 추가 수출이 성사됐다.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전날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FA-50 1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7억 달러(약 1조원)다. 필리핀은 2014년 3월 FA-50 12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FA-50의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는 현재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필리핀이 11년 만에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은 현지 공군이 FA-50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은 최근 10년 동안 약 30억 달러(약 4조1000억 원)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다”며 “이번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A-50 수출이 성사된 것은 2023년 5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됐다. FA-50은 KAI와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다목적 전투기로 개조한 모델이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전술데이터링크 능력, 정밀유도폭탄 투하능력, 야간 임무수행능력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적 레이더의 경보수신기(RWR)와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도 갖추고 있다. 필리핀에 추가 수출되는 FA-50은 공중급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 공대지·공대공 무장 장착을 통해 탐지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당면 과제 난이도가 높은 만큼 관련 부처 첫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캠프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전직 외교관이 몰렸다. 이 당선인 캠프에는 지난 1월부터 외교관 출신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 책사’로 포진했다.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까지 가세해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외교’ 방향성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트리오는 차기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의원은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북미국장, 주러시아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으로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한국형 외교 좌표 설정’을 강조해왔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각각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끈 통상 전문가다. 지난 2월 민주당의 당 대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 경제에 특화된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략적 마찰을 불사하는 ‘불도저 스타일’이 특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조 전 차관은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이력과 국제기구·다자외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무기로 이 후보에게 ‘중도 실용주의’ 외교를 조언해왔다. 대북 정책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앞세운 온건하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비역 장성 출신이 독점해온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물은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다. 18대 국회에 첫 입성한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민간인으로선 보기 드문 국회 내 국방통으로 평가받았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부처 등과의 소통이 중시되는 상황에선 민간인 장관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안보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치력을 지닌 민간인이 장관이 돼 국방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국방비 확보 등에서 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군 출신이 장관이 되면 국방정책, 전략, 작전 수립 등에서 전문성 발휘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