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조사와 작전 공백 문제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추락사고 직후 해군은 해상초계기에 대한 비행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해상작전 대비태세에 필수적인 감시정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해양경찰청과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최신 해상초계기 P-8A 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함정 및 해상 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경 초계기의 지원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초계기의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며 “해군이 전력화 중인 P-8A도 다음달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해경 초계기는 선박 감시는 가능하지만 잠수함 탐지 능력은 없다. 해군은 지난달 31일부로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합동 사고조사위는 해군 안전단장을 위원장으로 해군 안전단·수사단·해양과학수사센터와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항공사령부, 해양경찰청, 항공기 정비업체 민간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해군 관계자는 “기체 잔해, 음성기록 녹음 장치, 사고 장면 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 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 사고조사위는 현재 손상된 음성기록 녹음 장치 복구를 시도 중이다. 사고기에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추락 1분 전 이뤄진 관제탑과 사고기 간 마지막 교신엔 비상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음성기록 녹음 장치에 있는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추락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작전 대비태세, 교육 훈련, 부대 운영 등에 대한 미흡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도 규모·형태·개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커지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미국에서 이미 검토 대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미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 위협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에 배치된 주한 미7공군은 대만 사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위치나 능력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최적”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주력은 미8군과 2사단 등으로 구성된 2만여명의 지상군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신속하게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미 육·해·공군 기지가 모여 있고 중국과 가까운 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상군 일부를 괌으로 옮긴 뒤 부대 편제와 장비를 보강해서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기동부대로 개편한다면, 중국 견제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는 1기 집권 당시 북한과 대화 흐름 속에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국방예산의 대폭 인상까지 거론한다면, 3일 출범할 차기 정부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올린 분석 동영상에서 미 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 첫 100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과거 다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았다면서 “이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3.5대 1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올해 상반기 육·해·공군 및 해병대 ROTC 모집에서 1만2070명이 지원, 지난해 상반기 6259명 대비 1.9배로 늘었다. 지원율은 작년 상반기(1.7대 1)의 2.1배다. 육군은 2875명 모집에 1만1194명이 지원해 3.9대 1로 지원율이 가장 높았다. 공군은 319명 모집에 590명이 지원해 1.8대 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해군 및 해병대는 236명 모집에 286명이 지원해 1.2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지원자 중 남성은 57%, 여성은 43%였다. 여성 지원자는 작년 대비 285% 늘었고, 남성 지원자는 155% 증가했다. ROTC 지원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ROTC 지원율은 2023년 1.6대에서 지난해 2.1대 1로 상승했다. 국방부는 지원율 상승 배경으로 단기복무장려금 및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필기평가 학점 대체, 지원서 접수절차 간소화, 해외연수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입학 시기와 연계한 조기 홍보 등 체계적인 모집 홍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해전에서 사람 대신 무인 장비가 전장을 주도할 날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다양한 무기체계에 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달 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MADEX)에선 이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투기 대신 무인기(드론)를 군함에서 띄우는 ‘드론 항모’는 국내에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재기를 구매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항공모함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안에서 적 함정을 감시 또는 공격하는 정찰·전투·자폭 무인수상정 등의 개발도 국내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바다에서 ‘로봇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드론이 갑판에서 이착륙한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회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다수를 탑재하는 대형함을 마덱스에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성비 문제로 중단되면서 무인기와 헬기 등을 조합한 드론 항모 개념이 주목을 받았다. 이란이 드론 항모를 만들었고, 유럽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한국도 지난해 11월 독도함에서 무인기를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래형 무인전력모함인 HCX-23 플러스를 선보였다. 배수량 1만5000∼3만2000t 크기의 무인전력모함은 고정익 무인기 10대 미만을 탑재한다. 함 후미와 현측에서 무인수상정(USV)을 진수할 수 있다. 무인전력모함은 복층 구조로 된 비행갑판 2개를 지녔다. 1층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 고정익 무인기를 띄운다. 2층은 강제 착함장치(어레스팅 후크)를 설치, 무인기를 착함시킨다. 무인기가 착함에 실패해서 재이륙을 할 것에 대비, 2층 비행갑판 앞쪽에는 스키 점프대를 설치했다. 센서는 함정 내부에 차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기능레이더(MFR)는 함교 주변에 3개, 함미에 1개를 설치해 4면을 감시한다. 전자전장비 등도 함정 내부에 설치해 스텔스 성능을 높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해군에서 다목적 무인전력모함 개념설계를 수주, 12월까지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에서도 무인전력모함에 대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경항모와 비슷한 외형의 유·무인체계 지휘통제함을 제안했다. 배수량이 4만2000t에 달하는 유·무인체계 지휘통제함은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무인체계를 결합한 개념이다. 비행갑판은 주갑판 옆에 경사갑판을 설치했다. 해병대 상륙기동·공격헬기와 중고도 고정익 무인정찰기, 드론,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고속상륙정. 상륙장갑차, 전차, 트럭을 탑재한다.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하는 단거리 이착륙형 그레이 이글을 탑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만드는 저피탐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기(가오리)도 사용한다. 스텔스 무인기 1대가 저피탐 무인기 3대를 지휘해서 1개 편대를 구성하는데, 지휘통제함에는 2개 편대를 탑재한다. 헬기는 갑판에 6대, 격납고에 6대를 싣는다. 이착함은 한국형 전자기 사출장치 2기와 착함장치를 사용한다. 핵심기술은 국방진흥기술연구소에서 조만간 개발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5년 간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레이더는 함교 구조물 4면에 다기능레이더(MFR)를 탑재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를 적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사출기와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자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함 후미에는 바닷물을 배 안의 플로팅 도크에 채운 뒤, 함정 내부에서 상륙정을 띄워 발진시키는 웰독(Well Dock)이 있다. 웰독은 상륙정, 상륙장갑차,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진수가 가능하다. 현측에선 트럭 상·하차를 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해군과 건조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로서 대한항공 등과도 협업 중”이라며 “빠르면 2030년대 초반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화 단계에선 지금보다 많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업계, 무인수상정 주도권 경쟁 연안에서 정찰·공격·자폭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상정 개발을 놓고도 국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의 효과가 입증됐고, 해군이 무인전력 강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관련 수요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HDU-S150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소개했다. 150t급 선박으로 130㎜ 유도로켓과 전방위 동시 탐지용 4면 고정형 레이더를 탑재한다. AI를 적용한 무인 임무제어체계를 통해 자율운항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지난 4월부터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수상정을 선보였다. 예전부터 해검 계열 무인수상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던 LIG넥스원은 마덱스에서 해검-X 무인수상정을 공개했다. 해검-X는 피탐 범위를 최소화한 스텔스형 디자인을 갖췄다. 길이 30m, 배수량 120t으로 최고속도는 40노트(시속 78㎞)에 달한다.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청상어 경어뢰, 군집·자폭 드론을 장착한다. 유도로켓은 헬기 등을 요격한다. 경어뢰는 함 측면에 3개씩 내장하며, 드론은 후방의 적재공간에 설치된 캐니스터(발사관)에서 발사된다.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다. 마스트엔 다기능레이더(MFR) 4개가 4면에 장착됐다. MFR 위에는 전자전 체계-360도 카메라-항해용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군 최초로 전력화될 정찰용 무인수상정도 공개됐다. 지난해 개발에 착수, 2027년에 전력화 예정이다. 길이는 13.5m, 무게는 12t으로 속도는 35노트(시속 65㎞)에 이른다. 센서는 해검-X와 같고, 후방 적재공간에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다.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도 전시됐다. 24시간 내 제작이 가능하며, 탄약 300㎏을 탑재한 채 적함에 근접해서 폭발하거나 직접 충돌한다. 2.75인치 로켓을 설치해 헬기 등의 위협을 격퇴한다. 길이 6m, 무게 2t, 속도는 45노트(시속 83㎞) 이상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선체 제작을 3D 프린팅으로 시도한 것도 그 중 하나”라며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으로 해군 무인화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도 무인수상정들을 공개했다. 한화시스템이 선보인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가 이뤄졌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해군 주관 전투용 무인수상정 1차 개념설계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해군의 신형 참수리 고속정(PKMR)을 대체할 수 있는 함정으로 속도는 30∼35노트(시속 56∼65㎞)다. PKMR 전투체계를 무인화·AI화했다. 해당 함정은 배치-Ⅰ·Ⅱ로 구분된다. 배치-Ⅰ은 PKMR처럼 130㎜ 유도로켓 6연장 발사기 2기를 탑재한다. 배치-Ⅱ는 2.75인치 우도로켓과 무인기를 사용한다.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공통으로 탑재된다. 함정 후방의 적재 공간은 해검-X보다 넓다. 후방 적재공간에 놓일 발사대는 다양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해군은 넓은 후방공간을 선호한다. 그래야 다양한 장비 탑재가 가능하다”며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핵심 기술은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발사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이 쉽다”고 설명했다. 자폭형 무인수상정은 길이 6m에 40노트(시속 74㎞) 이상의 속도를 낸다. 100∼1000㎏의 폭약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어뢰나 미사일은 1발당 10억∼100억원 정도인데, 자폭형 무인수상정의 단가는 어뢰·미사일의 10%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폭형 무인수상정 사업은 해군이 신속소요로 제기했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전개념연구로 신속획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크기다. 크기가 작으면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기가 어렵고, 전복 위험이 높다. 선체를 대형화하고 장비를 추가 탑재하면 비용 상승 문제가 있다. 단기간 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해서 실전투입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무인수상정이 1척당 3억원 수준이지만, 흑해보다 환경이 열악한 동해 등에서 사용하려면 성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과 기술 사이에서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개량, 해병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상륙형다연장 체계를 공개했다.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응용연구단계에 있으나, 해병대는 아직 소요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론 천무와 동일한 유도탄을 2개의 발사대(포드)로 쏜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용한다. 천무는 올해 안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성능개량사업 사전개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개의 포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도탄을 탑재하는 기술 적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발사대에선 230㎜ 유도로켓을, 다른 발사대에선 400㎜ 유도로켓을 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항속거리 증대, 발사대 작동을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무인상륙형다연장도 천무 성능개량사업에 쓰이는 기술이 적용된다. 천무 발사대를 군함에 설치, 로켓탄을 해안이나 적 함정에 발사해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함상형 고성능다연장발사대도 소개됐다. 이밖에도 미국의 무인기 업체 실드AI는 함정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V-BAT 무인기를 소개했다. 실드AI 측은 “해군은 긍정적이지만 획득절차 등이 변수라 무인기를 빌려주는 개념도 제안하고 있다”며 “해경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장군이 맡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군 대표’ 직위, 국방정책과 전략의 정점, 예비역 장군이 올라설 수 있는 으뜸가는 자리…. 한국 국방부 장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수식어다. 50만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은 수십년간 장군 출신들이 독점해온 ‘성역’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50명의 역대 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5명에 그쳤을 정도다. 철옹성같던 예비역의 ‘성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차기 정부 출범 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을 공언했다. 또다른 계엄 사태를 막고자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비(非)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군사 문제에 치우쳐 있던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민주 헌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방부의 근본적 존재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국방문민화가 진정으로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문민통제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자유와 안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닌 핵심 가치지만, 자유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를 지키려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가 강해지면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문민통제 원칙은 이에 대한 해법이다. 국민이 선출한 문민 리더십이 국민을 대표해 군을 통제하고, 국방문민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문민통제에 맞는 법적·정책적 장치들을 갖춰왔다. 헌법에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 조직도 구성해 군 통수권자가 행정부를 통해 군을 통제토록 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역 군인 위주였던 국방부 구조를 민간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표면적으론 문민통제 정신을 승계하는 셈이다. 하지만 ‘군사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민통제 대원칙은 실현되지 않았다. 모든 국방정책 구성·집행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정점에 있는 장관이 군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문민장관=안보불안’이란 인식이 뿌리 깊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1952년 국방부 장관을 자유당 정치인이었던 이기붕이 맡았는데도 “북한 위협을 막으려면 군출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앞섰다.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한반도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 불안 속에서 위기관리가 강조됐고, 군사적 경험이 부족한 문민 출신은 국방부 장관을 맡기에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5·16 쿠데타 직후 군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가 60여년간 이어지며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장관이 되는 일도 있었다. 문민통제 원칙이 근본적 원칙 대신 기능적 성격으로 축소됐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위에 있는 사실상의 상관처럼 되어버렸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을 능가하는 실세부서로 불리며 장관의 군령·군정권 행사를 보좌하는 국방정책실의 실장도 참여정부 시절 전제국 실장을 제외하면 현역·예비역이 도맡았다. 이는 국방부가 행정부의 정책부서가 아닌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 본부의 상급 기관 성격이 뚜렷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군대에 여러 인연이 있는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장군 인사를 앞둘때마다 군 내부에선 눈치 보기와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졌고, 특정 인맥이 우대받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관이 대북 군사대응에 몰두하면서 국방 경영은 민간 분야보다 발전이 늦어졌다. 국방 경영은 북한 위협에 맞설 군대에 제공할 병력과 물자를 획득·유지하는 양병(養兵)이다. 행정부의 정책부서인 국방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군대를 운용하는 용병(用兵)은 합참의 몫이다. 그런데 장군 출신 장관이 작전을 비롯한 대북 군사적 대응을 우선하면서 예산·인사·조직 관리 체계 등의 발전 속도는 민간을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차관이 분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국방부 조직은 장관이 모든 정책의 정점에 있다. 업무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런 환경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한된 임기 동안 합참이 주도할 대북 군사대응에 몰두하면, 국방 경영은 제한된 임기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국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나 한미 연합작전 등은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군 수뇌부가 맡고,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정치·경제·안보적 사고에 기반한 고차원적 전략과 개념, 철학을 적용해 국방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성 외면하면 문민화도 불가능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군사작전에 정통한 군출신일 필요는 없다. 군 수뇌부의 조언을 받거나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행사한다. 군사작전과 군대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선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수뇌부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조언을 받으면, 문민 국방부 장관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역 군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출신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능력과 도덕성을 우선하는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군을 대표하는 군 수뇌부이자 작전 지휘를 담당하는 합참의장을 임명할 때, 지휘 역량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나 정치적 고려가 더 강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참 근무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합참의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종종 나왔다. 윤석열정부 시절에도 장군 인사를 놓고 “깜도 안되는 사람을 왜 진급시키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특정 그룹에 편중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는 유사시 민간인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전장은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빨라지면서 의사결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의사결정에 주어지는 시간은 전술적 단위에선 5분, 작전적 수준에선 30분에 불과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감시정찰자산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실시간 정리되어 C4I 체계를 통해 지휘부에 시시각각 전달된다. 5~30분 단위로 정확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순간의 주저함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주변에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군 수뇌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모든 부서·직급에 대한 인사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재적소 배치는 인사의 으뜸가는 원칙이지만, 군 조직에선 신분·군·병과·특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보직을 받아도 칸막이에 막혀 핵심 업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조직에서 겉돌기도 한다. 이는 국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전문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문민화를 단행해도 국방은 문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문민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변수다. 국방부와 합동부대는 민간인과 현역 군인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업을 하는 구조를 갖춰야 대응할 수 있다. 문민화 비율이나 육·해·공군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관례를 추종하는 대신 ‘국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군 또는 3군 공통직위를 확대하는 등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력 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합참을 전투 지휘와 전략 수립에 집중토록 하고, 무기체계 소요 관련 업무나 시험평가는 국방부로 이관해서 용병(用兵)은 합참, 양병(養兵)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맡도록 업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통제의 대상인 군이 문민통제를 스스로 지키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얀마처럼 군이 무력을 앞세워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결심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군이 문민통제를 스스로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성공하려면, 군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민간인과 군인이 효율적으로 분업·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방문민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29일 오후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비행 도중 추락한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일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 목격에 따르면 이륙 6분 만인 이날 오후 1시49분쯤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지역 일대에선 큰 굉음이 울렸다. 새빨간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목격자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신고자들은 “군용 비행기가 추락했다”, “어떡하냐, 어떻게 저렇게 비행기가 한 번에 떨어지냐”며 사고 순간을 전했다. 추락 현장 인근 30m 옆에 위치한 승마장 관계자는 “애초에 비행기가 (민가 인근) 승마장 쪽으로 추락하고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조종사가 방향을 틀어 다행히 큰 사고를 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주 큰 굉음이 나서 쳐다보니까 검은 연기가 바로 올라왔다. 추락과 동시에 불길이 솟았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기체는 지면과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부서졌고, 화재로 전소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꼬리날개에 ‘해군’자만 겨우 보이는 상태였다. 사고기는 제주에서 훈련을 위해 포항 해군항공사령부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에 도착한 한 중년 여성은 사고 현장인 폴리스라인을 20여m 앞에 두고 풀썩 주저앉는 비통함이 가득찬 모습이었다. 그는 이내 “우리 아들 먼저 보내고 내가 어찌 살라고”라며 오열했다. 이들보다 30여분 앞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족 역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씩씩하게 가자”고 말을 건네자 여성의 두 눈시울은 이내 붉어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P-3C·P-3CK 해상초계기 16대로 동·서·남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기체 혹사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사고 당시 포항 날씨가 맑았다는 점에서 기체 결함 등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일단 비행을 중단했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군 내에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6일 경기 포천시 승진사격장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 중 KF-16 전투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대지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18일에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가 낙하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조사 결과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들은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있던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이 됐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등병으로 2개월 복무한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병사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사 상호 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지면 병사들이 받는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군 해상초계기가 경북 포항시에서 추락했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P-3 해상초계기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 초계기에는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군은 사고 경위와 인명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28일 북측을 향해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 소재 GOP 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기관총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실탄은 북측을 향해 발사됐는데, 탄착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최전방 부대의 실탄 오발 사고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 오발 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국내에서 군사기밀을 탐지·유출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정보조직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대신 이중문화 가정이나 탈북민 등 한국에 연고를 지닌 인물들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27일 군검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현역 병사 A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을 둔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낸 것 외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생활했다. A병장은 외조부모와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병장은 전방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 공작팀과 연결됐다. 해당 기관은 군 관련 인물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8월 휴가기간에 베이징으로 간 A병장은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를 만났고, 정보원으로 포섭돼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병장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관련 문서를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컴퓨터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보낸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유출되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기밀들이다. 이외에도 A병장은 한·미연합 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기밀을 넘긴 대가로 중국 정보조직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알리페이를 통해 8만8000위안(약 1700만원)을 받았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망에 기밀 유출이 포착된 A병장은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한편 북한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로 5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탈북민 B(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8월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C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모슬봉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검문소가 없다. 차량은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다’, ‘입구~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을 C씨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또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했으며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