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군 해상초계기가 경북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군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비행을 위해 경북 포항기지를 이륙한 P-3CK 해상초계기가 6분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와 가까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탑승했으며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장교들은 조종사로, 부사관들은 전술승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이면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 등은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길로 인해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자 이외에 확인된 민간인 피해는 없다. 추락한 초계기는 전투기와 달리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시신들을 해군 포항병원에 안치했으며,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기종과 동일한 P-3 계 해상초계기에 대해선 비행중단 조치를 취했다.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0년과 2016년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있었지만, 해상초계기는 큰 사고 없이 운용이 이뤄져 왔다. 사고 기종은 미국산 P-3C를 성능개량한 P-3CK다. 1995년 P-3C 8대가 먼저 도입됐다. 이후 미군이 예비로 보유했던 P-3B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조해 성능을 높인 P-3CK 8대까지 총 16대가 배치됐다.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와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잠수함과 함정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P-3C 도입 ‘무사고 10년’과 ‘무사고 20년’을 달성했다고 알렸지만, 30년 차가 되는 올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2단계에 해당하는 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에서 다기능레이더(MFR)를 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6일 547억 규모의 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 다기능레이더 시제 사업자로 선정됐다. L-SAM은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지상에서 추적해 조기에 요격하는 상층방어 시스템이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를 월등히 높여 방어범위가 3~4배 확장된다. 적 탄도탄 위협에 L-SAM-II가 가장 먼저 요격에 나서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M-SAM-II가 작전 유효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요격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강화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M-SAM(천궁), M-SAM-II(천궁-II), L-SAM의 다기능레이더(MFR)를 개발 및 공급했다. 이번에 L-SAM-II의 다기능레이더 개발까지 맡았다. 한화시스템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III의 다기능레이더, KF-21 전투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제작했다. 지대공유도무기체계의 ‘눈’으로 불리는 다기능레이더는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다수의 표적에 대해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뿐 아니라 항공기 피아식별, 미사일 유도 등 대탄도탄 교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L-SAM-II 다기능레이더는 상층부 방어를 위해 고정밀 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해 기존 M-SAM-II 및 L-SAM 다기능레이다보다 탄도탄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거리를 대폭 늘렸다. 먼 거리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고고도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에 대한 안정적인 요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협 대상과 조류 및 잔해물과 같은 비위협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 운용 효율도 향상된다. 박혁 한화시스템 DE(Defense Electronics) 사업부장은 “레이더는 대공방어 무기체계의 핵심 장비로써 다변화하는 대공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세계 최고 수준 초고성능 레이다를 지속개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영국 방위산업체 롤스로이스는 한국 해군의 신형 울산급 배치-IV(Batch-IV) 호위함에 자사의 MT30 함정용 가스터빈과 가변 피치 프로펠러, MTU 디젤 발전기 세트가 또다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롤스로이스는 이미 대구급 호위함 8척과 충남급 호위함 6척 전량에 현대식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각 함정은 MT30 가스터빈 1기와 전기 추진 모터로 구동된다. MTU 12V4000 M43 디젤 엔진이 장착된 발전기 세트 4기가 전기 추진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해당 발전기 세트는 롤스로이스 파워시스템 사업부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국의 파트너사인 STX엔진이 국내에서 조립했다. 이 발전기들은 함정이 순항 속도로 운항할 때 추진 에너지를 공급하며, 고속 항해 시에는 MT30 가스터빈이 사용된다. MT30은 장기적인 신뢰성과 탁월한 긴 수명주기 성능, 뛰어난 운영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MT30은 미 해군 프리덤급 연안전투함과 줌왈트급 구축함,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상륙함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존치하기로 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의 육사 내 존치 및 재배치 여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흉상은 육사 내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과 함께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선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육사는 2023년 8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독립운동 영웅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장군 흉상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고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흉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육사는 충무관 앞에 있는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0여년 동안 군 출신이 독점해 온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 유권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오는 것이 관행인데, 국방부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후보의 ‘민간인 국방부장관’ 발언은 윤석열정부 집권 기간 문제가 된 군의 정치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시절 국방부와 군은 야당에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정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재임 시절인 2023년 8월 군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로 정치적 이념 논란을 초래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X신”이라고 말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 3월 법정에선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날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존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상처까지 아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 전문가들은 문민정부와 군이 안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군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의 핵심 부대장들이 계엄에 가담한 사례는 적잖은 문제점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을 탈정치화해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 후보가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언급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실제로 탄생한다면 1961년 현석호 전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수장을 민간인이 맡는 셈이다. 이승만정부 시절 3명(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장면정부 시절 2명(권중돈, 현석호)의 민간 출신 장관이 있었지만,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선 군 출신이 장관을 도맡았다.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09년 9월 합동참모의장을 그만둔 지 1시간 만에 국방부장관에 취임하는 사례에서 보듯 문민통제 원칙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한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군 출신의 송영무, 공군 출신의 정경두 전 장관을 임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역대 국방부장관을 두고서 ‘양복 입은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내세운 상태다. 이 후보가 아예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을 거론하자 군 안팎에선 문민 국방부장관의 탄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군이 지나치게 정치상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군령은 합참을 중심으로 행사하면서 장관이 국방부와 군, 방위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에 걸쳐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소통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입법·예산활동에 나선다면 군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와의 무력충돌에서 중국산 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이 쓰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양측 전투기는 자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은 채 최대 160㎞ 거리에서 장거리 공중전을 벌였다. 서방이나 러시아보다 기술 수준이 낮다고 인식됐던 중국산 무기가 장거리 공중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산 무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100㎞ 이상의 거리에서 교전하는 항공작전이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항공작전에서 교전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다. 한국도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상보다 강력한 中 무기 이번 충돌에서 인도는 라팔 전투기와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등을 투입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J-10C 전투기를 내세웠다. 비(非)중국과 중국 간 군사력을 시험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된 셈이다. 파키스탄은 개발국인 중국을 제외하면 J-10C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다. 인도가 라팔 36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도입하자 파키스탄은 2020년 중국에 수출형인 J-10CE 36대와 PL-15E 미사일 250발을 주문,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은 뒤 현재 J-10CE 20대를 운용 중이다. J-10CE는 지난해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자기 간섭이 심한 환경에서도 탐지 표적 조준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동전자주사식(AESA)가 장착되어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2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엔 J-10CE로 라팔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충돌로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과거보다 월등히 향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투기보다도 더 주목할 부분은 미사일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쓰인 PL-15는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다.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탐색기를 갖춰 전자전 등에 더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링크가 있어 발사 후 유도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사거리는 200㎞지만, 수출형인 PL-15E는 150㎞ 정도다. 이번 무력충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50㎞ 거리에서 라팔을 격추했다는 의미다. 다만 PL-15E가 향후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충돌과 관련해 인도 펀자브 지역 등에선 PL-15E의 부품 또는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됐다. 부품을 회수하면 PL-15E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대응책과 전술, 기술 및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재나 동력부 특성 등을 파악하면 중국 군수산업의 기술 수준 파악도 가능하다. 파키스탄 전자전과 지휘통제 능력도 양측간 전투기의 성능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군은 브리핑에서 인도 공군 전투의 교신을 녹음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하고, 인도 공군 전투기 중 라팔을 주요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투기 교신을 엿들었다면, 전파 추적을 통해 방향 등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링크로 조기경보기 등의 다양한 탐지타격 체계를 연결해 상황 인식 및 대응 능력을 높이면, 신속하고도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상대방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게 하는 요인이다. 첨단 전투기 구매 못지 않게 지휘통제와 전자전, 네트워크 능력 향상과 미사일 성능이 미래 공중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도 미래전 준비 서둘러야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서 벌어진 양상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냉전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래 2000년대 초 미그-29 부품과 중고 미그-21 Bis를 일부 확보한 것이 전부다. ‘북한판 S-300’을 비롯한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초대형방사포로 한국 공군기지 타격 능력도 갖췄지만, 전투기 노후화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의 선택은 항공무장 현대화와 전자전이었다. 낡은 전투기라도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전자전 능력을 강화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군에 전파방해를 하면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군 방공·공습훈련을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새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했다. 미국산 암람이나 중국산 PL-12와 유사한 외형을 지녔다. 2021년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선 중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전시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조기경보기를 공개하면서 전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다양한 전력을 네트워크로 융합하면서 먼 거리에서 적군을 먼저 포착해 타격하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거액을 들여 F-15K 전투기와 F-35A 스텔스기,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했다. 외형적으론 상당한 수준의 전력증강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거리 공중전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융합하고 전파하는 초고속 네트워크와 전자전 등 미래전에 걸맞는 전력과 전술을 지녔을지는 미지수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었다. 라팔 외에도 러시아산 수호이-30MKI와 미그-29,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를 보유했다.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합동성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현대전과 미래 전장의 핵심은 네트워크중심전(NCW)이다. 지휘부와 탐지·식별·추적·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인식해서 지휘속도를 증가시키고 빠른 작전을 구사, 적군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도 공군은 각각의 전력이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등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파키스탄과의 충돌은 이같은 문제를 일부나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전자전과 무인 체계 강화를 강조하는 등 전투기 노후화를 네트워크전과 교전 범위 확대로 만회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도 개별 플랫폼 도입보다 네트워크와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항공무장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F-21 전투기에 쓰이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4.5로 200㎞ 이상의 거리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대전 상공에서 휴전선 북쪽의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이같은 장거리 타격력을 한층 강화해서 휴전선을 넘지 않아도 북한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군을 교란하는 지휘통제·전자전 능력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작전에선 수 초의 짧은 지연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전달되면 이같은 문제가 커진다.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범위를 육군과 공군 방공망과 정찰체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된 5000t급 구축함을 검사한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문가들이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21일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고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구축함 전복 사고 피해가 크진 않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지만, 실제 전력화 일정은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가 유입됐으므로 전력·동력 계통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강한 충격으로 동력·전기·전자 체계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배를 물에 띄우는 것은 단기간 내 가능할지라도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북한 해군을 대양으로 진출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야심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술적 관점에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하지만 성과를 독촉하는 김 위원장의 속도전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기술적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21∼23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2025년 전반기 합동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서방사를 비롯해 지싱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의 병력 5500여명이 참가했다.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40여대, K-9자주포·천무·상륙돌격장갑차 등도 동원됐다. 훈련은 서북도서지역 내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태세 완비와 대량전상자 처치 등 실질적인 작전지속지원 보장절차의 행동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서북도서에 대한 적 무인기 도발 및 강점 위협 징후 식별 상황에 따라 6여단과 연평부대가 통합방공훈련과 철조망, 살포식 지뢰 등 주요 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아래 주민 대피 안내방송, 주민 대피 및 이동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성 보장 대책에 대한 절차를 확인했다. 22일에는 적 화력 도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사격 절차 훈련이 진행됐다. 해병대 신속대응부대와 상륙돌격장갑차 등이 해군 상륙함 지원 아래 전투력 보강을 위한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같은 날 대청도에서는 적의 공격으로 인한 중·경상자에 대한 전투부상자처치 및 대량전상자처치 훈련을 진행했다. 해경정을 이용한 해상환자후송 절차 훈련도 실시했다. 국군대전병원 드론TF는 해상으로 대청도에 전개해 서북도서에서 처음으로 검체·혈액 이송 훈련을 병행하며, 전시 무인드론체계 활용 방안을 검증했다.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AH-64E 공격헬기가 연평도에 전개해 항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연평부대 90대대장 강덕훈 중령은 “이번 훈련은 합동전력과 함께 대비태세와 전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해병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서북도서 절대사수’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때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에서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6·25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됐지만,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이다.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도 포함돼 있다.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다.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를 벗어날 병력 4500명이 지상군 전투부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미 육군 병력은 47만여명이다. 한국군보다 병력 규모는 적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이는 미군이 지상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20여년 동안 지속된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의 비정규전은 미 육군이 특정 지역에 발을 묶이게 하고, 미래전 대비를 늦어지게 한 원인이다. 아프간 철군으로 재정비와 재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미 육군은 해·공군처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주둔군은 단기간 내 감축하기가 어렵다. 인도 태평양 내 미군은 해·공군 위주다. 해안에서 먼 바다에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하거나 내륙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지상군 병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에서 전투병력을 차출, 괌 등으로 이동시킨 뒤 다영역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재편하면 해·공군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 투입할 병력도 확보가 가능하다. 감축이 실현되면 주한 미 지상군은 본토 등에서 일시 전개 또는 순환배치되는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지원부대나 정보부대 등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핵심 기지인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확장한 의미도 퇴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에게 ‘2025 국방전략’ 수립을 시작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국방전략은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우선하게 된다.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도 우선된다. 앞서 JD 밴스 미 부통령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sparingly)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자원은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라며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쓰는 데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국방전략에 주한미군 감축이 맞물리면, 미군은 중국 위협 대응으로 작전 비중을 옮기고, 북한 위협 대응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 국방부와 미군 지휘관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되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며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대선 직후 한·미 간 협상이 본격화하면,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나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주한미군 규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병력 감축은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전력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전력공백이 발생하면, 이를 대체할 전력을 반드시 한반도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국측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날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후임을 놓고 정치권과 방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AI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 26.41%를 갖고 있다. 정부 지분이 높은 KAI는 정권이 바뀌면 사장도 교체되어왔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KAI 사장은 후보 캠프에 참여한 예비역 장군이나 전직 관료의 ‘핫스팟’이 됐다. 처우나 지위 등에서 KAI 사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란 의미다. 강 사장도 공군 중장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 자문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2년 9월에 임명됐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강 사장의 후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 캠프 안팎에서 KAI 사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들리는 이유다. 업계 등에선 KAI나 항공우주산업과 연고가 없는 ‘낙하산 사장’ 부임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KAI 내부 사정에 밝고, 엔지니어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이 KAI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낙하산 사장’은 그만 1999년 KAI가 탄생한 이래 취임했던 사장은 대부분 관료 또는 군 출신이었다. 취임 이전까진 항공우주산업 관련 경험이 많지 않았다. 2대 길형보 사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었고, 3대 정해주 사장은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이었다. 4대 김홍경 사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6대 김조원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6대 안현호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었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기업 규모와 매출이 작았던 KAI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KAI는 T-50 계열 항공기와 KF-21 전투기, 수리온·소형무장헬기, 무인기·위성 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6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지속되며 기술 수준이 고도화하면, 기업 조직 내부 특성과 의사결정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와 의사결정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는 기업 흥망과 직결된다. 순간의 선택이 기업을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때 CEO 역할이 중요하다. CEO가 자신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리스크를 제때 관리·회피하며 성과를 낼 수 있다. 조직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내부인사 출신 CEO를 국내외 재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K-9 자주포 등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는 1990년 한국화약에 입사, 30여년간 한화맨으로 근무하며 방산부문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3년 12월 퇴임했던 김지찬 전 LIG넥스원 대표는 1987년 금성정밀공업(現 LIG넥스원)에 입사,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쳐 대표를 역임했다. 첨단 무기 개발·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평가받았다. 미 공군 B-2·B-21 스텔스 폭격기 제작사인 노스롭그루먼의 캐시 워든 CEO도 내부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밟으며 성장했다. 조직 내부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며 성장한 인재가 CEO가 된 기업은 기술과 매출, 인수합병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KAI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전투기·헬기를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자 K방산의 선두주자다.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총집결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문제와 의사결정 수준도 다른 기업보다 복잡하다. 실무진부터 최상층에 이르는 조직 내 모든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 KAI의 리더십을 맡아야 효율적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 ◆“KAI가 아니면 안간다”가 필요하다 항공우주산업체 핵심 역량은 항공 엔지니어링이다. 엔지니어는 기업의 중심이고,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은 엔지니어링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기업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보잉의 몰락이 대표적 사례다. 옛날엔 “보잉이 아니면 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잉은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려는 엔지니어가 중심을 이뤘고, 보잉 항공기는 최고의 품질을 갖췄다. 하지만 1997년 맥도널 더글러스를 인수하면서 경영진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했고, 엔지니어들은 압박을 받고 밀려났다. 이로 인해 누적된 각종 문제는 2018~2019년 보잉 737 맥스의 추락사고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보잉 737에선 숱한 결함이 불거졌다.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도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보잉은 지난해 엔지니어 출신인 켈리 오트버그 CEO를 선임했다. 항공기 제작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과 리더십 요소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원칙을 소홀히 했던 대가를 크게 치른 셈이다. KAI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느긋하게 관리하는 경영 스타일은 사치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글로벌 항공우주·방위산업 공급망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장비나 부품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코로나19 전보다 길어지고, 비용도 상승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PL은 당초 올해 말부터 인도하려 했으나 늦어질 전망이다. FA-50PL에 탑재할 미국산 팬텀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는 최근에야 첫 시험비행을 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항공무장 등의 체계통합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엔 약 1조원 규모 UH-60 성능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다. 국내 유일의 헬기 제작사인 KAI는 UH-60 원제작사인 시콜스키와 손을 잡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항공에 넘어갔다. 공군 전자전기 개발, UH-60 헬기를 대체할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KF-21 블록3를 비롯한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등도 준비해야 한다. 모두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KAI 엔지니어들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녔다. 항공기에 대한 열정도 높다. T-50과 KF-21, 수리온이 탄생한 것도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 덕분이다. 하지만 사나운 사자 무리도 양이 이끌면 맹수의 기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수한 엔지니어 집단이 있어도 리더십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그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KAI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야 엔지니어들을 제대로 이끌고, 군과 기업 및 정부가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재직 중인 류광수 전 부사장은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류 전 부사장은 서울대 항공공학 학사와 석사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다. 지난 1988년 KAI의 전신인 삼성항공에 입사한 이래 KAI에서 30여년을 일했다. T-50 등 국산 항공기 개발에 매진했고, 다수의 전투기 항법 관련 개발에 참여했다. FA-50과 KF-21 개발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FA-50 국산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2016년부터 시작된 KF-21 체계개발과 해외 공급망 관리 등을 진두지휘했다. KF-21 설계와 시험, 생산 등을 총괄했다. 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9월 해임됐을 때, KAI 안팎에선 “엔지니어가 정치적 논리에 희생된 것 아니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만큼 그의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다. 1999년 탄생한 K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술과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는 경영 기조가 필요하다. “KAI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자연스레 KAI에 모여들어 최고의 항공기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 그 시작은 항공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리더십 구축이다. KAI 사장을 둘러싼 인사의 무게감이 작지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