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이 학업 성취도에서는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지만, 정신· 신체 건강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산하 아동연구조사기관인 이노첸티연구소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아동의 건강’ 보고서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의 2018~2022년 자료를 토대로 3개 분야(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삶의 질) 6개 지표(생활 만족도, 청소년 자살률, 아동 사망률, 과체중 비율, 학업 성취도, 사회적 교류)를 분석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27위였다. 정신 건강이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으며, 신체 건강은 41개국 중 28위, 사회적 교류는 4위를 차지했다. 일상생활에서 읽기와 수학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15세 학생의 비율에서는 79%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신 건강 부문에서는 15~19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평균 10.3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삶의 만족도 지표 역시 낮았다. 삶의 만족도를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만족함)까지 점수로 평가한 설문에서 5점 이상을 선택한 한국 청소년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 36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체 건강 지표에서는 아동(5~14세)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0.7명으로 낮았지만, 과체중 비율은 33.9%로 43개국 중 7위에 달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동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 삼계탕 등을 중심으로 외식비가 올랐다. 서울에서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이 3623원으로 3월(3600원) 대비 0.6% 인상됐다. 칼국수는 9615원으로 1.6%, 삼계탕은 1만7500원으로 0.9% 각각 상승했다. 삼겹살(200g 기준)도 2만 447원으로 전월 대비 171원 올랐다. 경기도도 김밥(3538원)은 전월 대비 0.5%, 삼계탕(1만 7000원)은 0.4%, 냉면(1만 379원)은 0.3%, 김치찌개백반(8552원) 은 0.4%로 각각 상승했다. 전년 대비 가격도 서울과 경기도 모두 올랐으며, 8개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전부 인상됐다. 서울은 김밥이 전년 대비 약 4.4% 올랐고, 자장면은 3.4%, 칼국수는 3.0%, 냉면은 2.7% 상승했다. 삼계탕과 비빔밥은 각각 1.9%, 3.8% 인상됐다. 김치찌개백반과 삼겹살도 각각 3.6%, 1.7% 올라 전 품목이 전년보다 올랐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제시한 국가 안보 관련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와 군 통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에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독자적인 핵 잠재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공약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공약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위산업 기술자립과 수출 확대다. 이 후보는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및 독자 기술 기반 항공기 엔진 개발 △방위산업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 KF-21은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시제기 8대를 제작,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첫 양산 물량 20대가 확정됐고, 다음달 중 20대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블록2는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지닌 4.5세대 전투기다. F-35나 J-20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기의 성능을 모두 갖추진 못한 상태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 블록2를 발전시켜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높인 기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KAI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 KF-21 블록3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KF-21에 내부무장창을 적용한다. 또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F-22·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의 표준 형태다. 이를 통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다. 데이터 융합 성능을 확보하면서 고성능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KF-21 블록3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형태다. 블록2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KAI는 2040년대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극초음속무기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AI와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적용한다. 항공엔진은 T-50부터 KF-21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엔진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수출과 후속군수지원 비용 등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올해 초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 계획안을 발표, 14년간 3조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6000파운드급(애프터버너 장착 시 2만 4000파운드) 성능의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전투기로 KF-21 블록3를 개발한다면, 전력화 시기는 2040년을 전후로 예상된다. 항공엔진을 개발해서 충분한 수준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공약한 것은 KF-21이 2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발표로 시작된 것처럼 이 후보도 차세대 전투기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투기와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KF-21에 내부무장창을 만들면, 기체 내부의 전기·유압 계통 조정 및 무게 중심 재설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 내부무장창 덮개를 열고 미사일을 투하한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해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과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항기보다 작고 추력이 강한 군용기 엔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고출력 항공기 엔진은 선진국에서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서 독자 개발을 하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수십년 동안 군용기를 만들었던 중국도 스텔스기 엔진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제 공동개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이탈리아·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독일·스페인과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제 공동개발은 부족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동. 서로 다른 헬기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니 엔지니어 2명이 도색이 이뤄지지 않은 헬기 외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체 외부에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어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낯선 모습을 동시에 지닌 이 헬기는 한국형 소해헬기다. 소해헬기는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서 선박을 위협하는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하는 해상 항공기로 기동성이 뛰어난 기뢰 대응 플랫폼이다. KAI가 현재 제작 중인 소해헬기는 내년까지 군 당국에 납품할 시제기다. KAI는 지난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과 3477억원 규모의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는 하늘로 날아오를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이날 기자와 만나 “(소해헬기 시제기는) 현재 지상시험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행에 필요한 요소는 이미 체계통합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시험비행을 통해 개발 성공이 입증되면, 한국은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소해헬기 개발국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기뢰 위협 대응 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수리온→마린온→소해헬기로 발전 3면이 바다인 한국은 기뢰를 이용한 봉쇄에 취약하다. 유사시 기뢰가 주요 항구와 해군기지에 부설되면, 상선과 군함은 항구에 묶이게 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기뢰를 사용해서 한·미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는 것을 중시했고, 한국 해군도 소해함을 다수 운영하면서 기뢰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미 해군 MH-53E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뢰를 탐지·파괴하는 소해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에서 소해헬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10여년 전에 제기됐으나 진전되지 못했다. 지지부진했던 소해헬기 사업은 지난 202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22년 KAI가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KAI가 개발하는 소해헬기는 국산 항공전자체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작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소해장비를 탑재한 형태다. 미 해군이 MH-60 해상작전헬기에 소해장비를 장착한 것과 유사하다. 마린온은 수리온 기동헬기를 토대로 해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했다. 마린온과 수리온의 흔적은 소해헬기 시제기에 뚜렷이 남아있었다. 이날 엔지니어들이 점검하던 시제기 조종석 문 아래에는 불룩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었다. 해상 불시착 시 기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비상부주장치였다. KAI 관계자는 “마린온에도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동체 위쪽의 엔진 배기구에는 검은색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적외선 감쇄기였다. 기뢰 탐색과 파괴 작업을 위해선 저공비행을 해야 하는데, 적군의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적외선 방출을 억제해서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레이더경보장치, 레이저경보장치 등이 동체에 장착되어 기체의 생존성을 높였다. 기체 전면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EO/IR)를 장착해 조종사의 전방 주시를 돕는다. 소해헬기는 조종사 2명과 장비 운용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용요원은 동체 중앙부 병력 탑승 공간에 설치된 임무 제어 콘솔(MCC)을 다룬다. 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MCC는 소해헬기가 탑재하는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ALMDS),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AUV), 무인 기뢰 처리 장비(AMNS) 운용을 통제한다.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는 얕은 수심에 있는 기뢰를 찾는다. 소해헬기 시제기 중앙동체의 한쪽 옆에는 지지대와 연결된 원통형 물체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다. 상당한 무게를 지닌 이 장비를 탑재하고자 KAI는 헬기 프레임을 강화하고 기체에 지지대를 추가했다. 외형적으로 소해헬기가 다른 수리온 계열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식별 포인트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는 깊은 수심에서 기뢰를 수색한다. 탐지된 기뢰는 운용요원이 식별 후 무인 기뢰 처리 장비를 이용해 파괴한다. 이 장비들은 헬기 중앙부의 병력 탑승 공간에 탑재되며, 작전 과정에서 윈치 등의 진수 시스템을 사용해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낸다. 소해 장비들은 해외 업체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장비들을 가진 나라가 몇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 소해함에서 운용하고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가 국내 개발 중이지만, 크기와 중량 등의 문제로 항공기 탑재는 어렵다. 방위사업청 등에선 이를 경량화·소형화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전 양상 바꿀 핵심 전력 소해헬기 시제기는 1대를 제작한다. KF-21(6대) 전투기나 소형무장헬기(3대)보단 적은 수량이다. 박 상무는 “시제기 수량은 개발과 시험 범위와 관계가 있다”며 “KF-21이나 LAH처럼 신규 개발 기종은 시험할 것이 많지만, 소해헬기는 수리온·마린온의 특성을 지녀 비행시험 소요가 생각보다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지상시험이 진행된 소해헬기 시제기는 다음달 첫 비행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비행 능력과 소해장비 체계통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소해헬기는 기본적으로 지상 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해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이므로 함상 이착륙 및 계류 능력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해군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과 기뢰부설함 원산함을 이용해서 운용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마라도함과 원산함은 다른 함정보다 비행갑판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소해헬기 사업을 통해 해군과 처음으로 협업하게 된 KAI로서는 낯선 경험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해군 함정들이 작전과 훈련, 정비 등으로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 박 상무는 “마라도함과 원산함을 1~2주일씩 몇 번에 걸쳐서 불러와야 하는데, 해당 함정들은 해군의 전략자산인데다 작전 등으로 차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활한 해상 시험을 위해 KAI는 경남 진주시 소재 회전익비행센터에 있는 함상 이착륙을 모의하는 시설에서 연습을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해헬기의 토대인 수리온의 특성은 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가 대표적이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특정 속도와 고도를 입력하면 헬기가 이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장치다. 소해헬기는 특정 해역을 낮은 고도로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기뢰를 탐색한다. 소해 장비를 내릴 때는 제자리 비행을 해야 한다. 의심스런 지점을 탐색하려면 제자리 선회도 필수다. 수리온에서 쓰인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소해헬기가 제자리 비행 및 선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소해 장비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조종사의 피로를 덜어주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긴장을 유지한 채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손과 발로만 헬기를 모는 것은 베테랑 조종사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바다 위에서 저공 비행하며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소해헬기 조종사로서는 훨씬 힘든 비행이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직면하는 피로와 긴장감을 덜어주어 임무에 집중할 정신적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에서 검증된 체계로서 소해헬기의 비행 능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해헬기 체계개발은 내년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의 해상 진수와 수중 통신 등의 검증은 시험 최종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끝나면 같은해 11월까지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실시해서 개발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후 양산을 거쳐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된다.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해군의 기뢰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미군 소해헬기 지원이 없을 경우엔 소해함만으로 기뢰제거 작전을 펼쳐야 했다. 소해함은 기뢰제거에 적합한 함정이다. 하지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소해함은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동해에서 활동하는 소해함이 긴급하게 서해로 전개하려면, 남해를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소해헬기는 몇 시간 만에 작전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 소해헬기는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다. 소해헬기가 소해함보다 앞서서 비행하며 기뢰를 탐지해 위치를 소해함에 알려주면, 소해함이나 다른 수상함에 기뢰의 위치를 알려서 파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해군 함대의 작전 유연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2030년대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입체적인 기뢰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육군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의 개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재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다.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지휘서신에서 “구식이고, 요구에 늦게 대응하며, 가격이 과도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취소할 것”이라며 “어제의 무기는 내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재정적 여유를 무인기와 안티드론(Anti-drone), 장거리 미사일, 신형 M1E3 전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육군 변환 구상(ATI)으로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육군 혁신 작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전력·조직 개편, 민첩한 군대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육군 개혁은 기존보다 더욱 민첩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소요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지휘관들이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기존 자원은 장거리 정밀 타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자전, 대우주 능력 향상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강조된 분야들이다. 이를 위해 미 육군은 장거리 미사일과 현대화된 무인항공체계(UAS)를 도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1인칭 시점(FPV) 드론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엔 전체 사상자의 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포병보다 더 위력적이고 저렴한 소형 자폭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드론 전쟁’ 주도권 장악 도구이자,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비대칭무기다. 양측이 소형 자폭드론 공격을 주고받는 전장은 우크라이나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를 타개하려면 전선 후방의 보급소·지휘소·드론 통제소 등을 정밀타격해 드론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야포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로는 사거리 한계가 있다. 미 육군 소속 10개 상비 사단들은 드론 위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지며 감시 및 보급, 공격 임무에 드론을 활용할 전망이다. 에이태큼스를 대체할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프리즘(PrSM)은 2단계 실전배치가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진다. 1단계가 하이마스(HIMARS·고속포병로켓시스템)와의 호환성과 사거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탐색기 성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 군함과 이동식 방공체계도 식별·추적·타격한다. 네메시스(NMESIS) 미사일과 함께 서태평양 일대 중국 해군 활동을 저지하는 미 육군의 ‘칼’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콩스버그 NSM 대함 미사일의 지상발사형이다. 중량과 승무원 규모는 기존보다 줄어들지만,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능동파괴장치(APS)와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신형 M1E3 전차를 배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1 전차는 자폭 드론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성능개량을 진행하면 문제를 개선할수 있지만, 중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차 중량 증가는 기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 M1E3는 새롭게 개발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2022년 등장한 에이브럼스X 기술실증전차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무인포탑, 능동파괴장치(APS), 드론과의 통신 기능 등을 탑재하면서 중량은 10t 가벼워지는 기술이 쓰일 전망이다.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FLRAA)를 개발하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지휘통제체계에는 AI를 적용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군 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육군 미래사령부와 교리훈련사령부는 단일 사령부로 통합되어 전력 소요·설계·개발을 조율한다. 북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는 서반구사령부로 재편된다. 장군 직책을 줄여 지휘구조를 합리화하고 민간인 인재 관리 정책도 개정할 예정이다. 육군 항공 부대를 재구조화하고, 항공기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통합한다. 모든 보병 여단 전투단은 기동성과 전투력이 향상된 기동 여단전투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전에 맞지 않거나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무기 프로그램도 다수가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유지비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은 AH-64D 공격헬기, 과도하게 공급된 군용 차량 험비와 합동경량전술차량(JLTV),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의 조달을 중단한다. 개발을 마치고 80대가 미군에 인도된 M10 경전차도 생산을 중지한다. M10은 크고 무거운 M1 전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글이나 시가지에 신속히 배치해 보병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하지만 중량이 38~42t까지 증가하면서 M1 전차처럼 C-17 수송기에 1대만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C-17에 2대를 탑재해서 신속하게 수송한다는 개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로봇전투차량(RCV)과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스트라이커 장갑차 생산도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자주포 사업은 한국산 K-9도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던 사업이다. 실제로 사업이 중지되면 북미 시장에 K-9이 진출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수의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신기술을 접목하는 미 육군의 혁신 작업은 이번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이 고강도로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도 변혁 필수 미 육군의 혁신 기조는 ‘오랫동안 구매했던 것과 같은 장비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개발한 M10 경전차 생산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매몰 비용도 감수하고 있다. 국방획득체계 개편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당초 M1E3 전차는 2030년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 육군 ATI에 의해 2028년으로 완성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 시작부터 납품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존 획득체계로는 급격한 기술 및 전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식의 결과다.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는 받아들이면서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 기술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원해 획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도 이와 같은 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군이 쓰는 K2 전차, FA-50 경공격기보다 폴란드에 수출될 K2PL·FA-50PL 성능이 더 우수하다. 그럼에도 한국군 K2 전차와 FA-50 성능개량은 지지부진하다. 호주에 판매된 레드백 보병전투차는 한국군 K21 장갑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출용 기갑차량이지만, 현재와 미래 지상전에 대비하는 능력은 레드백이 우수하다.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국방획득체계와 방위산업의 으뜸가는 책무다. 그런데도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앞선다는 것은 기술과 전장의 변화 속도를 기존 국방획득체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업체간 경쟁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도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요구성능(ROC)과 기술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존 계획과 법률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는 관료적 경직성 대신 전장 및 기술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드론과 전자전 중심의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개선이 필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소프트웨어와 드론 업데이트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직된 장기 계획에서 벗어나 민첩하게 대응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서 무기 기술과 전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군에 빠르게 접목해서 무기체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에서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무기도입사업 절차 전반에 걸친 포괄적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가속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어버이날인 8일 송재숙(76)씨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송씨는 1951년 3월 부친 송영환 일병이 스물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당시 겨우 세 살배기에 불과해 상상으로나마 그리운 얼굴을 그려왔다. 흑백 영정을 마주한 딸은 영정 앞에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놓았다. 영정을 처음 본 순간 ‘이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송씨는 “아버지 영정에 카네이션을 올려두었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내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씨는 2020년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지 5년 만에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찾았다. 그는 자택으로 모시러 가겠다는 국유단의 요청도 마다하고 아버지를 보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국유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송씨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바탕으로 완성한 2D 표준영정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 일병의 흑백 영정은 국유단이 지난해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진해 온 6·25 전사자 유해 얼굴복원 사업 첫 사례다. 1924년 4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송 일병은 1950년 12월 자원입대해 1951년 3월 국군 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정선 전투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유해는 2013년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서 발굴돼 지난해 10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북한이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8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최대 8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일본 방위성도 “미사일 중 1발은 오전 9시20분쯤 발사돼 최대고도 100㎞에서 800㎞를 비행했다”며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한·일의 발표로 볼 때, 북한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KN-23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먼 거리를 날아가는 저각 비행능력을 갖고 있어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900㎞에 이르며,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는 상승(풀업) 기동이 가능하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대 400㎞를 날아간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 또는 전력 증강 과정에서 진행된 작업의 성과를 검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수백만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수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구축함 최현호 시험발사 참관 및 군수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무기 생산을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 수출과 기술 개발, 전력증강을 위해선 무기의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시험발사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일부 수출을 하기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 도발 관련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군 단독 연례 지휘소훈련(CPX)인 ‘25 태극연습’을 12∼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이 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8시10분부터 9시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최대 약 8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축함 최현호의 미사일 시험발사, 신형 전차 공장과 탄약 공장 시찰에 이어 진행됐다. 러시아에 수백만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넘긴 북한이 러시아 수출을 위한 품질 점검 차원에서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수공업 능력을 높이고 성능을 개량해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주한미군 RC-12X 정찰기와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이날 오전 휴전선과 가까운 중부지역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실시했다.

유엔평화유지군(PKO) 동명부대가 파병된 레바논의 각계 주요 인사 10여명이 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방한 연수단은 시장단을 포함한 지역 인사와 군인, 문화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레바논 현지인 방한 연수는 한국과 레바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동명부대 파병 이듬해인 2008년 처음 시행됐다. 현재까지 400명 이상이 참가해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체험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중단됐다가 올해 6년 만에 재개됐다. 합참은 최근 레바논의 군사 충돌 상황 등을 고려, 짧은 일정이지만 레바논의 사회기반시설 복구와 행정체계 복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일 차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국제협력단, 서울시청을 방문해 6·25전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 면담을 통해 레바논의 재건과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차에는 접경지역인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위상을 소개한다. 연수단 일원으로 방한한 조지 마일라 안 마리(66·여) 레바논 국립박물관장은 “6·25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단시간에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보게 돼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워 레바논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와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