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란을 빚은 국군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로 약 8년 만에 외부 보안감사를 추진한다. 29일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실시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제도로 복원하는 셈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 방첩사 주관으로 정보사 및 777사령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체하고 다시 편성함),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정보사 감사는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맡게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안보지원사는 방첩사로 바뀌었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이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의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해당 군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되어 2019년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블랙요원 명단 등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선 7년간 잡히지 않았다.

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에 에스파가 선정됐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4∼17일 현역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병사들은 “힘들고 지칠 때 에스파 카리나를 생각하면서 이겨냈고, 같은 나라에 숨 쉬고 있는 카리나를 위해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싶어졌다”,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에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며 힐링했다”, “힘든 순간마다 에스파가 활력소였다” 등의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프로미스나인은 16.2%의 득표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아이유는 6.5%로 3위를 차지했다.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보컬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아이유의 음악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병사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4위는 6.1%의 득표를 얻은 아이브가 차지했다. 안유진, 장원영 등 아이브 멤버 개개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남다른 팬심을 보여준 병사들도 많았다. 4.9%의 응답자가 뽑은 엔믹스는 5위에 올랐다. 6~10위는 뉴진스(3.6%), QWER(3.2%), 베이비몬스터(2.9%), 르세라핌(2.3%), BTS(1.9%) 순으로 조사됐다. 병사들이 답한 군통령에게 듣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힘내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였다.

김명수 합참의장(왼쪽)은 28일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메틴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육군 대장)을 만나 양국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사진은 김 의장과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으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면서도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문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취임 100일 동안 세계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동맹의 부담을 늘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미 동맹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대폭 인상되면 미국의 재정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동맹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전략 지침과도 부합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괌·일본 등에서 출동하는 미군 전력에 대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정치·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구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국의 외교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해전과 공중전이 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적용되면, 미국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육·공군 위주의 주한미군을 신속한 해외 전개가 가능한 공군 중심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지상작전을 한국군이 전담하고 미국이 해·공군과 정찰자산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연합방위태세 전환 및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어떤 상황에서든 한반도 방위태세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물에 띄웠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급의 전투 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활동수역은 영해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해군전력은 반드시 원양에로 뻗쳐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구축함의 무장에 대해서는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능력은 물론이고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육상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목적 수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지상작전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인 간섭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함 성능과 작전수행능력평가, 통합장비운영시험 등 필요한 공정을 거쳐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구축함”이라고 과시했다. 북한은 ‘최현호’로 명명한 신형 다목적 구축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했다고 강조했지만, 함정 곳곳에선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특히 러시아 해군 어드미럴 고르쉬코프급 호위함에 적용된 개념 및 기술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대가로 구축함 건조를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0년대 등장한 5400t급 전투함 고르쉬코프급 호위함은 러시아가 최초로 만든 다목적 전투함이다. 최신 함선 설계가 반영됐고 현대적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공격·방어력을 갖췄다. 함교 위 4면에 고정배치된 SP-20K 위상배열레이더 외에 마스트 꼭대기에 3차원 대공수색레이더를 별도로 탑재했다. 360도 감시와 저고도 표적 탐지 능력을 모두 갖춘 셈이다. 최현호도 함교 위 4면에 다기능레이더(MFR)가 탑재되어 있고, 그 위에 작은 레이더가 있다. 고르쉬코프급과 비슷하다. 이같은 조합을 통해 낮은 고도로 지그재그 비행을 하는 아음속 대함미사일 탐지 능력은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현호가 초음속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고르쉬코프급 호위함 등에 탑재되는 러시아산 3P-14UKSK 수직발사기는 브라모스·지르콘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함 중앙 연돌 뒤에 자리잡은 근접방어체계(CIWS)는 최현호 바로 앞까지 접근한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한다. 4연장 미사일 발사관으로 보이는 발사관 묶음 2개와 기관포 2개, 레이더가 결합되어 있다. 외형상 러시아산 판치르-ME CIWS와 매우 비슷하다. 지상대공체계인 판치르-S1를 함상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고도 15㎞, 거리 20㎞ 이내의 대공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차이점도 있다. 해상작전헬기나 무인기가 뜨고 내릴 공간은 있지만, 격납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북한에서 운용하는 해상작전헬기가 많지 않으므로, 격납고 공간에 수직발사관을 증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무인기를 운용해서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최현호에선 대함 전술탄도미사일도 운용한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진수식 보도에선 북한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탄두에서 볼 수 있는 휜색·검은색 조합의 무늬가 그려진 미사일 탄두 부분이 공개됐다. 탄두의 모양으로 볼 때, KN-23 계열로 추정된다. 한국군의 대함탄도미사일이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응용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기술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능력을 확보했고, 콜드 런치(압축된 기체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공중에 튀어오르게 한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 기술 경험도 많은 만큼 구축함에서 KN-23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거리가 1500㎞로 알려진 화살-2 순항미사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미사일과 유사한 대함미사일, 127㎜ 함포, 3연장 어뢰발사관 등을 탑재했다. 다만 최현호가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압록급 호위함(1500t급)보다는 크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상 공격,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은 기본적 수준에서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정찰감시, 탐지추척, 통신과 지휘통제, 전투통제 기술과 능력을 고려하면 장거리 정밀타격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000t급 함정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작전을 위한 유류, 식수, 식량 탑재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탄도미사일 능력은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이나 한국 해군 세종·정조대왕함보다 훨씬 뒤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을 수백㎞ 거리에서 탐지해서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기술이다. 이를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대탄도미사일 능력을 지녔다는 북한측 주장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되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을 확충하는 사업이 마무리됐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만5950여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돼 있다. 현재 안장 여력은 960여기다. 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제3충령당은 부지면적 3만2317㎡(9793평)에 국비 216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충령당 완공으로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만7000여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K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서서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공동생산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텀시트(Term Sheet) 계약을 체결했다. 텀시트는 계약 관련 원칙과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다. 합작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WB그룹 자회사인 WB 일렉트로닉스(WBE)가 49% 비율로 출자해 설립된다.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다연장로켓에 쓸 사거리 80㎞짜리 CGR-080 현지생산과 유럽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3년 안에 첫 생산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유도탄 생산과 폴란드군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이 개발한 천무 다연장로켓에 폴란드에서 만든 유도탄을 탑재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깃발 아래에서 운용하는 형태가 완성된다. K방산이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지속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효과도 있다. ◆유럽과 전략적 방산 동맹 효과 방산수출은 특정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뒤 타국의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해 수십년 동안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익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K방산 수출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일회성 수출 성격이 강했다. 단기간에 성과는 거뒀으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은 기록하지 못했다. 1990년대 방글라데시에 판매한 호위함 방가반두함은 한국 최초의 군함 수출이었지만, 추가적인 수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방글라데시 시장을 중국에 내줬다. 말레이시아 K200 장갑차 판매도 후속 수출이 이어지지 못했다. T-50 계열 항공기를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서 후속 지원을 제작사가 담당하는 성과기반군수(PBL)를 구매국과 맺거나 성능개량 사업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이익 창출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안보·산업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춘 새 수출모델의 필요성 제기됐다. 바로 ‘현지화’다. 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 공장 등의 생산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상호 간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 그룹이 추진하는 CGR-080 유도탄 공동 생산은 단순한 무기 납품을 넘어선 모델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군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등에서 M-1·K-2 전차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에 자국산 시스템과 장비를 결합해서 자국 방위산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다연장로켓은 폴란드 젤츠의 8×8 중형전술트럭을 탑재하고 토파즈 시스템의 사격통제시스템을 개량한 호마르(HOMAR)-K다. CGR-080의 현지 생산은 호마르-K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 다연장로켓의 핵심은 탑재하는 탄이다. 탄의 성능과 생산 및 운송비에 따라 다연장로켓 위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연장로켓 체계의 총비용 중 탄이 차지하는 값이 전체의 90% 정도에 이른다. 한 번에 다수의 탄을 쏘기 때문에 소모량이 매우 많아서 사전에 탄을 대량으로 비축해야 한다. 탄을 자체 생산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수입에 의존하면 가격은 더욱 오르고 보급 주기도 길어져서 대량 비축이 어렵다. 이번 합작은 다연장로켓의 운용 제약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냉전 시절 옛소련 무기를 썼던 폴란드는 옛소련이 개발했던 122㎜ 로켓탄을 생산·운용한다.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로켓탄이지만,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로켓포병시스템)와 같은 서방 다연장로켓에는 탑재할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122㎜ 로켓탄 탑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급한 불을 껐지만 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을 감안하면, 멀리 떨어진 표적들을 정밀타격하는 능력도 필수다. CGR-080은 230㎜급 유도탄으로 사거리는 80㎞, 원형 공산 오차(CEP)는 15m 이하의 고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무기다. 천무에는 최대 12발을 탑재한다. 수백개의 자탄을 탑재하는 지역제압용 유도탄과 수출·일반용 고폭파편 유도탄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제압용은 축구장 3개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발사대에서 쏘아올려져서 비행하다가 폭발하는 일반적인 로켓이 아닌 정밀 유도·비행제어·항법·추적 기능이 결합된 무기다. 이같은 첨단 유도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폴란드가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나토와 발트3국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육로이자 러시아와 가까운 수바우키 회랑을 끼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도탄 생산이 전략적 억지력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정치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정밀 유도무기 기술은 고도의 통제를 받는 핵심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공유하는 건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 이식되는 것과도 같다. 사업적 거래를 넘어선 정치적 신뢰의 고도화가 가능한 이유다. ◆글로벌 체계로 진화하는 것은 필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K방산은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한국식 무기 생태계를 파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비롯한 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등에 대량으로 수출된 이유는 냉전 이후 위축됐던 유럽 방위산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폭증한 무기 수요를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간 ‘내부자 거래’가 활발했던 유럽 국가들은 관례를 깨고 한국과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방위태세 2030’ 등을 통해 재무장을 결정하고 4년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기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00억 유로 규모 공동대출 기금을 맡을 유럽안보활동(SAFE)은 탄약과 드론, 방공, 포병, 사이버 등의 무기를 공동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EU회원국 등의 조건이 있으며 비용의 65%를 해당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바이 유러피안’ 기조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막대한 예산이 재무장에 투입되면 라인메탈(독일), 레오나르도(이탈리아), 탈레스(프랑스), 사브(스웨덴) 등 유럽 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생산·마케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후속군수지원이 유리한 유럽 방산업체들이 자금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무기 거래 증가를 촉진한다. 한국도 EU의 재무장 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CGR-080의 폴란드 현지 생산처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역내 방산 협력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현지 업체와의 합작 등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면 EU의 역내 의무생산 비율을 맞출 수 있다. 유럽 방산업체의 경쟁 우위인 지리적 이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는 유사시 한국에서 장비나 인력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현지 후속군수지원과 정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K방산은 이제 완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구매국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K방산이 외교적 자산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보·국제정치적 변화에 맞춰 변신을 꾀하는 K방산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현대로템이 페루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 실물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24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 10회 국제 국방 및 재난 방지 기술 전시회(SITDEF)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SITDEF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남미 지역 핵심 방산 전시회로 페루 국방부가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발테르 아스투디요 페루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페루 차륜형장갑차 수출 계약과 지상무기 수출 총괄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 전시관을 꾸린 만큼 다양한 지상무기체계 홍보와 영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며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장갑차인 K-808을 해외에 처음 수출했다. 이어 11월에는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 수출에 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페루 정부, 국방계 주요 인사에게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주력 제품과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등 미래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 페루 국방부 장관, 육군 총사령관 등 국방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K-2 전차 기동, 자세제어, 포탑제어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실물을 중남미 지역에 처음 선보인다. K-2 전차는 독자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 첨단 전투 성능과 기동성, 화력 등에서 세계적인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 네트워크 기반 전투지휘체계를 갖춰, 이동 중에도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를 돕는다. 2023년 12월 현대로템은 초도 양산 물량 27대를 우리 군에 납품했다. 이밖에 현대로템은 페루형 차륜형장갑차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 K-808을 기반으로 한 페루형 차륜형장갑차는 산악지대와 열대우림 등 페루의 지형 특성을 고려해 하부에 방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 계엄 주동자들의 독점 인터뷰뿐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과거 인터뷰,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각종 취재물들을 엮어 이달 출간한 ‘계엄君 계엄群 : 계엄 대통령과 국회에 총 겨눈 무리들’(더퍼플미디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정부 문민통제 퇴행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기자는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안가 10여 곳을 폐쇄했다”며 “이는 신군부 출신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달에 두 번꼴로 안가에서 장군들과 술을 마시며 밀담하는 권력과 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과 장군의 안가 술자리 악습은 30여년 만에 되살아났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박완수, 여인형, 이진우 장군 등과 수차례 술을 마셨고, 장군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은 것이다. 김 기자는 “12·3 비극을 낳은 하나의 시작은 대통령과 장군들의 안가 술자리”라고 꼽았다. 또 김 기자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은 1~4차에 걸친 하나회 군부 숙청 중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육·방·특·수(육군본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의 수장들부터 솎아냈고, 윤 전 대통령은 육·방·특·수에 기대어 계엄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위헌, 불법의 계엄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문민통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육·방·특·수의 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유지와 첨단무기 개발,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선 국면마다 모병제가 언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모병제를 제안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병역을 개인의 뜻에 맡기는 모병제는 더 자유로운 병역제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방식으로 군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병역제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그만큼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자율과 비용, 모병제 핵심 변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행하는 모병제의 가장 큰 명분은 자율성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실시된 국민개병제는 조국을 지키는데 국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던 과거와 달리 복무 의욕이 충분했던 국민개병제 하의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는 지금은 모병제가 끊임없이 거론된다. 모병제는 누구나 입대해야 하는 군대가 아닌,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병역의무 이행을 큰 부담으로 여긴다. ‘군복무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층과는 인식차가 크다. 모병제는 개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무자의 만족도와 복무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역=희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병제가 유지되려면 자진 입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병사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 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병사보다 더 높은 소득과 복지 및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인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사람을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군 상비병력은 47만 7000명. 이 가운데 병사는 약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병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하사로 임관해서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6~48개월간 연장복무를 하는 임기제부사관 처우를 기준으로, 병사의 절반 가까이를 모병으로 채운다면 모병에 응한 병사의 초봉은 하사 1호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여를 인상한다면,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 인상 및 복지 개선도 필수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예상치를 훨씬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모병제 도입에 앞서 재원 마련 대책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병제가 정착하려면 입대자를 모집하는 것과 더불어 중도 이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모병제는 높은 전문성을 지닌 군인들이 오랜 기간 복무함으로써 군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형태는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 등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역대 정부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급식단가 인상, 생활관 개선 등의 조치를 지속하면서 병사 복무 여건은 개선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선 병사 급여가 빠르게 인상됐다. 반면 간부의 처우개선 속도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당직근무비나 이사사화물비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민간 사회의 일자리나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수입이나 처우 등에서 격차가 크다. 군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대국민 인식이 매우 좋을 때, 군의 비전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을 경우엔 대규모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 명예나 자아실현 등을 중시하는 청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택적 또는 전면전 모병제를 정상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모병제를 도입했던 스웨덴, 대만은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는 모병제 정착을 위해서 병력 모집 등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했다.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매년 53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다. 결국 2018년 징병제를 부활했다. 리투아니아도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적었다. 모병제 기간에는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만 충원할 수 있었다. 군 규모는 1만명을 밑돌았고, 2015년 징병제를 부활한 이후에야 군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위협 분류가 병역제도보다 우선해야 일각에선 병역제도의 변화보다 국가적 위협 수준과 유형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병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유럽이다. 유럽은 냉전 시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대규모 상비병력을 유지, 옛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전면전 위협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등 옛 식민지에서의 분쟁 및 9·11 테러로 인한 대테러 위협이 두드러지자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 테러 대응이나 제3세계 분쟁 개입 등은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소수 정예 부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오랜 기간 전문적인 훈련이 가능한 모병제를 통해 우수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았다. 모병제를 선택한 유럽 국가가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국가간 전면전 위험에 맞서려면 대규모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이 필수다. 단기간 내 군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면 징병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3년 국가 예산 문제 등으로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2014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과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에 맞서려면 대규모 병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부활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확대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였다. 그 결과 2012년 18만4000명이던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엔 25만명으로 늘었다.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병력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나라에선 모병제 논의가 국민의 병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기조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군 전력과 규모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반도에선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졌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더불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유럽은 본토의 전면전 위협이 크게 감소했을 때 모병제를 실시했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두드러지자 징병제로 재전환했다. 자국의 위협 수준과 형태에 따라 병역제도가 변화한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양측이 상호 군비통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할 정도로 신뢰구축이 이뤄진다면, 모병제 도입에 필요한 여건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남북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만 해협 갈등과 미·중 전략경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병역제도를 수정·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도입은 단순한 병역제도 개편이 아닌, 국가가 어떤 안보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한국처럼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병력 충원과 전시 동원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역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군과 안보 전략, 예산,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대전환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