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저격수팀이 미 육군이 주최한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미 육군 저격수대회는 지난 2001년 시작돼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저격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 대회는 4∼10일 미 조지아주 포트무어 소재 미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렸다. 독일·미국·브라질·영국 등 9개국 35개팀이 참가했다. 한국 육군 대표로는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출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았다. 육군 대표로 참가한 저격수팀은 1군단 특공연대 박대운 상사(관측수), 장제욱 중사(사수), 이동석 중사(코치), 9사단 장필성 상사(통역)다. 저격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극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부여한다. 올해는 각 팀에게 지도와 좌표, 실탄 1발만을 제공하고 대항군에게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물 400m 이내까지 침투해 저격하게 하거나, 아군과 적군이 다수 혼재된 상태에서 최단시간 선별사격을 실시하게 하는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했다. 2년 연속 대회에 참가한 박대운 상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군의 저격능력을 증명했다는 데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9∼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방산전시회(IQDEX 2025)에 참가해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형석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이라크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포함해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국산 전투기와 기동 및 방공 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라크는 지난해 12월 수리온 2대와 운용 유지 설비를 1358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결한 바 있다. 계약된 헬기는 소방 임무를 위해 파생형으로 개발된 특수 소방헬기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라크가 수리온 2대만 도입하려고 운용 유지 설비까지 요청한 것은 아니며, 추가 구매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분야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 미군 스토리 사격장 표적지 포병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1사단 및 1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 K55A1 자주포 6문과 K9A1자주포 12문은 전날 파주 임진강변 포진지에서 미군 스토리 사격장 내 표적지를 향해 60여발을 사격했다. 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미가 지난 3월 스토리 표적지 재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스토리 사격장 내 실사격 훈련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휴전선 인근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 육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훈련) 표적지 1개소, 사격진지 2개소 사용이 중지됐다”며 “사격진지 2개소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재개됐고, 스토리 표적지까지 재개됨으로써 모두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스토리 표적지 포사격 재개로 접적지역에서 실제 작전계획에 기초한 화력운용과 장사거리 사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육군은 평가했다. 육군은 자체 위험성 평가체계를 통해 산불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훈련 전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을 안내하고 안전 문자도 발송했다.

군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 팰컨9 발사체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전 9시 48분에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19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5분 만인 10시 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들어선 정찰위성 4호기는 낮 12시 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2시간 39분 만이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호기는 2023년 12월 2일 발사됐고, 지난해 8월부터 임무를 수행 중이다.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지난해 4월 8일, 12월 21일에 발사됐으며 전력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사된 성 4호기는 2, 3호기처럼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므로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IR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나, 역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정찰위성 1∼4호기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를 위한 우리 군의 425 사업에 따라 발사됐다. 5호기도 SAR 탑재 위성으로 연내 발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해 EO·IR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 SAR 장비탑재 위성 위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군 당국은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공군 KA-1 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가 조종사가 버튼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후방석 조종사는 바이저(전투기 헬멧에 있는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서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부주의하게 눌렀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저녁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은 항공기에 따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 사고로 포드에 탑재돼 있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떨어졌다. 기관총과 부품들이 산악지역에 낙하하며, 민간 지역 피해는 없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오폭사고를 낸 지 약 40여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공군은 사고 발생 시간이 당초 알려진 18일 오후 8시 22분에서 약 10분 정도 앞당겨진 오후 8시 13분이었다고 정정했다.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종종 교역의 형태를 바꾼다. 가장 비이성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이 오간다. 평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래도 전시엔 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은 병력과 포탄,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 북한산 포탄 수백만 발과 1만이 넘는 북한군 병력이 선박과 비행기로 북·러 국경을 넘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실전 데이터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을 모양새다. 거래는 조용히 이뤄지고, 효용은 실전에서 검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앞세워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백만발의 포탄, 양국의 공생을 상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갑작스레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 관계”라고 불렀다. 이해관계가 두 권위주의 정권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막대한 물량의 포격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다. 영국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에 최대 3만8000발의 포탄을 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발사량이 하루 최대 9000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같은 포격전으로 도네츠크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포탄 재고는 급격히 감소했다. 2023년에 포탄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지만 탄약 부족으로 대규모 화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포병 화력을 중시하는 옛소련 전쟁개념을 유지하고 있던 북한은 냉전 시절부터 122·152㎜ 포탄과 대구경 로켓탄 등을 대량생산할 군수산업 기반을 갖췄다. 냉전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옛소련 무기가 대량으로 저렴하게 풀리면서 북한산 무기 수요가 급감, 북한은 군수공장 가동률 유지가 어려웠다. 핵·미사일 개발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래식 무기 개발이 지연됐고, 군수공장 가동도 영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포탄 부족 문제는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접근하도록 했고, 북한은 이를 군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이용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관을 만난 직후 8월부터 군수공장 현지지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은 포탄, 미사일, 저격총, 통신기기, 장갑차공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 증산과 공장 현대화를 계속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군수공장들이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해당 무기들은 러시아에 공급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포탄 수요의 50%를 북한에서 충당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만한 화력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기술적 개선도 이뤄냈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반부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하르키우, 수미 등에 수십 발 이상 발사했다. 일부 미사일은 집속탄이 장착됐다. 처음에는 오차가 500~1500m를 넘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50~100m로 대폭 향상됐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초기에 정확도가 낮았으나, 러시아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개량 작업이 진행돼 충분한 정확도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고급 기술 피드백을 기반으로 실제 탄도미사일 성능을 현장에서 개선하는 셈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의 무기 실험장으로 삼는 셈이다. 이같은 양상은 북·러의 거래를 단순한 무기 거래로 보기 어렵게 한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한반도 전쟁을 위한 기술을 얻는다. 실제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성능이 높아진 KN-23이 대량생산되면 휴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위협 수준이 더 높아진다.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은 개선된 생산기술과 러시아에서 얻은 실전데이터 등을 토대로 양질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작해 새롭게 비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한군이 필요로 하는 호위함이나 전술미사일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기반도 다지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를 움직인 포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포탄을 받은 대가로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무기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줄 방공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급(second-tier)이라도 북한의 공중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노동당 7차 대회 직후부터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형적으론 러시아산 S-300이나 판치르(Pantsir)-S1과 유사한 것들이 있다. 지난 3월 2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2월과 7월에도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되면 북한 방공망 탐지거리와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방공체계로는 S-300이 있다. 중장거리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S-300이 북한에 반입되면 기존의 구식 방공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특히 고고도 요격능력을 강화해 제한적이나마 다층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다. 무인기와 F-35 스텔스기 침투에 대비하고자 토르(Tor)-M2나 판치르(Pantsir)-S1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토르(Tor)-M2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고속 기동성과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췄다.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여 북한의 전술적 방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판치르(Pantsir)-S1은 자주식 단거리 방공체계다. 30㎜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저고도 항공기, 무인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요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으로선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첨단 레이더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적기를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탐지·추적하는 것은 방공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산 레이더가 제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한미 연합군의 공중 우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 네보(Nebo)-M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최대 600㎞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탐지한다. 스텔스기와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201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 감마(Gamma)-DE 중고도 탐지용 레이더는 스텔스기 탐지에 효과적이다. 최대 2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 재래식 무기를 보내고, 기술과 데이터를 얻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그 전장을 실험실로 쓴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시작점인 이유다.

육군 3군단은 16~17일 강원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훈련에는 군단 예하 22보병사단·3포병여단·직할부대 등 장병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 등 탐지자산과 K9A1자주포, K55A1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K105A1차륜형자주포 등 40여문이 투입됐다. 훈련은 대포병탐지레이더가 적의 화력 도발을 탐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휘소에서는 도발 원점 좌표를 대기 중인 포병부대에 전달했다. 포병부대는 사격명령에 따라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무인항공기(UAV)를 통해 사격 결과를 확인한 군단과 포병부대는 C4I 표적유통체계를 활용, 최단 시간 내 재사격을 진행했다. C4I 표적유통체계는 탐지자산으로 획득한 표적정보를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를 통해 지휘소에 공유하고, 표적처리 자동화체계에 따라 분류된 표적에 대한 사격을 결심하는 과정이다. 3군단은 훈련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5일 전부터 안전문자 및 안내방송 등으로 훈련 계획을 알렸다. 2일 전부터는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사격 중에는 주요 항구와 해수욕장에 현장활동팀을 배치하고, 해경과 협조해 해상선박을 통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 7명에게 국방부가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했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 본부장은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선업이 위기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선과 군함을 바다로 내보내던 미국의 조선업은 연간 수주 잔량 유지도 어려울 정도다. 많은 조선소가 폐쇄되거나 규모를 축소했고, 숙련된 인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에서 선박을 살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동안 조선 경쟁력이 높은 동맹국으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국 조선소와 동맹국 조선소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갖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은 세계적인 선박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췄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에서 새롭게 열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미국 조선 재건에 韓 조선업 부상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한때 미국의 전략산업이었던 조선업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쇠퇴했다. 400여 개였던 미국 내 조선소는 21개로 줄었다. 연간 선박 생산량은 3~5척에 불과하다. 총톤수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톤수의 90% 이상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0.2% 미만에 불과하다. 신규 수주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대 조선소 가운데 중국은 7개, 한국은 3개가 포함되나 미국은 없다. 미국은 2015년부터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 함정 발주를 늘려 조선소와 잠수함 건조기반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 해군은 2045년까지 군함 381척,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13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함의 경우 퇴역 물량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다. 연평균 12척이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도 관련 예산이 연간 60억~74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한 수요를 미국 조선소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미국 내 군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5개, 연간 인도 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하다.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조 일정이 1~3년씩 늦어지는 실정이다.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 컨스털레이션급 1번함 취역도 기존 일정보다 3년 늦은 2029년쯤으로 연기됐고, 컬럼비아급 차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과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도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함정 건조 이후에도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미 해군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LCS) 13척 중 6척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고가 8피트(2.4m)인 바다에서 15노트(시속 28㎞) 이상으로 항해하면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조선소의 품질 관리 문제가 지적되는 대목이다.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 로널드 오루크 해군 분석관은 지난달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일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선진 운영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루크 분석관은 미군 함정의 특정 모듈을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이 미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맺었으나 한국 조선소는 설계와 인력, 기자재 관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속함정,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을 제작해 수출했으며, 한국 해군 수요를 충족할 첨단 함정 건조도 지속했다. 미국이 상선과 군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설계하고 6척 중 5척을 제작했다.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라 미 해군과의 협력이 수월하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군과 MSRA를 맺고 한 달 뒤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처음 수주했다. 같은해 11월 급유함 유콘도 수주했다. 미국 내 법률은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과 1984년 확정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운송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대통령의 일부 예외적 승인 외에는 미군을 위한 선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의회에는 조선업 강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법적 제약이 풀린다면 한국 조선소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군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및 MRO 거점을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최대 군수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술 협력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MRO 사업뿐 아니라 향후 공동 설계·건조로의 발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회이자 위기, 전략이 답이다 미국 조선업의 부흥 시도는 한국 조선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 기술 이전, 공급망 등의 변수가 미군 함정 건조와 MRO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트라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와 관련 공급망은 미국에서 3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조선업에서 일자리 1개가 추가되면 다른 산업에서 2.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선업에서 임금이 1달러 오르면 다른 분야 소득은 1.82달러가 증가한다. 미군 함정 건조와 MRO를 해외 조선소에 맡긴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지급하는 달러가 감소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지역구에 조선 관련 산업체나 종사자가 많은 정치인들을 자극, 보호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제도 등을 빌미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 의도대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 내 조선 인프라와 공급망은 한국과 다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후한 미국에서 고성능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엔진 부품, 탱크, 밸브, 통신장비 등을 제작하는 국내 중견·중소업체들도 함께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기술 이전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설계와 제작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축적했다. 미국 조선소나 해군과 협력하면서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적 우위가 잠식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도 변수다. 조선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기획을 요구한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반도체지원법을 뒤흔들었고, 상호 관세도 엇갈린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조선업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 해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번함이 건조중인 미 해군 차세대 프리깃함 컨스털레이션급은 건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컨스털레이션급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다. 당초 양측간 공통성을 85%로 맞춰서 신속한 전력화를 추구했으나,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고도 미 해군의 설계가 계속 바뀌면서 공통성은 15%까지 낮아졌다. 군사보안에 따른 기술 접근 등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같은 정치·제도·산업·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고, 한미 조선 협력이 양측에 상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실시, 업체들의 어깨를 한층 가볍게 해줄 필요도 있다. 국내 건조 및 수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수백 척의 미국 군함을 만들고 수리하는 거대한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과 일본간에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승패는 기술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제도, 외교, 산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이유다.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한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양국 공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공군은 F-35A, F-15K, KF-16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를 비롯해 C-130, CN-235 수송기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투입했다. 미국은 미 공군 F-16 전투기와 EA-18G 전자전기, E-3G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135 공중급유기, MQ-9 무인기, 미 해병대 F-35B 전투기를 투입했다. 총 90여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1100여명의 작전·지원 요원들이 참가한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항공차단, 방어제공, 전투탐색구조,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연습하며,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가 처음으로 가상 적기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 적기는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자공격과 기동을 병행하고 아군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