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부터 DMZ에 도로와 장벽을 건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훼손됐다. 이에 따라 작업중이던 북한군이나 경계 인원들이 침범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다만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이 작업 복장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북한은 2014∼2015년 MDL 인근으로 병력을 남하시켰다가 한국군이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하면 북상하는 형태의 저강도 도발을 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7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념관에 설치된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한 백범김구기념관을 7일 재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당시 국민 성금 7억원 등 총 167억원을 들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 아카이브월을 새로 설치했다.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에 대한 터치를 통해 세부 정보는 물론 삽화와 함께 읽기 쉬운 국·영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설치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장정 키오스크에서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주요 사건을 확인 가능하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군비 증강에 힘입어 K방산도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폴란드가 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한 상황에서 폴란드와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실시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신형 전차와 전투기, 훈련기, 탄약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자 슬로바키아도 신형 전차 및 F-16 조종사 양성용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K-2와 FA-50 구매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 편중된 유럽 내 판매 실적을 다양화하면서 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로 이어지는 동유럽 내 ‘K방산 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폴란드 수출형 K-2 전차 거론 슬로바키아에 K-2 전차를 수출할 가능성이 드러난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로버트 칼리낙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협력을 위한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LOI에는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슬로바키아 수출, 155㎜ 포탄 생산 확대, 폴란드산 로소막 장갑차에 슬로바키아산 포탑을 얹은 신형 장갑차 공동 생산, K-2 전차 폴란드형(K-2PL) 공급 등이 포함됐다. K-2PL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K-2를 폴란드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다. 120㎜ 전차포를 비롯해 K-2 전차의 핵심 특징을 유지하되, 접근하는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폭발 반응형 장갑, 드론 대응체계,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갖췄다.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주도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첫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180대는 한국군과 동일한 사양인 K-2GF(갭 필러)다.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 합의됐으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2차 계약은 180대 규모로서 대부분 K-2PL로 채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급박해지는 동유럽 정세와 기술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100여대는 K-2GF, 나머지는 K-2PL로 구성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고자 신형 전차 10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A8 구매를 고려했다. 독일 연방군은 물론 인접국 체코도 도입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A8 104대를 구입할 경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A8은 양산 초기 단계에서 대당 가격이 400억원을 넘었다.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때 거론된 대안 중 하나가 K-2다. 기본형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200억원 미만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화력과 방어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해외 운용국이 없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인접국이다. 폴란드를 생산 및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쉬워진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레오파르트2A8은 무게가 65~67t에 이른다. 교체 대상인 T-72는 41t, K-2는 55t이다. 전차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교량과 도로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 전차 운반차량과 물류 체계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레오파르트2A8보다 가벼운 K-2가 이같은 부분에선 다소 유리한 셈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해 현대로템 및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과 면담했다. 특히 K-2 전차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입찰사업의 쇼트리스트(최종후보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도 K-2가 수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재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신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능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구매 의지가 높아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기 도입은 불가능하다. 실제 도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노르웨이가 지난 2023년 2월 K-2 대신 독일산 레오파르트2A7+ 54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을 때, 예산 문제로 옵션(18대)을 포기했다. 슬로바키아 수출 문제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질 K-2PL의 생산과 전력화 일정 및 성능,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FA-50 수출도 이뤄질까 K-2와 더불어 FA-50 경공격기의 슬로바키아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K-9 자주포는 슬로바키아가 자국산 주자나 155㎜ 차륜형 자주포를 쓰고 있어서 수출 가능성이 낮지만, FA-50은 다르다. FA-50 슬로바키아 수출은 지난 2021년에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KAI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LOTN과 FA-50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거론됐던 규모는 10대였다. 슬로바키아는 체코산 L-39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냉전 시절 개발된 기종이라 노후화한 상태다. 지난 2018년 18억 달러(2조5800억 원)를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 F-16V 1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와 반도체 칩 부족 문제로 일정이 2년 지연되면서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인도가 진행됐다. 예전에 쓰던 러시아산 전투기를 미국산으로 교체하면, 조종사 훈련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슬로바키아가 F-16V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고등훈련기 교체가 거론된 이유다. FA-50은 훈련기로 개발된 기종이라 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쓸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양측간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눈에 띠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폴란드가 FA-50 48대 도입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폴란드는 1차로 한국 공군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12대를 FA-50GF(갭 필러)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측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한 FA-50PL로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F-16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훈련 등에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조종장치 위치나 정보 표시 등을 진행하는 부분에선 F-16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다. FA-50 훈련을 받으면 F-16과 F-35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KAI는 항공 정비 등의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는 슬로바키아 사업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에 T-50 수출을 시도할 때, 경쟁자였던 이탈리아 M-346은 지중해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을 앞세워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T-50은 탈락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폴란드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리적 거리에 의한 문제를 다소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에 있던 윤 대통령 사진이 모두 사라진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을 교체할때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둔다. 다만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에 걸리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될 예정이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두 문장은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문민통제 범위, 정치적 중립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은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며 국가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한 국민적 신뢰가 조금씩 쌓이던 시점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장병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군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와 국민, 군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장병들은 시민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원들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는 등의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엄 해제 직후 군은 더욱 혼란스런 국면을 맞이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셨던 상관, 함께 훈련했던 동료가 수사기관에 소환·구속되거나 보직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기관과 부대들이 수장을 잃고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조직에서 사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역동성과 창의성,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의 공백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대행이 해당 조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부대에선 계엄 전부터 하던 업무 정도만 진행하고, 정시 퇴근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 조직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 통수권자의 시대착오적 계엄령이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군을 치명적으로 흔드는 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군 통수권자가 수뇌부를 통해 하달한 명령을 일선 부대장들이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계엄령 이전부터 개입했던 일부 장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 중 국회 등으로 병력을 보낸 이들은 기존 작전지휘체계를 통해 명령을 받고 병력을 움직였다. 정상적인 체계에 근거했던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론 위법한 것이었다. 직접 출동하지 않은 부대에서도 장병들이 계엄령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통수권자 명령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유사시 지휘관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자신이 받은 명령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다 결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전장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변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잠깐의 주저함이나 의심도 전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관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F-35 스텔스기나 이지스구축함 등의 첨단 무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는 군의 기밀 상당수가 일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구체적인 부대명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국군정보사령부는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노출됐다. 정보사령부는 해외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민주화 이후 군에 대한 기밀이 서서히 해제되어 왔지만, 정보사령부는 예외였다. 부대 위치, 편제, 병력 현황 등은 특수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이름과 지휘부 위치, 북파공작대(HID) 특성과 편제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다.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도 눈치를 챌 정도다.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령부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을 포함한 정보사령부의 핵심 기밀이 누설됐고, 사령관과 예하 여단장 간의 하극상 논란으로 해외 공작과 사령관의 연락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정보사령부 조직과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높인 셈이 됐다. 북한도 편제와 임무 등을 파악하게 된 비밀정보기관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정보사령부에 대해 해편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 지도자, 민군 관계 고민해야 할 때 한국에서 민군 관계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문민 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민간 지도자인 대통령이 총을 꺼낼 시기를 정한다면, 군 수뇌부는 총을 언제 어떻게 쏠 것인지 결정한다. 안보 문제에서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권한에 대한 구분이 이뤄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는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자에 있으므로 민군 간의 대화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다. 민간과 군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한 저서 ‘최고사령부’를 쓴 엘리엇 코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이를 ‘민군 간의 불평등 대화’라고 불렀다. 문제는 불평등 대화가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다. 군대의 역할이 거듭 확대되면서 군은 민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군의 움직임과 정책 기조가 국가안보 외에도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경제, 교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다른 민간 분야에선 큰 파장으로 커질 수 있다.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쟁 양상이 복잡해진 현대전을 다뤄야 하는 군 통수권자에게 또다른 차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 통수권자나 민간 지도자들이 섣불리 군을 움직이려 할 때다. 불평등 대화 구조 속에서 군 수뇌부는 민간 지도자의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는 파국을 초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군을 정치적 문제 해결에 투입,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과 충격에 몰아넣었다. 그로 인한 경제, 외교적 손실은 측정할 수조차 없다. 군의 특성과 영향력, 민군 관계, 문민 통제는 물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민간 정치 지도자는 헌법과 더불어 국방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군을 통수할 자격을 얻고 싶은 정치지도자라면, 장군들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한다. 국방과 군을 철저히 연구해서 안보 문제를 다루고 군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원래 직업인 것처럼 장군들을 대해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한 일선 부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전투에서 이길 줄 안다고 자부하는 장군들에게, 군 통수권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과 정략을 제시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윈스턴 처칠이 대표적 사례다.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군 간에 불평등 대화 구조는 불가피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각자의 권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양측이 동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군 통수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수권자는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군 수뇌부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군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 국방부와 합참, 국군방첩사령부 통제가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정보(SI)를 다루는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정보사가 전면에 등장했다. 정보사는 작전기획·정보수집·병력동원·심문 등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기능과 권한 측면에선 방첩사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이버와 무인 기술은 전시는 물론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계엄 해제가 늦었다면,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사령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대는 방첩사도 SI 취급인가 등의 문제로 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군 지휘통제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과소평가됐던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자질, 능력과 함께 군 조직에 대한 통제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고민할 계기가 됐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군 관계와 군 통수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와 K-9 자주포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3700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매출의 3.3% 규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T(Larsen & Toubro)와 함께 인도 육군에 2030년 9월까지 K-9 자주포를 공급한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2017년 3727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했다. 당시에는 초도생산분 10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90대는 현지에서 만드는 형태였다. 이번엔 인도 측이 생산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 규모 전체 물량을 인도에서 생산한다. 한화에어로는 K-9 자주포 100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구성품(포신, 현수장치 등)을 인도 L&T에 보낸다. L&T는 한화에어로에서 인수한 구성품에 더해서 인도산 장비와 구성품을 통합, 인도군에 K-9 자주포를 납품한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한화에어로 측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차 계약 기간 보여준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K-9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첨단 무인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일 미 방산기업 안두릴과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두릴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민간 주도의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방식을 통해 전통적 방산기업에 비해 빠른 개발 속도와 유연한 기술 적용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2023년 미 보잉과의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향후 한국의 연구개발 및 생산역량과 안두릴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3000억원을 무인기 관련 사업에 투입, 무인기 체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오는 2040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 진출해 미래 먹거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 이글(GE)-STOL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A-ASI는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등 고성능 무인기 개발·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에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무인기 기획·설계·체계종합·생산·운용·판매까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GE-STOL은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ｍ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이나 활주로가 없는 야지 등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탑재 가능 중량은 1.6t 수준으로 장비에 따라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양사는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STOL 개발·생산을 위해 국내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GA-ASI는 자사 제품을 운용 중인 국가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GE-STOL 600대 이상의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 구매만 포함해 15조원 규모의 수출 물량에 해당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기 체계 및 엔진 개발, 시설 구축 등에 75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3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3000억원을 무인기 관련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무인기 역량 확보는 자주국방과 K-방산의 미래 먹거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방산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전사한 김영기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아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일 김 하사의 유해를 유족에게 돌려주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아들 김성록(73)씨의 광주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1931년에 태어난 고인은 부인과 갓난아기를 남겨둔 채 1953년 1월 22세의 나이로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상 막바지에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 참가,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전사했다. 유해는 2000년 9월 강원 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됐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이후 병적부와 전사자명부 탐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및 재분석 등을 거쳐 최근에야 고인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아들 김씨는 “2015년에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한 후 매년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는 연락만 받고 있으면서도 죽기 전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의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살 때 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절충교역과 관련해 미국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달러(8조5400억원). 한국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경쟁계약 기준으로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50%로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3년 12월 공군의 대형수송기 2차 사업(7100억원 규모)에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유력 후보였던 미국 록히드마틴 C-130J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비용과 성능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엠브라에르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십년 동안 미국 업체가 장악해온 한국 공군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절충교역에 힘입어 진출한 셈이다. 공군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처럼 유럽·이스라엘 업체와 경쟁할 때, 절충교역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가 미국 무기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문제를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0년대부터 국내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에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 왔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 아이템 중 폴란드와 필리핀 등이 도입한 FA-50은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F-16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발전시킨 기종이다. 한국과의 군수 관련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를 마련하려는 트럼프식 거래 전술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현재 미 행정부 내 논의와 의견수렴 등이 이뤄지는 단계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최근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감 감소 등을 우려한 미국 방위산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미국 정부가 절충교역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