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쟁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 관리 대상은 66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훈부는 85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전수조사를 추진, 장애 정도와 전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의심군의 4단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ICT를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공지능(AI) 안부 전화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 후 2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8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김익장(사진)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일병은 1930년 8월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4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산사범학교(현 군산대)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됐다. 1950년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벌어진 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 소탕 및 38도선으로의 진격작전 중 전사했다. 2019년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83)씨가 형의 유해를 찾고 싶다는 마음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과거에 분석했던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천명하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시하는 등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보훈부는 4월의 6·25전쟁 영웅에 고 이준식(사진) 육군 중장을 선정했다. 1900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이 중장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무장 항일투쟁을 펼쳤다. 광복 후 귀국해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6·25전쟁 당시 제3사단장으로서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영해·영덕 방어임무를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전투를 이끌어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기여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29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2호에서 “지난 21일 시작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은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0여명의 인명피해와 7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이 돼 우리 국민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전·후방 각지에서 굳건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 진화와 대민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산불 진화에는 주한미군도 헬기를 지원해 힘을 보태줬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우리 군은 군사적 위협은 물론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평시 재난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대별 소방대 임무편성, 소방시설과 장비·물자 점검 등을 통해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부대대피 계획을 면밀히 보완하고 훈련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예광탄, 고폭탄 등 인화성 탄종을 이용한 사격은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특보를 고려해 과감하게 조정·통제해야 한다”며 “사격훈련은 소방대 운영 및 군 산불진화 헬기의 즉각 투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대민지원은 부대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되, 반드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산불 소방 지원 작전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산불 진화를 위해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CH-47 헬기 1대와 UH-60 헬기 4대를 배치했다. 산불이 잦아들면서 지난 30일 저녁에 이들은 복귀했다.

국방부는 4월 첫째주 예비군 주간을 맞아 각 지자체별 기념식과 함께 4월 한달간 예비군에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4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해 격려행사를 한다. 각 지자체별 기념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주관, 해당지역 부대장 협조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예비군의 날은 4월 4일이다. 국방부는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전자제품 구매, 문화 및 여행시설에 대해 모든 예비군(1~8년차)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랜드, 키자니아(서울), 레고랜드, 경주월드, 제주 신화월드 등 놀이공원과 LG전자 베스트샵, 삼성전자, 바디프랜드 등 전자제품 외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테마파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별 우대 및 문화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및 예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이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2013년 3월 31일 파병된 지 12주년을 맞았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빛부대는 그동안 약 2500㎞의 주보급로(MSR) 보수작전으로 주요 도시와 마을을 연결했다.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공항 활주로 증축 등 남수단의 평화정착을 위한 재건지원에 매진했다. 기아, 질병 해결을 위한 구호 활동(식량, 의료지원), 남수단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전수(한빛직업학교 및 한빛농장), 친한화를 위한 한국어, 태권도 교실 등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개한 한빛부대 19진이 보르~피보르~아코보를 잇는 307㎞의 주보급로를 보수하고 있다. 주요 거점 도시의 공항 활주로 보수, 시장 및 시내 도로 개설, 광장 보수, 축구장 신설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다. 주보급로 보수작전의 여건 조성과 남수단 지역주민의 생활 및 의료여건 보장을 위해 민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지역 마을에 총 6번의 공여식을 진행했다. 공여식에는 의약품(말라리아 예방약, 수액 등)과 수의약품, 각종 생필품과 학용품, 축구용품을 포함한 총 136종 1만7025개(한화 1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2016년도부터 남수단 현지 주민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한 한빛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16주 동안 농업기술을 익힌 현지인 16명이 한빛농장에서 수료함으로써 한빛직업학교 교육을 이수한 남수단 주민은 모두 600명에 달한다. 4번의 한빛부대 파병을 경험한 권병국(대령) 한빛부대장은 “한빛부대의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이 남수단 부족 간 화합·단결·번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0일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 600여명과 군용 헬기 49대(주한미군 4대)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현장에서 잔불 진화와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 중이다. 군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현재까지 7500여명의 지상 병력과 헬기 420여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최대 5000여명의 병력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동진료반 9개팀과 안전순찰조 14개팀을 운용해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방지활동을 하고 있고, 이불과 전투식량 등 2만3000여점과 헬기용 유류도, 헬기 조종사들의 숙소와 식사 및 건강검진 등도 지원 중이다. 군은 가족 중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장병 149명에게 재해휴가를 주고, 산불 피해지역 내에서는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각급 부대 사격훈련에서 예광탄 사격을 금지하고 산불 진화대 편성 및 운용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공군은 31일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선이 없어지는 등 개선된 선발 전형을 적용한다. 공군은 매년 3개 기수의 부사관후보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연평균 약 4000명의 지원자들이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필기시험 합·불제 폐지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직종 지원자격 완화 △선발전형 기간 단축 및 지원자 접수기간 확대 등이다. 많은 지원자들이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필기시험 합·불제가 폐지된다. 매 기수 일반전형 지원자 중 2~3%는 1차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 최저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됐다. 앞으로는 필기시험 점수로 인한 불합격이 없어지고 점수제로 조정, 1차 필기시험 점수는 원점수 그대로 최종선발 시 종합해서 반영된다.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해당 직종 부사관 후보생들을 임관 이후 한층 심화된 특기교육 과정에 입과하게 되며,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이라면 굳이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입대한 후 전문성을 갖춘 간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지원자들이 결과 통보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줄어든다.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5개월 이상이 걸리던 것을 4개월로 단축했다. 지원자들의 지원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서 접수기간은 4주에서 5주로 연장했다. 오현철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획득과장은 “병역자원 감소로 우수 인력 획득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인재들에게 공군 부사관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253기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다음달 25일까지 ‘대한민국 공군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군 부사관후보생은 임관일(제253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필기시험) 및 특별전형(서류심사 등) △화상면접 및 신체검사 △최종선발위원회 등 3차 선발고정을 통해 최종선발된 인원들은 11주간 기본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정예 부사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1차 일반전형 필기시험은 5월 17일 서울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25일 발표한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뒤를 이어 미 공군 주력이 될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회견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이름은 F-47로 정해졌다. 차세대 공중 우세(NGAD)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F-47로 불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F-47이 개발된다면 200대 안팎의 수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유럽보다 빠른 개발 속도… 중국 견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투기의 실험용 버전은 거의 5년 동안 비밀리에 비행을 해왔다”며 “우리는 이 항공기가 다른 어떤 나라의 항공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NGAD 상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 공군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미국 군용기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이 참가했으나 노스롭은 스텔스 폭격기 B-21 개발을 맡으면서 2023년쯤 경쟁에서 물러났다. 이후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양자 구도로 경쟁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비용 등을 이유로 NGAD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면서 관련 의사결정을 차기 행정부에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F-47이란 이름을 공개하면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신속하게 밝혔다. F-22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받지만, 냉전 시절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공중 우위를 지속하려면 F-22·F-35로는 한계가 있다. NGAD 차원의 록히드마틴·보잉 시험기는 수백 시간을 시험비행하며 기술을 시험했다. F-47은 이미 기술적 개념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의미다. 실제 개발 완료 시기가 예상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진행하는 미래 전투항공 프로그램(FCAS) 등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F-47은 중국·러시아 등의 방공체계·항공기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스텔스 성능의 우위가 약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F-47의 모체인 NGAD는 전투기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협력 전투 항공기(CCA) 드론, 신형 엔진, 무장, 전자장비, 네트워크, 전투 관리 기능 등을 포괄한다. 이 모든 최신 기술이 융합되어 F-47의 전투력을 구성한다. 기체 능력만 바라본다면, 그 실체를 간과할 수 있다. F-47과 CCA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춰 전투를 치른다. CCA는 미국 무인기 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안두릴이 참여하고 있다. F-47 1대에 CCA 2대 이상이 배치되며, 공중전·지상공격·레이더 파괴 등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CCA에 무장이 장착되면, F-47 기체에 다수의 무장을 탑재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이는 기체 크기를 줄이거나 항속거리를 연장할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F-47에 대해 설명했을 때, F-47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처음 공개됐다. 앞쪽 동체와 날카롭게 뒤로 휘어진 날개는 있었지만, 세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개된 그림대로 F-47이 개발된다면, 보잉이 1990년대 기술실증기로 만든 YF-118G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996년 첫 비헹을 한 YF-118G는 스텔스 기술과 새로운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방법을 시험하는데 사용된 단좌형 스텔스 기술 ​​시연기로서 수직꼬리날개가 없다. 이같은 컨셉은 F-47과 유사하다. F-47 기체 전방에 카나드(보조날개)가 있는 것은 독특한 형태다. 스텔스기 중에서 카나드를 갖춘 것은 중국 J-20 정도다. 일반적으로 카나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이다. F-47이 수직꼬리날개를 갖추지 않는다면, 카나드가 기동성과 안정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일부 낮추더라도 전투기로서의 기동성은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카나드를 장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스텔스 효과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등을 교란하기 위해 카나드가 있는 형태의 그림을 일부러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F-47은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능력을 지닐 전망이다. 항속거리도 F-22(약 300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의 중장거리 타격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선 오키나와·괌 등 중국과 가까운 인도태평양 서부 지역의 미군 거점에 대한 위협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먼 곳에서 동아시아로 날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거리 비행성능과 더불어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장을 기체에 수납하는 내부 무장창도 갖출 전망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함께 운용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F-35보다 훨씬 강한 위력과 작전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GE)의 XA102 또는 프랫 앤드 휘트니(Pratt & Whitney)의 XA103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엔진은 연료 소비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美 방위산업 ‘쏠림’ 방지 F-47 개발을 보잉이 맡은 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보잉은 지난해 1월 알래스카 항공 737 맥스9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등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투기 등급으로의 강등을 막고자 240억 달러(35조 2320억 원)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KC-46A 급유기는 일부 기체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T-7A 훈련기는 일정이 지연되는 상태다. F-15EX는 미 공군 발주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F-35를 앞세워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고, 노스롭 그루먼은 첨단 폭격기 분야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잉은 F-47 개발을 주도, 록히드마틴에 밀리던 첨단 전투기 개발·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로서도 록히드마틴에 스텔스기 역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록히드마틴이 스텔스기 개발을 독점하게 된다면, 기술 발전 등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방위산업체가 복수로 존재해야 경쟁에 기반해 기술 개발과 전력화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각각 차별화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항공공업그룹 산하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J-20을 만들었고, 센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J-35를 만들었다. CAC와 SAC는 각각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록히드마틴이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성능 향상과 유지 보수에 집중하고, 보잉은 6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집중하면 복수의 업체가 스텔스기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F-47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공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전투기다. 개발이 성공하면, 기존 공중전 판도를 바꿀 정도의 성능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F-47이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해. 중국에선 황해(黃海)라 부르는 한반도의 서쪽 바다. 중국과 북한, 한국에 둘러싸여 있는 서해는 예전부터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졌던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였다. 냉전 이후 국내 일각에서 한국과 중국을 서해 항로로 연결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환황해 경제권’이 거론된 것도 이같은 역사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서해는 교류보다는 분쟁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남북은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이 벌어지면서 55명의 장병이 희생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해가 분쟁의 바다로 변하는 징후가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NLL서 위협 증가 우려 북한은 1953년 NLL 설정 이후 일관성 없고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으며 NLL을 부정해왔다. 북한이 지난 1959년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는 서해 NLL이 군사분계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과는 다른 증거다. 북한은 이를 궤변과 변명으로 만회했다. 지난 2006년 5월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로 나온 김영철은 연감을 만든 출판사가 표기를 잘못해서 인민들의 항의를 받고 출판사가 없어졌다고 우긴 것이다. 공식 회담에서 궤변을 늘어놓을 만큼 북한의 NLL 무력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곡창지대이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황해도의 물류를 위해선 해주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NLL에 막힌 것이다. 북한으로선 NLL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북한은 서해 NLL 일대에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감행했다. 포사격 훈련이나 우리측 초계함에 대한 위협 등까지 포함하면 2000년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이 지속됐던 셈이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 연결로를 차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의 용어를 썼던 과거와 달리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더욱 뚜렷하게 밝힌 셈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맞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쏟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까지 개발하면서 핵을 사용한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갖춘 모양새다.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감소하나 국지적 충돌은 증가한다.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로 불리는 국제정치학계의 논리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북한도 이와 비슷하다. 자신도 핵을 가졌으니 한·미도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재래식 도발을 훨씬 쉽게 생각하게 된다. NLL을 ‘불법 무법 경계선’이라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도 핵을 믿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지도발을 진행하려면 그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갖춰야 한다.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와 자주포, 전차, 장갑차를 개발한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도 눈을 돌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화살-2형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한 1500t급 호위함 2척을 건조, 동해와 서해함대에 각각 배치했다. 이보다 더 큰 호위함을 만드는 모습과 신형 대함미사일 시험사격도 공개했다. 수중에서 1000㎞를 이동, 핵을 터뜨린다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의 위력도 과시했다. 옛소련의 구식 장비와 지상군용 포를 개조해서 썼던 과거의 북한 해군과는 달라진 모양새다. 이는 핵무기에 매달리던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다. 전략적 억제력을 갖췄으니, 한국에 대한 실전 능력을 효율화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할 여력이 있고, NLL을 포함한 한반도 일대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교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뜸해졌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공개한 북한 동향에 따르면, 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군은 통상적인 경비정 활동, 해안포 진지 점령과 우리 군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NLL은 언제든 분쟁의 현장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서북도서와 더불어 서해 일대 항로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서해, 미·중 갈등 최전선 될 수도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서해를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은 냉전 이후 해군력 확장을 추구하면서 해상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신하는 셈이다. 문제는 중국의 행보다.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의미의 해양국가는 해양법 등 규칙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한다. 반면 중국은 바다를 육지처럼 선을 긋고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만리장성을 바다에 옮겨놓은 모양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도 남중국해에 9단선을 설정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요새화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서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중국 해군사령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해군사령원은 한국 군함이 124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4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하면, 서해의 70%는 중국이 차지한다. 이는 뤼순과 칭다오 등 중국 서해 북부 연안 기지에 있는 중국 북해함대가 대만 해협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해가 사실상 중국의 바다가 되는 셈이다. 한국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난다. 무역의 99%를 해상에 의존하는 한국의 해군이 서해에서 연안으로 밀려나면, 경제와 안보는 치명적 위협을 받는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에 다수의 부표를 띄웠다. 백령도 서쪽 해상부터 이어도 남서쪽 해역에 이르는 서해 전역에 10여개가 설치됐다. 최근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만든 구조물이 발견됐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쯤 구조물 2기를 설치하고, 올해 초에도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있다고 주장한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 서해 중간에 양국간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에 잠정조치수역을 정했다. 양국이 모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마저 가로막으면서 중국이 서해 경계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보내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저지당했다. 부표와 구조물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 선박과 해경 순시선, 해군 함정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진입을 일상화하는 효과가 있다. 선박 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 해경이나 해군의 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넓히듯 서해의 통제권을 조금씩 넓혀가면,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의혹어린 시선이 남아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함 건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함대사령부나 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활용할 중고도 해상초계용 무인정찰기(MUAV)나 대함 탄도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70여년에 걸쳐 NLL을 지켜왔다. 서해 중부 해상과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들이 북한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은 NLL과 서북도서를 지킨 해군과 해병대 덕분이다. 그러나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했다. 해군은 북한과 중국 위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동해와 남해로 전력이 분산된 현재의 한국 해군으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서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한반도 해양안보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외에도 서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55명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