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공군이 긴급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지난해 11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합공중훈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곧 카디즈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카디즈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투폴레프(TU) 계열 폭격기와 수호이(SU) 계열 전투기였다. 2대는 울릉도 북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일부는 동해안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다가 북상했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카디즈를 떠났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식별,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며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땐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지만, 러시아처럼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해상에서 한·미·일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암호화폐 탈취 등은 규탄했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를 포함했다. CVID 원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G7 외교장관들은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의 전쟁 및 러시아 군사력 재건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우리는 이런 제3국들에 대해 지속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다.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독일에서 아주 많은 자동차를 산다.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제는 그것(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주한 미 7공군은 14일 한미 F-35 전투기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일환으로 전날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지난 2∼7일 부산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소속 제97전투공격비행대대의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가 참가했다. F-35C는 미 해군이 항모에서 사용하는 기종이다. 한·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전력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스텔스기의 연합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훈련에 앞서 한·미 F-35A는 미리 식별되지 못한 표적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긴급표적처리 및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7공군 사령관은 “우리는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우크라이나 군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매우 나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고위급 회담을 갖고 30일간 휴전안에 합의했다. 고위급 협상에 참여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등을 만난 뒤 이날 러시아를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휴전 수용 등을 압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 지원을 중단한 기회를 노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은 제외했다. 14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대신 괌, 하와이, 일본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취소한 바 있다.

한동안 서방에서 거론되지 않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와 본토의 전략적 목표물을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드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따라 수백㎞ 떨어진 적 전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폭격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유사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을 강력한 위력으로 정밀타격하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자주국방’ 기조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전략적 타격 능력에 대한 서방 각국의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거리 타격력 확충하는 서방 군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TAURUS) KEPD 350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에 나섰다.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는 최근 1억6000만달러(약 2032억원) 규모의 타우러스 미사일 현대화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MBDA와 사브의 합작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발주한 이번 계약은 2035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서, 수명 주기 유지보수 계획과 시스템 성능 개량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공군은 유로파이터 전투기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군도 그리펜 C형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개발 당시 그리펜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리펜의 무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RBS 15 대함미사일(최대 사거리 300㎞)에 그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거리 지상 공격력이 중시되면서 스웨덴의 전략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타우러스 미사일 운용이 추진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한 기종이 구형 버전인 그리펜 C형이라는 점이다. 최신 기종인 그리펜 E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리펜 E가 공중전에 중심을 둔 전투기라면, 그리펜 C형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능력을 지닌 플랫폼으로서 전략적 타격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그리펜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중 첫 손 꼽는 위력을 지닌 타우러스를 함께 운용하는 전투기가 됐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로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 움직인다. 이중 단계 폭발 시스템을 갖춰 강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지하 구조물에 깊숙이 침투,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5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시설을 파괴하며, 적의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 위성항법체계(GPS)를 겨냥한 전파방해 등을 무력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독일에 타우러스 지원을 요청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쟁 도중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스톰 쉐도,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지원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5F 전투기를 제공했다. 미국 F-16처럼 경량 단발 전투기로 만들어진 미라주 2000은 뛰어난 공중전과 운동성능, 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라팔 전투기가 실전배치됐지만, 그리스와 인도 등에선 미라주 2000을 여전히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미라주 2000-5F는 지상공격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됐다. 오차범위가 1m에 불과할 정도로 명중률이 높은 스칼프는 사거리가 250㎞(수출용 기준, 내수용은 560㎞)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전선 후방의 교량과 사령부 등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 지상에서 전선 너머 적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수단도 유럽 각국에서 새롭게 채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세르비아는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만든 펄스(PULS) 다연장로켓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의 천무와 유사한 펄스는 로켓과 미사일을 통해 최대 300㎞ 떨어진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위력을 지녔다. 폴란드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도입했으며, 지난 2022년 하이마스 구매를 결정한 에스토니아도 납기가 지연되자 천무 도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정밀유도무기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독일 MBDA의 경우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는 500㎞ 정도로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하다. 다만 수직발사대를 갖춘 군함, 지상의 다연장로켓 발사체계, 항공기 등에도 탑재할 수 있다. 위성항법체계(GPS)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목표 상공을 배회하면서 타격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의존도 높은 유럽, 자체 능력 확보 추진 장거리 타격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도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충격도 한몫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지원을 중단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유사시 미국산 무기가 정상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무기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지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첨단 장비는 제조업체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장비는 사용 불능이 된다. 유럽 군대는 지휘 통신·전자전·탄약 등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공중 감시 능력도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P-8A 해상초계기 등 미국산 비중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의 협조를 믿고 구매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언제든 지원을 중단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유럽 자체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에 따라 독일 라인메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 내 핵심 방위산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보병전투체계나 군수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이 독자적인 능력을 키운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영국·이탈리아가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를 개발하고 있고, 프랑스·스페인·독일도 미래항공전투체계(FCAS)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해상초계기나 정찰기, 전차 등의 개발 계획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은 드론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는 7억 유로(1조1000억 원)를 첨단 드론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하는 장비들이 전력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고, 유럽 안보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졌다. 개발이 완료될때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기적 차원에선 미국산 무기가 유럽보다 여전히 우세한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의 후속군수지원 체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장비들은 유럽에서 계속 쓰일 수 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방위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성과가 나온다면,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무기는 정교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데, 경제력이 크지 않은 나라에선 이같은 고가의 무기보다는 적당한 성능과 가격을 지닌 무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경기 포천시 지역에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다수가 다치고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609ｍ)다.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피트(152ｍ)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질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다. 고도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발표 시점까지 확인된 조종사들의 사고 전날과 당일 행적을 모두 공개해서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보이는 사소한 변수라고 해도 조종사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려면 모든 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군의 사고조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공군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년간의 교육 훈련을 수료한 190명(남 173명, 여 17명)이 졸업했으며,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임관했다. 졸업 및 임관식에서는 안주선(23·사진) 소위가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소위는 형의 영향을 받아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사에 입학했다. 안 소위는 “현재의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생도 생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동기들과 함께 조국 영공을 수호하며 1등 전투조종사로 거듭나겠다”고 임관 소감을 밝혔다. 안 소위는 F-16 조종사로 근무 중인 형 안상규 대위(진)와 함께 영공수호 임무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한 김정민(24) 소위는 백혈병을 극복하고 공군 장교가 됐다. 치료와 생도 생활을 병행한 김 소위는 지난해 11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 김 소위는 병원 입원 당시 “사관생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 아니냐, 정신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의학연구소(KMI) 재단본부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 상당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KMI는 종합검진 지원과 더불어 종합검진 중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최대 50%를 지원한다. 중증질환으로 판정되면 3년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