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세계 각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러는 12일 정상 간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개시하자고 합의한 이후 이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미·러 주도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러시아에 국토의 20%를 빼앗긴 우크라이나, 미국 못지않게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한 유럽연합(EU)은 참여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를 가장 든든하게 돕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가 급변하자 우크라이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U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 논의를 끌고간다며 비판했다. 1938년 뮌헨 협정과 1945년 얄타 회담처럼 실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제대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동유럽의 정세가 결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짐과 더불어 ‘미국 없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약 100년 만에 ‘회유 정치’ 재연되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방식을 놓고 일각에선 ‘회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국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파국을 막는다는 의미다. 1938년 뮌헨 협정이 대표적 사례다. 나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뮌헨 협정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내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체임벌린은 뮌헨 협정 체결 직후 “이게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나치 독일은 호전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았고,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뮌헨 협정처럼 진행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역사적 교훈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진행중인 광물 협정이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경제적 이권을 주고도 안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보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긴다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달 정도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미국이 같은 편이라는 점에 익숙해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법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안보의 근간이었던 나토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도 압박하고 있다. 유럽 차원의 독자적인 안보태세 구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주요 회원국들은 일단 호응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정말로 유럽 안보 비중을 낮춘다면,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약해질수밖에 없다. 미국의 의중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영국 국방비는 539억 파운드(97조6000억원)였다.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도 GDP의 4~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덴마크도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0조원)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고,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도 2000억 유로(약 301조1400억원)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휘통제·통신·병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해온 유럽이 단기간 내 안보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무기를 생산해서 전력화하려면 최소 수 년은 걸린다. 기술적 오류나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납기가 지연된다면 전력화 시기는 더욱 늦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기다릴 지는 확실치 않다. 군사작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은 미군 대장이 이끄는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가 유럽 차원의 군사작전을 주도한다. 이는 미군이 나토군 지휘를 지속하면서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유럽이 떠맡아야 하는 임무는 더욱 늘어난다. 핵우산도 변수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았다. 미국은 1966년 체결된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 150여개를 배치했다. 핵무기 사용과 통제, 보관은 미군이 담당하지만, 적국에 핵탄두를 투하하는 임무는 주둔국 군용기가 맡도록 분담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F-35A 구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미군 전술핵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전략핵에는 전략핵으로, 전술핵에는 전술핵으로 맞서야 한다. 영국·프랑스가 제공할 핵우산이 미군 전술핵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전략적 억제력 갖춰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필요에 따라선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던 국가들에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의 현 대외정책이 지속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 등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도덕적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그린란드를 탐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고도 아무 처벌없이 전쟁의 목적을 거의 이룰 수 있게 됐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자원을 내어준 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채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냉전 시절부터 유지됐던 국제적 규범와 안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 특히 유사시 적국의 수도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전략적 억제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나 산업단지 또는 전쟁지도부가 잠재적 적대국 전략무기에 의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략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관련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가 두 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재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속도가 빨라서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렵고 드론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하다. 유사시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방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공격적인 성격이 없는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반발도 적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등에서 패트리엇(PAC-3) 등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미사일 위협이 다소나마 감소했지만, 전쟁 전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판도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 몰아치는 국제안보 질서 변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아직까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밀어닥칠 일이다. 뮌헨 협정 당시의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가 겪은 일이 한반도에서 재연되려면, 강대국에게 자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맡겨서는 안된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에 맞는 전략 및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약 한 달간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대거 발생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군이 지원 병력의 도착과 함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 다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000명 이상 파병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다”며 “추가 파병 준비로 의심되는 훈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미 CNN은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연구진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은 지난해 10∼11월 수백명씩 러시아 군함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군항에 도착, 트럭을 타고 육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 투입됐는데,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될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파병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지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전부대나 방공부대, 북한군 작전에 필요한 화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을 충원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북한군에서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등을 우려해 북한이 시신 운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프레스는 26일(현지시간) 전투 중 고립된 상태인 북한군 일부가 집단 투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군 중 일부가 쿠르스크의 작은 마을인 니콜스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돼 있으며, 보급이 끊겨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9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애족장에 추서된 박장록 선생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영향으로 화천 장날에 맞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등을 제작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화천 일대 3·1운동을 본격화한 촉매제가 됐다. 애국장에 추서된 이응호 선생은 1923년 중국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29년 전북 고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이듬해 학우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된 윤욱하 선생은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건국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3·1절 기념식에서 후손들에 전수될 예정이다.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31일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을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2%가 플리스형 스웨터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급품으로 꼽았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급 대상이 병사로 확대됐다. 공군1미사일방어여단 송 모 이병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고, 다른 아우터에 비해 세련되고 가볍게 착용하기 좋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권 모 상병은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다.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2위는 깔깔이로 통하는 방상내피(10.3%)가 차지했다. 방상내피는 전투복과 함께 착용하는 동계보급품으로 오랜 기간 병사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져 온 대표 아이템이다. 병사들은 방상내피에 대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활동하기 편해 방한 아이템으로 최적”, “내구성이 뛰어나 거친 훈련을 소화할 때도 유용하다”, “동장군을 버티게 해준 최애 보급품” 등의 평가를 남겼다. 3위는 슬리퍼(8.8%)로 나타났다. 슬리퍼는 일과 후 생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급품 중 하나로 착용감과 디자인, 내구성 측면에서 병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4위는 반팔 형태의 디지털 무늬 티셔츠인 디지털 러닝(7.9%)으로 집계됐다. 군복 안에 착용하고, 여가활동과 체련단련 때에도 자주 활용한다. 그 외에 패딩형 동계점퍼(7.5%), 동내의(5.2%), 일반장갑(4.3%), 귀덮개(3.9%), 전투화(3.6%), 방상외피(3.0%)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가 겨울에 이뤄진 만큼 방한 보급품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병사들의 희망 보급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병사들은 겨울철 추위를 달래줄 넥워머, 겨울용 안면마스크, 깔창핫팩 등과 함께 풋살화, 세탁용품(건조기 시트), 미용도구(콧털정리기, 눈썹정리기) 등을 언급했다.

육군은 25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제60기 생도들은 368명(여생도 41명)으로, 이들은 2023년 입학해 2년 동안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했다. 대통령상은 이상훈 소위(항공병과)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고병찬 소위(항공), 국방장관상은 전호민 소위(보병), 합참의장상은 한가은 소위(정보), 연합사령관상은 전우원 소위(보병) 등이 수상했다. 이번에 임관한 백승(의정병과·사진) 소위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교로 임관한 병역 명문가 출신이다. 백 소위의 외할아버지는 3사관학교 1기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백 소위는 “3사 1기이신 외할아버지의 후배이자 동문으로 임관해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매 순간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관 장교들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6월 말 야전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유인 전투기 1대와 무인기 3∼4대가 편대를 이뤄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MUM-T)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1호기가 공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은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무인 편대기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전자전·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단면적을 적게 하고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제작했다. ADD와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은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연말 기술시범기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체계개발 단계를 거쳐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KF-21 같은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미래 항공 작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DD는 방사청의 지원을 받아 무인 편대기용 국산엔진,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함정 수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함정 수출사업 참여 시 정부와 함정 업계가 원팀을 구성하고,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을,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사업을 주관하며 상대 기업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으로 국내 업체들이 원팀 구성에 실패한 점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두 업체 간 협력을 모색해왔다. 이번 MOU에 따라 캐나다·폴란드에서 진행중인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MOU 체결이 한국 방산업계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K-함정 수출,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원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와 한화오션은 국내에서 총사업비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70일 만이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해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전우 관계로 발전되어 오늘날 자기의 생활력과 위력을 힘있게 떨치고 있다.” 지난 21일 러시아 국경일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개최한 연회에 참석한 북한 노광철 국방상은 이같이 말했다. ‘전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다. 그 배경엔 북한군 파병이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자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병력 외에도 미사일과 화포, 포탄 등을 러시아에 대량 공급했다. 인명피해는 컸지만,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술과 기술 발전을 추구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3년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글로벌 안보정세를 흔드는 효과도 거뒀다. ◆병력·무기 보내 전쟁 뒷받침한 北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강력한 화력으로 동부 돈바스에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양의 122·152㎜ 포탄과 122㎜ 로켓탄 등이 필요했는데, 북한이 각종 포탄을 지원하면서 러시아군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줬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쏜 포탄의 60%가 북한산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화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운 셈이다.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다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던 러시아군을 본토로 분산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때 북한군 1만1000여명이 쿠르스크주에 투입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파병과 더불어 중화기 지원도 늘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장사정포 200여문과 상당량의 탄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했다고 밝힌 170㎜ 자주포 ‘곡산포’는 최대 60㎞까지 포탄을 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곡산포 120문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발사속도가 느리고 정확도가 낮지만, 대구경 자주포라는 점에서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240㎜ 다연장로켓과 불새-4 대전차미사일 등이 공급됐다.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난해에 148발이 제공됐으며,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피해, 빨라진 발전 쿠르스크주에 투입된 북한군 주력은 적진 침투 및 교란에 특화된 폭풍군단이다. 뛰어난 체력과 지구력을 갖췄고 소형 무기 운용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 제80공중강습여단 소속 유리 본다르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비교하면, 2022년 러시아 바그너 용병들은 어린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새 전장이 기술·환경 측면에서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점이다. 북한군은 평원과 숲이 많은 쿠르스크에서 드론을 앞세워 정찰과 공격을 퍼붓는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직면했다. 북한군의 피해는 계속 늘어났고, 2차 세계대전 방식의 돌격 작전을 펼치다가 400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미 전쟁연구소(ISW)가 “(북한군이)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4월까지 1만1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전멸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였다. 북한군이 지난달쯤 전선에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북한군은 막대한 피해를 대가로 얻은 교훈을 활용, 전술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 ISW는 “북한군이 10~15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다시 전투에 참여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타격하기 힘들도록 분산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론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군이 귀국해서 동료들과 전쟁 경험을 공유한다면,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현대전 수행 능력은 한층 높아진다. 무기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예전에는 표적을 1∼3㎞ 정도 빗나갈 정도 정확도가 낮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부터는 50∼100m 정도로 오차가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 표적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사일 유도체계 등의 기술을 개선하고 운용요원 숙련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여러 종류의 드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드론이 결합된 현대 보병전술, 실전을 거치면서 향상된 미사일 기술,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반영된 러시아 드론 기술 등이 북한에 유입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게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전략연구소의 알리나 흐리첸코 애널리스트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보낸 기고문에서 “러시아 파병은 북한군 전쟁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장 환경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웃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역량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못지 않게 강력한 위력을 떨친 무기가 있다. 바로 활공폭탄(glide bomb)이다.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것은 드론과 비슷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강하다.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비행하는 전폭기에서 발사되어 수십㎞를 비행, 지상 표적을 산산조각낸다. 활공폭탄의 위력에 자극 받은 러시아는 생산량을 늘려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태새다. 미국과 진행할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러시아는 활공폭탄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한층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활공폭탄이 치명적인 이유 활공폭탄은 항공기에서 공중투하한 뒤 공기역학적 구조와 유도 장치로 목표물까지 활공하면서 이동하는 폭탄이다. 자유낙하 폭탄과 달리 유도 기능이 있어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과 달리 엔진이 없다. 대신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거리를 수십㎞까지 늘렸다.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활공폭탄인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24㎞를 비행한다.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KGGB)는 100㎞에 달한다. 적 지대공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JDAM은 개당 가격이 2만5000달러(약 3600만원)에 불과하며,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공폭탄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서의 전투가 계속 진화한 결과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지원으로 방공망을 갖추면서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를 격추하자 러시아는 샤헤드-136 등의 자폭드론을 투입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자전과 기관총, 산탄총 등으로 드론을 요격하니 활공폭탄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진화와 대응’이라는 순환주기가 끝없이 작동하는 셈이다. 러시아는 수호이(Su)-34 전폭기 등에 활공폭탄을 탑재, 우크라이나군 거점과 시가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일대에서 공세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망을 구축한 화력발전소, 공장, 고층 건물 등에 활공폭탄이 투하됐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도네츠크의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48시간 동안 활강폭탄 250발을 투하, 마을을 초토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를 활공폭탄으로 공격해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쓰는 활공폭탄은 옛소련산 재래식 폭탄에 러시아의 위성항법체계인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는 유도 장치와 비행 키트를 장착한 형태다. 지상에 떨어지면 15ｍ 넓이의 큰 구멍을 만들고, 1㎞ 떨어진 곳의 건물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 자폭드론보다 파괴력이 훨씬 높다. 러시아의 대표적 활공폭탄은 FAB-1500이다. 재래식 폭탄을 정밀 활공폭탄으로 바꿔주는 UMPK 키트를 쓴다. 무게가 1.5t이며 절반 이상이 고폭탄이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거리 밖인 60∼70㎞ 거리에서 Su-34 전폭기 등으로 투하된다. 유도 시스템과 튀어나온 날개를 이용해 목표물로 날아간다. 무게가 500㎏인 FAB-500도 많이 쓰인다. 비행거리가 최대 120㎞에 달하며 전자전 대응력이 높아진 UMPB D-30SN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S-70 무인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추락했을 때, D-30SN의 잔해가 함께 발견된 바 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러시아의 활공폭탄 사용량은 하루 평균 25발이었으나 현재는 60∼100발 이상으로 늘었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생산활동도 늘어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활공폭탄 4만발을 만들었고 올해는 7만발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활공폭탄은 빠르고 현대화된 미사일보다 대응하기가 힘들다. 서방의 대공미사일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순항·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활공폭탄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미사일과 같은 추진체가 없고 드론처럼 장시간 체공하지 않아서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비행시간이 길어서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패트리엇(PAC-3)으로 여격도 할 수 있지만 활공폭탄은 요격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원점 타격’ 방식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활공폭탄을 탑재한 전폭기가 이륙하는 기지나 탄약고를 공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6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의 모로좁스크 공군기지에 70여 대의 드론을 발사했다. 이 기지는 활공폭탄을 탑재한 Su-34 전폭기의 근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해 8월에도 이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러시아 활강폭탄 공격을 완전히 저지할 수 없다. 먼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격추할 장거리 방공망을 확보해 러시아 전폭기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 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활공폭탄 사용은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 공군은 JDAM과 KGGB, 이스라엘산 스파이스 2000 활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KGGB는 산 뒤에 있는 표적도 명중시킬 수 있는 활공 및 선회능력을 갖고 있다. 스파이스 2000은 최대 2.4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한다. 이들 활공폭탄은 F-15K, KF-16, FA-50, F-35A 등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유사시 수십∼100㎞ 떨어진 곳에서 활공폭탄을 투하, 북한군 방공망 위협을 받지 않고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공군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인다. 북한군 방공망은 매우 조밀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휴전선 너머 북한 내륙 지역을 폭격할 때, 전투기가 직접 날아가서 침투한다면 북한군에 격추될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북한군 대공포나 지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활공폭탄을 투하한다면, 조종사와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 입장에선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자폭드론보다 위력이 훨씬 큰 활공폭탄 공격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 군인과 민간인의 사기를 꺾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띄워 활공폭탄 탑재 한국 공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방법이 있지만, 노후화한 북한 공군의 전력상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이 최근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제작을 진행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사거리가 100㎞를 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 방공망이 결합한다면 한국 공군의 활공폭탄 공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전자전을 통해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위성항법체계(GPS) 등을 교란하는 전자전 경험이 풍부하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JDAM이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표적을 빗나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이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공폭탄의 전자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북한이 러시아의 사례를 모방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활공폭탄을 대량 운용했다. 북한 공군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활공폭탄 운용능력을 온전히 갖추면 멀리 떨어진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하는 플랫폼으로 바뀐다. 특정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활공폭탄을 투하한다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활공폭탄은 정밀 유도, 장거리 타격,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무기다. 현대전에서 스텔스 전투기 및 무인기와 더불어 핵심 정밀타격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공폭탄이 사용되는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