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서울 서초구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국가보훈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서초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번 서초구와의 업무협약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로 이어지고, 국민과 지자체,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이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개전 3년째를 맞는다. 21세기 유럽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깨고, 수십만 대군이 투입된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것에 세계는 경악했다.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드론은 적군에겐 공포의 대상이며, 아군에겐 가장 든든한 무기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났다”며 폭탄 투하 드론을 ‘마귀 무인기’라고 불렀다. 그만큼 드론이 전장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발전 거듭하는 드론 기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에서 쏜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부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에 자극받은 세계 각국이 바이락타르를 구매하면서 한때 무인공격기 열풍이 불었다. 이같은 유행은 빠르게 식었다. 낮은 고도를 느린 속도로 오래 비행하는 무인기는 지상 방공망 위협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대신 가격이 매우 싸고 구조가 단순하며 민간기술을 대폭 적용해서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이 등장했다. 충분히 많은 수의 저가 자폭드론을 대거 투입하면 방공망을 압도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론 지대공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킨다. 이는 전투기 등이 운신할 폭을 넓혀줄 수 있고, 적지 내륙을 타격하는 또다른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가 투입한 이란산 샤헤드-136이 대표적이다. 가격은 1기당 2만 달러(약 2800만원)에 불과하지만, 무게 30~50㎏ 탄두를 싣고 2500㎞까지 날아간다. 지상표적을 겨냥해 샤헤드-136을 대량으로 쏘면, 우크라이나 방공망도 소모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샤헤드-136은 80% 이상이 격추됐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가 발사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력망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도 저가형 자폭드론을 다수 개발해서 맞섰다. 나무 합판으로 만든 AQ-400 자폭드론은 122㎜ 포탄을 싣고 최대 900㎞까지 날아간다. 1기당 제작단가는 샤헤드-136보다 낮다. 레이싱 스포츠용으로 제작된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꿨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장기화로 바닥난 포탄을 대신해 FPV 드론을 개조해서 사용했다. 현대전에선 구식이 되어버린 옛소련산 대전차 수류탄도 FPV 드론에 장착하면 간이 스마트폭탄으로 바뀌어버린다. 대당 가격이 300~500달러(40만~66만원)로서 15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타격 정확도와 살상 효과는 크다. 공격받는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 공격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특히 러시아 전차는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을 막아줄 능동파괴장치(APS)가 없는 것이 많다. FPV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FPV드론 운용 범위와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FPV 드론 150만대를 생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가 연간 400만대의 드론을 만들 능력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일선에서 포탄처럼 쓰이는 FPV 드론은 소모량이 많다. 따라서 드론을 신속하게 대량생산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 문제다. 샤헤드-136과 FPV 드론의 활약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드론 기술·전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쪽이 신기술이나 전술을 사용하면 다른 한쪽은 맞대응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고안하는 식이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맞서 러시아는 전자전을 강화했다. 민간용인 FPV 드론은 전파방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일주일에 2000대씩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군이 전선에 10㎞ 간격으로 전파방해장비를 설치하는 전자전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파방해를 피하고자 주파수 변경 주기를 매우 짧게 유지하고, 신호중계용 드론을 사용해 운용 거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양측 전자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드론 전술 변경 주기도 점점 짧아졌다. 기술 개발→사용→피드백→기술 업데이트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작동하는데 두 달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 걸렸을 정도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전자전에 맞서 광섬유로 조종되는 FBV 드론을 투입했다. 전파방해를 피하면서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고화질 영상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 광섬유 FPV 드론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전술을 선보였다. 광섬유 FPV 드론 요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샤헤드-136을 둘러싼 양측 대결도 치열하다. 순항·탄도미사일, 활공폭탄, 포격에 이어 샤헤드-136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부담이 가중됐다. 샤헤드-136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대책은 ‘스마트폰’. 우크라이나는 183㎝ 높이의 기둥 위에 올린 음향센서 장착 스마트폰 수천 대를 전국에 배치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소리를 듣고 인공지능(AI)을 이용, 소리의 정체를 식별한다. 스마트폰이 소리를 포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이를 알린다. 스마트폰들이 보내온 정보를 종합하면 샤헤드-136의 위치와 경로를 알 수 있다. 샤헤드-136 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 포착이 어렵지만, 느린 속도로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며 비행하므로 경로와 위치를 파악하면 요격이 쉽다. 상업용 기술을 조합해서 저렴하고도 효율이 좋은 탐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섰다. 샤헤드-136에 위성항법체계(GPS) 대신 우크라이나 4G 휴대전화 모뎀과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장착, 우크라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전파로 표적과 위치를 찾아서 날아가도록 했다. 자국 내 민간 네트워크까지 전파방해를 하기는 어려운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을 이용한 셈이다. 구성품도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분석에 따르면, 무게가 90kg인 새로운 유형의 탄두가 등장했다. 비행제어 및 전력분배장치와 배터리가 기체 후방으로 옮겨졌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늘었다. ◆무기 개발과 생산 패러다임 바꿔야 국력의 압도적 격차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드론 등의 비대칭무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민간기술과 유연한 국방획득체계 덕분이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국영 기업인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공사가 주도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진행됐지만, 국방획득체계 개편은 속도가 느렸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유산을 버렸다. 상업용 제품과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소기업과 군 조직이 힘을 합쳐 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적 사례가 브레이브원(Brave1)이다. 브레이브원은 전장의 요구를 국내외 기술 개발자들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조직이다. 브레이브원은 1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드론과 AI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일선 부대에 무기조달 권한을 줬다. 현지 부대와 스타트업 형태의 중소 방산기업,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힘을 합쳐 지역별·부대별 맞춤형 무기와 장비를 개발해서 성과를 거뒀다. 각 전선에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드론을 다양하게 개조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이는 일선 부대의 전투경험과 기술적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된 개량형을 전선에 빠르게 공급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전장 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도 전술을 수시로 바꾸는데, 우크라이나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국방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드론 등의 민간 기술을 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많은 분야에서 상업용 기술은 국방 분야보다 발전했고, 비용도 저렴하며 구하기도 쉽다. 유사시 방위사업청 등을 통한 국방획득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일선부대에서 신속하게 장비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간 기술과 장비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민간 전문인력을 일선부대와 연결해서 장비를 신속히 도입하거나 개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2차 세계대전의 기술적 양상에 대한 예고편 역할을 했듯,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래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철저히 복습해야 할 이유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뭔가’라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에 전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실시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한·미·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15일 B-1B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날아올 수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부대들이 19일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K-9 자주포 30여 대가 투입됐으며, 포탄 250여 발을 남서쪽 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제 참관단이 참관하고 정전협정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훈련에 앞서 사전 항행경보를 설정하고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북한의 도발 등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민 대피 안내조 등을 편성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국산 KF-21 전투기 시험비행에 참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 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험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 주력 기종을 다룬 베테랑 조종사다. 소령 시절이던 2005년 F-15K 도입요원으로서 국내 첫 인도분을 미국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직접 조종해왔다. 이날 이 총장은 남해안 약 4500ｍ 상공에서 시속 1000㎞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KF-21에 장착된 국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성능도 확인했다. KF-21에 시험비행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탑승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전투기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륙하자마자 가까운 항적부터 먼 공역에 있는 항적까지 동시에 표시·추적되는 조종석 화면을 통해 AESA 레이더의 정확성과 전장상황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레이더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파워와 기동은 물론 항전장비,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탑클래스 전투기와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KF-21은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F-21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2022년 7월 19일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무사고 1000 소티(비행 출격 횟수) 비행을 달성했고, 추가 1000 소티 비행을 마친 후 2026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일선 부대에 작전배치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 ‘우레’라고도 불리는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지난해 전력화됐다. 사거리는 180여㎞로서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해 지하 수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오차도 수m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으며, 1발당 단가는 약 8억원이다. 군 당국은 KTSSM을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결합해 기동성을 높이고, 사거리를 300㎞로 늘린 KTSSM-Ⅱ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KTSSM-Ⅲ 개발도 추진 중이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일선 부대에 작전배치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 ‘우레'라는 이름이 붙은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돼 지난해 전력화됐다. 사거리 180여㎞인 KTSSM은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ｍ까지 관통할 수 있고, 원형공산오차(CEP)는 5m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으며, 미사일 1발당 단가는 약 8억원이다. 전방부대에는 북한 공격으로부터 발사대를 보호하고자 콘크리트 구조물로 발사대를 보호하는 형태로 배치된다. 군 당국은 KTSSM을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결합해 기동성을 높이고, 사거리를 300㎞로 늘린 KTSSM-Ⅱ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KTSSM-Ⅲ 개발도 추진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사청과 서울대가 지난해 10월 국방공학 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기술적 교류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두 기관이 △국내 잠수함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잠수함 분야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잠수함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상호 제안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잠수함 설계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잠수함 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국내 최고 조선해양공학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첨단기술 기반의 잠수함 성능 향상은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미동맹 강화를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계를 “미욱한 상전과 미련한 노복의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MH-60 해상작전헬기 도입,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등을 거론하며 “현직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전락되고 권력 쟁탈전과 잔명 부지를 위한 개싸움으로 정치적 난무장이 펼쳐진 와중에도 괴뢰 군부 것들이 우리를 정조준한 대결 책동에 한사코 매여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저들의 패권 전략 실현의 돌격대로서의 역할에 계속 충실하라는 것이 바로 상전인 미국의 요구이고 집안이 망해가도 상전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것이 노복인 괴뢰들의 처지”라고 비꼬았다. 미국을 향해선 “마주한 상대와 세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제가 지른 불에 저도 타죽을지 모를 어리석은 풍구질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두고 “불변의 주적들의 발악적인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해야 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