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군과 경찰, 정부 조직을 다잡으면서 안보 문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방위본부를 운영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 전파, 중요 시설 통합 방호 및 국민 보호 대책,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선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의 긴급 복구 방안, 전산망 보호,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다뤘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와 관련이 있는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는 핵전쟁을 시작으로 터미네이터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스카이넷’이 등장한다. 스카이넷이 러시아에 핵미사일을 발사해 인류의 절반 이상이 몰살당하고, 남은 인간들은 스카이넷에 대항해 싸운다. 스카이넷은 인간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킬러 로봇을 보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적 상상력의 일부로 취급됐던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현실 세계로 조금씩 들어오는 모양새다. 챗GPT와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달은 군사 분야에서 AI 사용 비중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AI가 전장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 운용에 AI가 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무기 통제와 운용 효율화를 지원해 기존보다 안전한 핵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한 번의 실수나 오류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AI와 핵무기의 결합, 괜찮을까 현대전의 핵심 요소는 데이터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고 실시간 처리과정을 거쳐 행동을 취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국방에서 AI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는 국방 분야에서 AI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딥시크는 최신 AI 반도체 없이 저렴하게 챗GPT 등 기존 AI와 맞먹는 모델을 만들었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와 매우 큰 모델, 끊임없이 확장하는 컴퓨터 자원을 기반으로 성과를 거뒀다.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는 군대에선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 딥시크의 성공은 부족한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군대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컴퓨터 자원을 덜 쓰면서 군의 요구성능과 사용 목표에 맞는 소규모 폐쇄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AI는 기존의 전략 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녔다. 인간과 기존 소프트웨어의 ‘빈틈’을 효율적으로 메워서 적군을 압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여년 동안 서방 해군의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예를 들어보자. 이지스는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드론 등으로부터 함대를 보호한다. 이지스가 처음 개발됐을 때보다 데이터 양이 훨씬 늘었고, 전투 양상도 복잡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다. AI가 추가된다면 이지스는 ‘철벽 방패’가 될 수 있다. 인간이나 기존 프로그램이 식별하지 못하는 위협도 찾아내서 추적하고 교전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지휘부의 의사결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선 AI가 전략무기 수준의 위력을 지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은 전함 건조로 대표되는 군비 경쟁에 몰두했다. 이젠 AI와 기존 첨단무기를 결합하는 형태의 군비 경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100여년 만에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AI가 핵무기 통제와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에 낙하하기까지는 30~40분 정도가 걸린다. 이 짧은 시간에 ICBM 탐지·추적·요격 작전을 실행하고, 반격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찰나의 순간에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핵전쟁에서 AI가 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해서 정부와 군 수뇌부에 제공한다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무기 운용과 통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류가 핵무기를 실전에서 쓴 것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마지막이다. 이때는 프로펠러 폭격기인 B-29에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었다.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등장한 현대전과는 너무나 다르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전쟁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기존 작전계획에서 벗어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AI가 평시에 훈련된 시나리오와 다른 실전을 겪을 경우 인간이 기대한 대로 움직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생성형 AI는 논리적으로 포장된 거짓 정보를 천연덕스럽게 알려주는 할루시네이션(환각·그럴싸한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핵무기 운용과 통제에 AI가 쓰인다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권한의 허용 범위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결정 권한을 AI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같은 공감대가 유지되느냐다.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AI가 거두는 성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기술도 발달할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AI 의존도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통제권이 서서히 인간에서 AI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인간이 AI가 이룬 성과를 과신한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핵무기 운용 및 통제 분야에서 이같은 과신이 작동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AI와 첨단무기 및 핵무기와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AI도 ‘신중’ 의견 핵무기 운용 및 통제와 AI의 관계에 대해 AI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챗GPT는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AI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소스를 신속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나 군사적 움직임을 감지하고, 잠재적 핵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 오판이나 긴장 고조로 인한 돌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핵무기 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고 다국적, 다언어 상황에서의 통역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챗GPT는 AI와 핵무기 운용 및 통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도 지적했다. AI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핵무기 사용처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반드시 인간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오작동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고, 오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챗GPT는 설명했다. 딥시크는 “AI는 단독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며, 항상 인간의 감독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아래서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AI가 핵무기 운용 및 통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도 소개했다. 우선 AI는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권자에게 다양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고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명령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딥시크는 전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면, 비인도적이거나 불필요한 핵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군사 분야에서 AI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AI를 통해 정찰과 감시, 공격,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AI와 무기체계를 결합하는 작업을 더욱 서두를 태세다. 하지만 핵무기처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량살상무기 운용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대에서 AI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미래전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AI의 전장 사용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최강의 군대로 ‘힘’을 보여주며 평화를 끌어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미사일방어(MD)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통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실행계획과 요구 사항 등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을 저지할 방법을 연구하고, 전진배치된 미군과 동맹에 대한 전구 미사일방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 본토와 동맹국에 걸친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다. 미사일방어는 실시간 탐지·추적과 정보공유, 지휘통제가 핵심이다. 이는 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현대전의 핵심 체계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체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꿈일까 혁명일까…변수는 우주 작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 행정명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이언돔’이다. 미국 레이시온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만든 아이언돔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하마스·헤즈볼라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언돔은 실용성이 없다. 멕시코에서 로켓을 쏜다고 해도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샌디에이고와 다른 소도시에만 효과가 있다. 아이언돔은 전북 군산시와 비슷한 면적인 389㎢를 방어한다.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만4700여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러고도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막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아이언돔을 내세운 것은 차세대 미사일방어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띄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의 미국 본토 미사일방어는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 요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낮게 날아가 탐지·추적을 회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예측 가능한 경로로 비행하는 ICBM 요격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지상 중거리 방어 요격기(GMD)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지난 40년간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적들이 차세대 발사체계를 개발하면서 위협이 더 복잡해졌다”며 “탄도·초음속·순항미사일과 기타 첨단 공중공격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방어는 포괄적 방어 시스템을 추구한다. 지역 방어에서 벗어나 국토방위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이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한 방공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아이언돔과 달리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요격이 핵심 임무가 된다. 우주 공간을 활용한 기술도 등장했다.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한 우주 센서 배치를 서두르고, 적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레이저)와 우주 기반 요격기를 추가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요격에 유리하다. 우주와 관련된 언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발표됐던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다. 당시 MDR에선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기술 연구를 권고했다. 우주 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 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저궤도에 군사위성 수백 개를 띄워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며, 적의 2차 공격을 격퇴할 종말 단계 요격체 배치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레이더 네트워크를 통합해 미사일을 더 빨리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방어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했다. 우주 기반 요격체계는 기술적으로 난도가 매우 높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와 이지스를 비롯한 기존 요격체계의 유지보수와 성능향상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및 기술 리스크가 큰 우주 기반 요격체계 개발은 부담이 크다. 지구 표면 가까운 고도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고도 수백~수천㎞ 상공에 있는 우주 기반 요격체계가 파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방어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문제다. 전략 표적 방어에 초점을 맞춘 지상 기반 미사일방어(GMD)는 670억 달러(98조 원)가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든다면 예산 지출 규모는 GMD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선 경제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미 국방부가 이같은 우려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국도 중대 영향…면밀히 주시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이 미사일방어 기술의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진 배치된 미군, 동맹의 영토와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방어를 개선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반도 전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 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복잡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전구에서의 미사일 위협을 북한에 한정하는 것인지, 중국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은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보다 더 신속한 탐지·추적·경보가 이뤄져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전구 미사일방어체계와 협력하면,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군 방공망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실시간 정보공유와 상호호환성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한국군이 발전시켜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미국 전구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성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L-SAM-Ⅱ, 이지스 전투체계와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상당한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상황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해서 한국 전구 미사일방어체계에 접근한다면,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한한령’으로 한국을 압박했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도 있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KAMD도 재편해야 한다. KAMD의 방어 목표와 요구능력, 우선순위, 전력 소요 등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국방 태세에 대한 전면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 방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사적·비군사적 요소를 모두 결합해서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위협을 겨냥한 군사력을 만드는 것은 쉽고 빠르지만, 다른 위협이 등장하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사일 요격 작전의 목표와 요구능력, 전력 건설과 교전 우선순위, 요격부대 배치, 교전규칙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KAMD에 육해공군 방공체계까지 묶어서 탐지·추적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요격작전 개념도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고도 요격에 필요한 능력을 식별하고, 전력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같은 능력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고,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전력화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의사결정을 진행하려면 개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교적 수단을 통한 비군사적 대책도 필요하다. ‘사드 한한령’처럼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국군이 구축할 미사일방어체계, 미국과의 관련 협력이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국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는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과 달리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국제정치적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다. 외교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면, 주변국의 큰 반발 없이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방어 행정명령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판도를 흔들 잠재력을 지녔다. 행정명령의 결과물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KAMD를 재정비할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 6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념식은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린다.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지휘부였던 장군들에 대해 6일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기소 휴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로 보직해임됐다. 당시 국방부는 보직해임을 결정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소 휴직은 기소 직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휴직 조치다. 기소 휴직되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사법상 장군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한다. 이렇게 되면 보직해임된 4명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 휴직을 통해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가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보직해임을 결정했을 때도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지 않았다. 보직해임을 하려면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직무 정지만 유지되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6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쏭윗 눈팍디 태국 총사령관을 접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태 군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태국 총사령관이 만난 것은 약 9년만이다. 김 의장과 쏭윗 눈팍디 총사령관은 역내 안보를 위한 한-태 양국의 공동 인식과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태국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핵심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매년 태국에서 시행되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해군·해병대가 참가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켜 왔으며, 올해 훈련에서는 우주훈련 최초 참가, 해군·해병대 최초 원팀(One-Team) 구성 등 참가 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국산 T-50 훈련기를 도입한 국가로서 K방산의 잠재적 고객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드라마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인공지능(AI)에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설 연휴를 맞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중국 로맨스 드라마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를 보려던 내게 아내가 들려준 평가다. 로맨스물인데도 로봇과 AI 비즈니스를 소재로 한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처럼 중국 드라마에선 태양계 탐사선, 이차전지, 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비즈니스가 자주 등장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 성과를 쟁취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세세히 묘사된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와 샤먼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딥시크는 최신 AI 반도체 없이 저렴한 가격에 챗GPT 등 기존 AI와 맞먹는 모델을 만들어 ‘AI 개발은 고비용’이라는 통념을 깼다.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딥시크는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 제품과 기술, 서비스는 국내 산업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방문했던 중국 남부 해안도시 샤먼과 취안저우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비야디(BYD) 전기차와 고속철도, 지하철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였고 고속주행 성능도 뛰어났다. 노숙자도 위챗페이로 적선을 받을 정도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했다. 그릭 요거트와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는 품질과 맛에서 한국산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중국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독창적인 메뉴와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고, 직원들은 포장부터 매장 청소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 스타벅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휴가차 방문했는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졌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반중 감정도 중국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기감과 반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이 감정적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을 막을 순 없다. ‘값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미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로보락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야 한다. 청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혁신이란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원료다. 딥시크 개발의 주역은 중국의 2030세대 엔지니어들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지닌 첨단기술을 확보해서 퀀텀 점프(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현상)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침공’이 실질적 차원으로 다가온 지금, 혁신을 촉진할 방법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서둘러 고민할 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3일부터 2~3주간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 리더십 함양훈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은 2014년 미 텍사스 A&M 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71명의 후보생에게 해외 리더십 함양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참가 인원을 88명으로 확대했다. 해외연수 장소도 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검증되고 후보생 교육훈련 지원역량을 보유한 미 샌안토니오 텍사스대학교(UTSA)와 조지아 군사대학(GMC)을 추가해 교육 내용을 다변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피고인에게 확인할 일이 있다며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며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 측은 “체포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체포와 구속은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장한 대원들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 수 차례 반대 직언을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령관으로서 불찰을 다시 깨달았다”며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던 방첩사 요원들, 특히 검토를 해준 장군 참모를 비롯한 방첩사 인원들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에 직언을 했다며 “방첩사 요원들은 당시 이런 소신을 몰랐다. 이제서야 계엄 전과 후 당시 사령관으로서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군인이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군의 훈련 상황, 소신에 따라 반대 직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나 준비 이유가 전혀 없다. 동기도 없다.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작전계획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됐기에 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과업을 수행했다”고 했다. 또 “방첩사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귀결됐다”며 “방첩사 평균 출동 개시 시간도 12월4일 오전 1시다. 방첩사가 모의하고 준비하지 않은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에게는 주요 인사 체포 시도도 없었고 행위도 없었다.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도 행위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보잉코리아는 윌 셰이퍼(사진)M 전 보잉재팬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셰이퍼 신임 사장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3 조종사로 10년간 복무한 뒤 소령으로 전역했다. 2013년 보잉에 합류한 이후 제품 개발 공급망 디렉터, 원자재 및 표준 규격 부분 공급업체 관리 디렉터 등을 맡았다. 2019년부터는 보잉재팬 사장에 이어 보잉 글로벌 서비스(BGS) 부문 성장 계획 부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