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은 막대한 피해에도 전투를 지속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북한군의 전투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5월 개최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80주년(전승절) 행사를 앞둔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종전 압박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라도 결정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투력은 있으나 지원 미비한 북한군 지난해 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투입됐을 때, 전투력이 약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용병’ ‘총알받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투가 지속되면서 북한군에 대한 평가는 바뀌고 있다. 러시아는 본토의 일부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로 러시아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보병분대장 올레크시 중사는 최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훈련되어 있고, 우크라이나군 무인기와 화력전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갖춘 상태라는 의미다. 문제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와 달리 평원과 숲이 많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이 기존에 알던 전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외파병이나 연합훈련 경험이 없는 북한군에게 드론을 비롯한 첨단 무기와 대구경 화포 위주 화력전이 함께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은 낯설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군의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군이 이 같은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한 명이 달려가 주의를 끌면 매복해 있던 다른 한 명이 조준사격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병사들의 시신에서 확보한 유류품 중 ‘드론을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적힌 수기 메모에는 “드론이 발견되면 무조건 세 명 중 한 명이 10∼12ｍ 앞에서 미끼가 되고, 나머지 두 명이 조준 사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드론 대응은 대대·여단급 수준에서 전자전을 감행하거나 드론 건으로 요격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일개 병사가 한다는 것은 러시아군의 전투지속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연합전투태세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해전술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인과는 체형이 다른 북한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일부 북한 병사들은 방탄복 보호판과 방탄 헬멧을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몸으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빠르게 공격한다.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몸에 잘 맞지 않는 개인 장구류에 불편함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작전이 매끄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양측은 6·25 전쟁 전부터 역사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됐지만 언어적 장벽은 해소하지 못했다. 오인사격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2월 북한군이 러시아 군용 차량에 발포해 친러시아 체첸군 8명이 숨졌다. 최근엔 러시아 드론이 북한산 방공체계를 파괴한 정황도 나왔다. 이 무기는 지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처음 공개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토르-M1’과 비슷하다. 다만 북한군이 이같은 시행착오를 통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 군사력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 전승절 ‘승리 선언’ 공세 가능성 겨울 내내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던 러시아군은 올해 봄쯤 대규모 춘계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3년이 되면서 러시아는 막대한 사상자를 냈다. 이를 보충할 병역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최근 “러시아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평균적으로 매달 1만명의 ‘특별 부대’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에는 수감자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러시아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마침 러시아 국내 정치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식이 5월에 있다. 이때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성과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점령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세우면서 승리 선언을 하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협상에 응하는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이 5월 전에 전선에서 대규모 춘계 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포탄·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은 이 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중요한 수단이다. 대규모 공세를 펼치려면 잘 훈련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장기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군수물자와 중화기를 대량 비축해야 한다. 러시아 방위산업계가 러시아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내는 무기와 탄약, 지원병력은 러시아군에 매우 중요하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최근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추가파병군은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러시아에 170㎜ 자주포 120대와 240㎜ 다연장로켓포 120문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원된 것보다 많은 포병 장비가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올해도 150발가량 러시아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부다노우 국장은 말했다. 러시아군이 북한산 중화기 사용법을 단기간 내 익히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자주포 등을 운용할 병력도 북한이 함께 보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를 직접 다룬다면,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어도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군 보병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영문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손실 추세로 볼 때, 오는 4월 중순쯤 궤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군으로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상자를 보충하고, 생존 장병 중에서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인원은 귀국시켜야 한다. 피해를 입은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장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북한 동향 관련 자료에서 북한군이 “다수 사상자 및 포로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와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1차 파병군을 재정비하기 위한 교대병력 등의 소요와 포병 무기 등의 지원을 합치면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공세가 본격화할 올해 봄을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직면한 군 수뇌부가 설 명절 기간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육군 9사단 강안 경계부대를 방문해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대행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덕분에 국민들께서 설 연휴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승구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초급간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행은 “초급간부들이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 대행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행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NATO) 주관 사이버 군사훈련에 공동 참가하는 등 양국 군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에스토니아군이 도입한 K-9 자주포를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도 설명했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양측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과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5일 수도권 서북방을 방어하는 말도와 서검도 소초를 찾아가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해병대 2사단 관할지역인 말도와 서검도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수역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상 인천시 강화군에 속한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25일) 오후 4시쯤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이 발사되어 바다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등장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고도를 비행해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쐈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1년 9월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지속적인 개량 작업을 벌이면서 기술 검증·향상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달성한 1500㎞ 비행거리도 이미 달성한 상황이다. 2021∼2022년 시험발사 장면이 공개됐던 화살-1·2형 순항미사일과 달리 이날 모습을 드러낸 순항미사일은 동체 하부에 있던 공기흡입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쏜 미사일을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라고 칭했지만, 실제 발사는 내륙에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은 지상 사출·발사 시험을 거쳐 성능을 검증한 뒤 해상에서 발사한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미사일 개발 단계 중 초기 수준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군의 해외 파병을 축소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미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거나, 분쟁지역 파견·중국견제 등 역할 재조정으로 한반도 방어 전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관련 언급은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 파병이나 군사적 개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지의 무력충돌과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혼란이 퍼지는 것을 막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벌인 이라크·아프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인명 피해와 재정 지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분쟁지역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개념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도 그동안 이 같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일환으로 고려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와 임무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를 방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과 전략경쟁을 벌여야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선 중국과 인접해 있고 대만해협 유사시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한미군을 중국견제에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본토나 하와이 등으로 이동시키고 유사시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연구원은 ‘2025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미군 축소나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한·미 관계 약화로 정의하기보다는 한·미 관계 재편으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필리핀에 수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현되면 KF-21의 첫 수출로서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에 착수한 필리핀은 FA-50 경공격기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중형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F-16, 스웨덴 사브 그리펜 전투기 등이 후보 기종으로 거론됐다. 동남아시아에서 쓰이고 있는 기종이고, 성능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들이다. 하지만 J-16D 전폭기와 J-20 스텔스기 등 첨단 무기를 대량 운용하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F-16과 그리펜은 필리핀군 요구를 충족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 빈틈을 KF-21이 파고드는 모양새다. 필리핀 공군이 쓰는 FA-50에 대한 만족도가 KF-21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유력한 경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다만 필리핀의 특성에 맞는 접근법을 확보해야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과 갈등 심각…고성능 기체 수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거칠게 대립하는 나라로 꼽힌다. 필리핀과 가까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선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가 수시로 출몰해 필리핀 측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초 길이 165m의 세계 최대 해경선인 중국 해경 5901호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쪽 111㎞ 지점까지 접근했다. 5901호는 76㎜ 함포, 원격 조종 물대포, 헬기 착륙장 등을 갖춘 함정으로 해경 순찰선보다는 해군 군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필리핀을 염탐한다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30일 필리핀 중부 마스바테주 산파스쿠알 지역 바닷가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서 수중 드론이 발견됐다. ‘HY-119’라는 숫자가 적힌 수중 드론은 중국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중국 잠수함 활동에 필요한 수중 지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핀은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로 맞섰다. 경제력과 국방비 지출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일본 등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 공군 A-10 공격기와 필리핀 공군 A-29 경공격기가 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필리핀군은 지난해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상 순찰을 하고,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에 FA-50을 보내는 등 연합훈련을 확대했다. 하지만 자체적인 군사력이 빈약하면 연합훈련 효과도 한계가 있다. 중국군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왜소해 보이는 군사력으로는 유사시 주권과 영토 수호는 물론 중국에 대한 기본적 저항도 힘들다. 이를 위해선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필수다. 필리핀군이 지금까진 국내 반란, 정치적 반대 세력 대응을 위해 지상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중국의 위협에 맞선 해양 안보와 영공 수호가 중시된다.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과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했지만, 중국도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제력과 국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KF-21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로 꼽힌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4발 탑재한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의 적기를 격추한다. 미국산 AIM-120 미사일 등보다 2~3배 거리에서도 빠르게 공격할 수 있어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중국 공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동등하거나 앞서는 성능이다. 한국군은 지난해 5월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87㎞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와 미티어와의 체계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최대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도 KF-21의 장점이다. 해외에 수출될 KF-21은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들 국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FA-50에 장착된 미국산 AGM-65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이다. 적 전투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저피탐 기술도 일부 갖췄다. 경쟁 기종인 F-16, 그리펜은 4세대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이 없지만 KF-21은 매립형 무장장착과 반사각 설계 등을 갖춰 레이더 탐지면적 저감 효과가 있다. J-20, J-35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 중국과의 격차를 다소나마 좁힐 수 있다. ◆수주하려면 현지 사정 파악부터 현지 필리핀군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KF-21에 대한 필리핀군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전후로 필리핀군 내부에선 KF-21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있었으며, 스웨덴 그리펜보다 성능이 월등하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부와 그리펜 제작사인 사브는 수년 전부터 그리펜을 필리핀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3년엔 필리핀과 방위 물자 확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지속했다. 지난해 9월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4’에선 최신 기종인 그리펜E/F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 KF-21·FA-50 등을 홍보하던 KAI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전시회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브 측은 필리핀에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필리핀 공군이 그리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펜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기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신형은 AESA 레이더와 새로운 정밀유도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공대공 무장과 엔진은 KF-21과 같고, 공대함 무장만 KF-21보다 우위에 있다. F-16은 미국 정부가 이미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6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F-16 블록 70/72 12대와 공대공·공대함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예상 비용은 2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제공되고 있고, 연합훈련도 진행하는 필리핀으로선 F-16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시기가 문제다. 록히드마틴은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서 F-16 생산능력 확장에는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F-16 신규 주문은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모로코, 슬로바키아, 대만, 요르단 등에서 F-16을 주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로 일정은 더욱 늘어났다. 올해 신규 주문을 해도 2020년대 안에 주문한 수량을 모두 인도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한 것도 이같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고 기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유럽에 있던 중고 F-16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전됐다. 경쟁 기종들이 주춤하는 현 상황은 필리핀에서 KF-21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필리핀군의 조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필리핀에서 글로벌 방산그룹들을 컨설팅하는 업체인 수에즈아시아 최정우 대표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시작된 후 많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필리핀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면서도 “필리핀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 없이는 그들도 쉽게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한국은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기술개발 등을 관리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필리핀을 그렇지 못하다. 내부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며 “먼저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필리핀군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국산 FA-50 경공격기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2023년 폴란드(48대)와 말레이시아(18대)에 FA-50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필리핀도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2014년 FA-50의 필리핀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구매한 이후 두 번째다.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무기 도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TOR)을 승인했다. 필리핀 의회 심의를 거친 올해 예산에는 FA-50 12대 추가 도입비로 400억 페소(약 1조 원)가 책정됐다. KAI는 지난해 9월 FA-50PH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10여년 전 필리핀에 처음 진출한 이래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FA-50 추가 수출이 실현되면 필리핀 군수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체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FA-50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는 필리핀군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다. 필리핀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필리핀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필리핀군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A-50 선택한 이유는 필리핀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올해 예산 중 전력 증강 분야에서 FA-50 12대 도입을 비중있게 다뤘다. 사이버 체계와 호위함 무장·센서 개선, 155㎜ 자주포 유지보수 사업보다 FA-50 예산이 더 많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예산 사용은 아직까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글로벌 방산그룹들을 컨설팅하는 수에즈아시아 최정우 대표는 “필리핀은 오는 5월 총선거(상원, 하원, 지방)가 예정되어 있다”며 “필리핀 국방부에서 지난달 군수 예산 관련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FA-50 12대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필리핀에 추가 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하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필리핀이 FA-50 12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은 지난 2014년 FA-50 12대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0여년 동안 얻은 안보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이슬람국가(IS) 계열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 잔당을 비롯한 무장조직들이 남부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필리핀은 중국과 해상분쟁이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빈약한 공군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FA-50을 도입하면서 필리핀은 내·외부의 위협에 공군력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단거리 공대지미사일, 폭탄 등을 탑재하는 FA-50은 제한적이나마 공중전·공대함·지상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장조직과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말에 처음 필리핀에 배치된 FA-50은 2016~2017년 현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 정부군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됐다. 낮은 고도에서 무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이지만, 대공화기를 갖추지 못한 반군에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2021년 3월에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휫선(Whitsun) 암초 인근에 정박한 220여척의 중국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데 투입됐다. FA-50은 필리핀의 영공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초음속 경공격기로서 단거리 공중전 능력을 지닌 FA-50은 공중전투초계비행에 나설 능력이 있다. 공중전투초계비행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해 쫓아내거나 영공 외곽으로 유도하고, 항공기 납치 등의 사고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상대방 항공기에 근접해서 식별·검문·대응하므로 근접 기동성이 우수한 초음속 기종이 적합하다. FA-50은 경제력과 공군 전력이 빈약하지만 지켜야 할 영공은 넓은 필리핀에 유용하다는 분석이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견제할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필리핀은 FA-50 도입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연합공중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초음속 전투능력을 지닌 FA-50을 운용하면서 미국, 호주 등 강력한 공군력을 지닌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필리핀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훈련에 참가할 우방국 군대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과시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미 공군 F-16과 필리핀 공군 FA-50이 참가해 2023년 5월 실시한 코프 선더(Cope Thunder) 연합훈련은 필리핀 클락 기지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미군과 필리핀군이 실시한 발리카탄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공군 FA-50은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가상 적기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필리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다국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리핀 공군 FA-50은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Peach Black) 훈련에 참가, 미국 등과 합동작전을 펼쳤다. 필리핀에 추가로 수출될 FA-50이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판매될 기종처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한다면, 기존 FA-50보다 더 먼 거리를 탐지해서 정확하게 공격할 능력을 얻게 된다. 후속군수지원체계도 갖춰져 있고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FA-50에 익숙한 만큼 단기간 내 작전투입이 가능하다. 숫자도 24대로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공중작전 수요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다. 필리핀 공군의 전투능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셈이다. ◆타국 견제 막을 방법 서둘러야 필리핀군이 FA-50 추가 구매 조짐을 보이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FA-50의 우위는 한층 확고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이 T-50 또는 FA-50을 운용중이고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라팔, 유로파이터 등 첨단 기종 도입을 검토하던 말레이시아가 FA-50을 최종 선택한 것은 미국산 엔진을 쓰면서도 가격은 다른 기종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을 K방산의 시장으로 유지하려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고객이 향후 이탈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집토끼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방위산업의 대표적 아이템인 라팔 전투기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그리스, 카타르 등에 수출됐다. 이들 국가는 라팔 제작사인 닷소가 냉전 시절 개발한 미라지 전투기를 썼던 국가들이다. 과거의 수출 실적을 통해 프랑스의 무기체계 및 지원·무장 시스템에 익숙한 국가에 성능이 한층 높아진 무기를 판매,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부가가치도 높였다. 비싸고 내구성이 우수한 첨단무기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십년에 걸쳐 프랑스 무기를 운용하고 구매한 국가들은 프랑스에 오랜 기간 경제·정치적 이익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프랑스의 방산수출 전략과 성과는 한국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에 새로운 장비를 제안하고 공급해서 해당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돕고 K방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과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를,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수출했으나 일시적인 성과에 그쳤다. 현재는 필리핀에 FA-50과 호위함을 판매했으며, 원양초계함 등도 계약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무기를 필리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FA-50은 경공격기다. F-16을 비롯한 전투기와 비교하면 성능상의 한계가 뚜렷하다. 전투행동반경은 444㎞, 기본항속거리는 1852㎞다. 오랜 시간에 걸쳐 비행하기가 어렵다. 미국산 AIM-120을 포함한 중장거리 공대공·공대지미사일, 대함미사일, 대레이더미사일 등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중국 공군은 J-16 등 항속거리가 긴 다목적 전투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공중급유기도 운용한다. FA-50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현재 필리핀은 FA-50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AI가 개발해서 양산이 진행중인 KF-21은 FA-50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 한국의 항공무기체계 기술과 전술 등에 익숙한 필리핀 공군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종이다. FA-50으로 확보한 필리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지키고, 필리핀 공군의 능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판매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에 앞장서서 위험 지역에 투입되는 ‘인간 방패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0여명 단위의 부대로 움직이면서 포화가 쏟아지고 지뢰가 깔린 들판도 가로질러 전진한다는 것이다. 공격에 성공한 뒤에도 해당 지역을 확보하는 일은 러시아군에 맡긴 뒤 북한군 병사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셀레스트 A 월랜더 전 미 국방부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정밀 타격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인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은 특유의 강한 동기 부여와 규율에 따르며 부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임무에 충실하다”고 전했다.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북한군의 전술은 우크라이나군 전선 중 방어가 취약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전술은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 영국 BBC는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북한군의 전술과 더불어 러시아군과의 연합작전 경험 부족에 따른 비효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잘 싸우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다 보니 북한군의 전투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 파병부대 병력의 30% 이상이 손실을 본 만큼 부대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본토에서 병력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전쟁에서 북한군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와 관련,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추가 파병시)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화기로 무장한 채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퍼붓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무죄를 주장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여전히 진행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유리창에 손상이 갔지만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전제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현재 민간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것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향후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특검법에 따라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도 있다.

1907년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 모금 운동인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13점이 23일 대구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처음 공개된다고 국가보훈부가 22일 밝혔다. 보훈부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3일 오후 1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국채보상운동 주역인 김광제·서상돈·양기탁 선생의 후손, 광복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행사에서 공개되는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규정, 국채보상소연금책 등이다. 국채보상운동 취지문과 관련 집회 개최를 알리는 회문(回文) 등 11점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20~23일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대테러 저격수 임무 수행 장병의 작전수행능력 향상 및 전술 교류를 위한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련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를 비롯해 육군 701특공연대와 특수전학교, 공군 259특수임무대대(CCT) 등 각 군의 저격수를 운용하는 부대가 참가했다.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은 동계 혹한 및 강풍 상황 속 사거리별 사격(100~800m), 장애물 사격, 야간 사격 등 악조건 극복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미 육군 저격수 대회 기준 중 하나인 근접전투 대비 소총·권총 평가 사격을 병행해 유사시 저격수의 생존성 보장 능력과 위기상황 속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각 특수부대는 항공저격, 저격술, 보조화기사격 등 고유 임무수행을 위한 전술소개와 임무별 최신 저격사격술도 공유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장 권대중 중령은 “저격임무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수행하지만, 드론과 더불어 현대 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