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자 추가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북도서에서 위성항법체계(GPS)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다. 합참은 “북한은 우리 국내상황을 관망하며, 당 설립 80주년이자 국방력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 고양을 위해 연초부터 미사일 연속 발사 및 지방공장 건설, 수해복구에 군부대 노력동원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실시한 파병이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수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와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실시했던 전선지역 작업은 지난달 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다. 하루에 1∼3개소에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만 실시하고 있다. 합참은 “여러 첩보를 고려 시 해빙기 및 동계훈련 이후인 3∼4월쯤 본격적인 작업 재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재 철거 및 반출활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례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통상적인 경비함정 근무, 조업활동 및 해안포 활동, NLL 이북 활동 중국어선 퇴거 및 나포 외에 도발 관련 특이동향은 없다. 다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쓰레기풍선은 지난해 11월 28일 32차 전단 살포 이후 추가 부양은 없으나, 다수 풍선 부양기지에서 살포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인 부양은 가능한 상태다. 대남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방송은 전방지역 40여 개소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방음창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설 연휴기간 우리 주민 거주지역을 겨냥해 방송시간 및 소음크기 확대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접적 지역 방공태세 강화 차원으로 보이는 북한의 저강도 GPS 전파교란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 함정 및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서북도서 전방 일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은 GPS 수신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하에 대비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조짐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간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설 명절 휴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으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batch)-Ⅳ 사업의 통합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키며, 뒤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높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화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차기 호위함 사업의 최종 단계다. 회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참여했다. 울산급 배치-Ⅳ 1·2번 함 건조는 한화오션, 통합기관제어체계 및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 무장통제장비는 LIG넥스원이 담당한다. 울산급 배치-Ⅳ는 배치-Ⅲ 대비 개선된 설계를 적용하고 성능이 향상된 함정용 전자전장비-Ⅱ를 탑재해 탐지거리를 늘리며, 운용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여 건조된다. 1·2번 함은 각 2028년, 2029년까지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29∼2030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군 비밀요원 정보 등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기밀 유출로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입대 2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해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인원이 귀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해군, 공군, 해병대 근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던 가산점 중 임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해군 모집에선 컴퓨터속기와 한글속기, 공군 모집에선 한국어능력시험, 해병대 모집에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됐다. 병역 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받아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국방 분야에서 한·미 관계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안보팀 구성원은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발언을 최근까지 계속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우려가 있다. 트럼프 2기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맡게 된 엘브리지 콜비는 과거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 위협은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오산·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 다수가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서해에서 미군의 활동이 증가하면 서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공군으로선 부담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일대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미 간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용은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분쟁의 유형이나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해외 주둔군 역할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분쟁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 협력 분야에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투함 척수에선 중국이 앞서고 있다. 미국의 조선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운영)도 중국에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미 해군 군함의 MRO 사업에 참여한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한다면, MRO 외에 미군 함정이나 상선 건조 및 관련 장비 납품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대구의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다. 대구시는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 뒤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구 소재 5개 부대의 이전이 본격 추진됐다. 국방부는 전날 열린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임무수행 여건 및 부대원 정주환경 등을 평가해 예비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군의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무수행 가능성을 평가했다. 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에 기반해 정주환경을 평가했다. 군위군·상주시·영천시는 작전, 군수, 복지 등에서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주환경은 후보지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인구 규모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과 출퇴근 등에서 3개 후보지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 한 곳을 올해 3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만6000lbf(파운드포스·1만6000 파운드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필요한 엔진의 목표 성능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등을 담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국 GE의 F414-400 엔진(1만4770lbf급)보다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시험 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약 14년이 걸리고, 비용은 3조3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거치고 사업 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한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기술 도입 방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제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체계, 양자 분야, 첨단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수정 개발 과제, 전투기 캐노피(조종석 앞 유리)용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항공엔진 고온부 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005만 원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씨는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 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비밀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국산 K-9 자주포(사진)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20대로서 금액으로는 3억달러(약 4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K-9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첫 방산수출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한국군과 싸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이 퇴역 초계함을 무상으로 공여한 적은 있지만 무기를 공개적으로 판매한 사례는 없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산 T-6C 훈련기가 베트남에 팔리는 등 국제정세에 변화가 이뤄졌다.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쓰던 베트남이 미국 등 서방의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K-9도 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했지만, 152㎜ 포탄을 쓰는 베트남군과 155㎜ 포탄을 사용하는 K-9과의 차이점에 따른 탄약 보급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한국군용 K-9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K-9을 자주포를 도입하면 한국을 포함해 세계 11번째로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된다. 또한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 유럽과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를 누비는 K-9이 동남아로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2월 판반장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육군 제7기동군단에서 K-9 살펴보고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0∼20일 UAE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실시된다. 한국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육군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 해군 상륙함 천자봉함(LST-II·4900t급) 1척, 해병대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육군은 전차·포병 전투사격, 연합실기동훈련 등을 실시한다. 해군은 전술기동 및 헬기 이·착함 훈련을 하며, 해병대는 도시지역 모의 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K-2 전차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과 K-9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 국내에선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자봉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를 싣고 이날 경남 진해항을 출항했다. 국산 무기를 동원한 중동 국가와의 연합훈련은 지난해 카타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