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역한 지 20년이 지난 해군 충무공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 성능 개량이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경북 구미시 한화시스템에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성능개량 전투체계 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취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이다.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에 파견되는 등 한반도와 그 바깥 해역에서 활약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주요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정 전투체계를 국산 신형으로 바꿔 표적 처리 능력과 정보처리 속도 등을 개선한다. 잠수함을 추적하는 장비인 예인선 배열 음탐기는 최신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에 탑재된 신형으로 교체한다. SM-2 대공 유도탄을 유도하는 유도탄 조사기도 개량형으로 교체한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SM-2 대공 유도탄과 전투 체계의 통합을 국내기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운용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부산 동일조선에서 잠수함용예인정-Ⅱ 구매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용예인정-Ⅱ는 내년 말부터 해군에 인도되어 장보고-Ⅲ 잠수함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과 소화 지원,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함정이다. 기존 장보고-Ⅲ 입·출항 지원을 위해서는 2척의 예인정이 필요했으나, 신형 잠수함용예인정-Ⅱ는 1척만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 입·출항 지원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잠수함용예인정-Ⅱ 사업은 지난해 12월 구매시험평가결과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제117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동일조선과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7년까지며, 예산은 약 29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설계를 거쳐 선도함과 후속함을 건조하는 기존의 함정 획득 방식과 달리 구매 절차를 함정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이다. 민간의 성숙한 상용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함정을 건조하고 요구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던 미 공군 전자정찰기 RC-135V가 한반도로 출동해 휴전선 일대에서 정찰비행에 나섰다. 군도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감시 전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몇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역내 동맹국 및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막고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미국을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실질적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고 관련 부대의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겨냥해 사거리가 300㎞ 안팎인 전술유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 등을 개발하고 실전배치했다. 이 같은 정밀유도무기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술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고 성능개량 작업을 진행하면서 운용요원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사격훈련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미사일·방사포 부대를 운용하는 북한이 부대 단위로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올해 두 번째 발사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계엄과 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군 조직이 북풍 의혹에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풍 의혹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쓰레기풍선 도발에 9·19합의 효력 정지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서해 위성항법체계(GPS) 교란과 쓰레기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또한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경의선·동해선 철로 침목 제거,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을 이어오며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쓰레기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과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도 야권의 의심을 사는 대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5월 말부터 32차례에 걸쳐 7000여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일각에선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동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대응은 적절” 반박 군 당국은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쓰레기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쓰레기풍선에 대해서는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나 풍선, 포격 등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다”며 “시행·결정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선 군 당국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북풍 의혹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계엄 전의 일까지 군이 외환죄로 묶인다면 대비태세가 약화된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초급장교 등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관련 사안은 미국·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다. 이런 문제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확인해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13일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정상적인 군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이 정치적인 논란에 휘둘리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북풍 의혹과 관련, 군이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권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와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여부 등을 놓고 ‘북풍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 혐의를 내란 특검 수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법(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호에 보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외환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이 수사해서 외환죄의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적용)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독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화생방 오염 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신 구급차를 개발했다.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를 마쳤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K-311 트럭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공간을 결합한 형태였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높았다.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차량을 활용해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했다.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음·양압장비를 탑재해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신형 구급차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NCG 회의가 기존처럼 계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4~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NCG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NCG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는 제5차 NCG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4차 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관계자들이 북한 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지금처럼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미는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키기로 했다. NCG는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시속 1만4688㎞.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것도 내기 어려운 속도다. 아득히 먼 거리를 순식간에 지나갈 수준의 고속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발명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나라는 일부 선진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같은 인식을 뒤집었다. 음속의 12배인 시속 1만4688㎞의 속도로 1500㎞를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힌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시도해온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 전략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괌·주일미군 노렸나 북한이 이번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HGV)을 얹은 것이다. IRBM이 매우 빠른 속도로 HGV를 대기권 바깥까지 밀어올리면, HGV가 활공 비행하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재진입을 한 뒤에는 다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다가 대기권에 재진입 후 지상으로 낙하한다. 고도 30~70㎞에서 불규칙적으로 비행하므로 방공망을 가동해도 경로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 먼 거리에서 조기에 탐지·추적해야 요격 가능성도 높이는데, HGV는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지표면과 가까운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대기권을 빠른 속도로 넘나드는 HGV는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려운 무기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야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기반과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난한 국가인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주장하는 1500㎞라는 비행거리에 그 답이 숨어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외적인 선전 작업에 의한 ‘강국’ 이미지를 구축해 미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 일대에서 남쪽으로 선을 쭉 그으면 일본 오키나와에 이른다. 평양과 오키나와의 거리는 1400㎞. 이번에 쏜 극초음속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다. 오키나와는 면적이 일본 국토 전체의 약 0.6%지만 주일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된 곳이다. 극동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미군 F-22, F-35 스텔스기가 순환배치되고 있다. 공격력이 대폭 강화된 F-15EX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로 빈번하게 출동하는 RC-135 전자정찰기도 가데나 기지를 이용한다.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MLR)를 주둔시킬 방침이다. MLR은 ‘2030 미 해병대 발전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부대다. 적이 점령한 최전선 도서 지역에서 적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맡는다.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출동할 전력이다. 북한에 위협적이다.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도쿄까지 거리는 1300㎞ 정도다. 일본 서부 사세보부터 도쿄의 요코타에 이르는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들 기지는 미·일이 SM-3 함대공미사일과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빠른 속도와 변칙적 비행궤도를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할 확률을 높인다. 북한이 신뢰성을 갖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한다면, 오키나와의 방어망에 또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비행거리를 조금씩 늘려왔던 북한이 향후에도 사거리 연장을 지속한다면,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발진기지인 괌도 위협을 받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고체연료 IRBM와 HGV로 구성되어 있다. IRBM이라면 최소 3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는 IRBM이라고 하기에는 비행거리가 짧았고, 미사일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가 개량을 통해 제식명칭을 붙인다면 3000∼3500㎞까지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평양과 괌 거리는 약 3500㎞다. 괌에는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PAC-3 등이 배치되어 있지만, 북한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저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이 괌과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넣는 첨단 무기를 잇따라 개발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미국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도는 성공할까 그렇다면 남은 의문은 하나다. 북한이 정말로 중국·러시아처럼 고성능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느냐다.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열·단열 성능이다. 음속의 5배가 훨씬 넘는 초고속 비행을 하는 HGV는 표면 온도가 2000도가 넘는 초고온환경에 직면한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을 한 번 이상 거친다. 이를 견디려면 매우 강력한 내열·단열 성능이 필요하다. 초고온·초고압 환경에서 HGV 표면이 녹거나 깎여나가지 않도록 내열 코팅을 할 필요도 있다. 외부의 열이 HGV 내부로 전달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전파가 차단되어도 통신과 센서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 초고속으로 방공망 회피 기동을 할 때도 정밀한 비행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기술은 개발 난도가 매우 높다. 전략적 의미도 커서 외부에서 지원해줄 기술도 아니다. 풍부한 기술 개발경험과 재정적 여유를 갖춘 중국과 러시아가 오랜 시간 독자적인 개발에 매달렸던 원인이다. 북한이 이같은 기술들을 모두 확보했을까. 북한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를 날아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는 명확치 않다. 초고온·초고압 환경에 직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HGV가 2000도가 넘는 초고온과 압력 등을 견디며 초고속·급기동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 발표에서 종말단계 재진입 등이 명확치 않은 것도 이같은 의문을 부추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시험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기술이 작동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만큼 충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북한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HGV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인 방공망 회피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정치적 선전과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해 초고속비행을 우선시했다면, 미사일방어망에 요격될 확률이 높아진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의미가 퇴색하는 셈이다.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복합재료는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낮출 수 있다. 미사일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면 탑재체 무게나 비행거리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할 때 섬유소재 제작기계와 동체를 보여줬다. 예전부터 탄소섬유복합재료 개발·생산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증, 더 우수한 복합재료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HGV와 추진체계 등의 개발 방향도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초기에는 액체연료를 쓰는 발사체를 사용하고, 원뿔형 HGV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고체연료 IRBM와 글라이더형 HGV를 결합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반복해 등장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컨셉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성공 여부나 시점 등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하지만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가 설정한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하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괌이나 일본 내 미군 기지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을 제공받아야 하는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위협을 받는다.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